"소송절차중단 중 선고" 검색결과 1-20 / 3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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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해서 소송 제기 중에 사망 또는 변론종결 이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로 종료된다. ...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 ... 들어가며이 사건은 소송 중에 주주총회에 관련한 원고가 사망하여 생긴 일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4,700원 | 등록일 2020.01.08 | 수정일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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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1. 2022. 2. 11. 선고 2021도12213 판결의 사실관계 및 판결의 요지를 를 정리하고, 해당판례에 대한 학생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2. 피의자가 수사과정

  형사소송법1. 2022. 2. 11. 선고 2021도12213 판결의 사실관계 및 판결의 요지를 를 정리하고, 해당판례에 대한 학생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시오(10점)2. ... 대법원은 범죄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 경우, 그리고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212조를 ... 피고인 A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작위로 폭행을 가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해 불합리한 행동을 이어가는 등 범죄를 중단하지 않았다.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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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제도(Diversion)으로서 사법절차 과정에서 도입하고 있는 각종의 유예제도에 관하여 비교 설명하시오.

  실효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Ⅲ. 집행유예1. ... 의의집행유예는 유죄의 판결을 한 뒤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유예기간 중 특별한 사고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뿐만 아니라 일단 선고한 유죄의 판결 그 ... 넷째, 다이버젼은 사소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통상의 형사절차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상습범이나 중대한 범죄인으로부터 분리시킨다.Ⅱ. 선고유예1.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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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약관계법규, 호스피스 법률과 관련한 판례과 최신뉴스 분석과 고찰

  적법한 절차였다는 것이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7단독(판사 정종륜)은 췌장암으로 사망에 이른 환자 K씨의 유족이 경기도 A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 유족 측은 형사 소송도 제기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났다. ... 선고, 2009다17417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에서 사용된 존엄사라는 용어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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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소멸시효 요약

  그러나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다면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또한 파산선고 신청은 파산절차 참가보다 더 강력한 권리 실현방법이므로 당연히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 ... 이는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3) 지급명령 (민법 제172조)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보통의 소송절차를 ... 만일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한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그 때를 소 제기 시점으로 간주하므로, 소송으로 이행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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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쌍용차 대법원 판결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또한 당시 쌍용자동차는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이 협력하는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여 사태를 벗어나려고 노력 하였지만, 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해 공장 가동 중단과 임금지급 중단의 비상사태가 ... 쌍용차 대법원 판결2009년 쌍용차는 전체인원의 약 40%에 해당하는 2,600명을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이중 160여명은 최종 정리해고가 되었었습니다. ... 선고, 2001다29452 판결 등)’고 하여 요건을 폭넓게 해석하여 왔고 이번 대법원 판결도 그간 대법원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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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R과 간호 윤리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심 씨는 올바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채로 아내의 연명의료를 강제로 중단한 것이므로 살인죄를 선고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만약 병원 측에서 심 씨와 그의 ...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 살인방조죄를 선고한 ‘보라매 병원사건’이 발생했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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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중간과제물

  다만 조세 관련 행정 소송은 필요적 전치주의로서 행정 기관의 심사ㆍ심판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바, 납세자가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전심 절차인 심사 또는 심판 청구를 동시에 ... 이는 소송의 단계로 가기 전 행정부 단계의 사전적(事前的) 절차이다. ... 최근 판례는 (대법원 2011.3.10 선고 2009두23617 판결) 세무조사결정도 ‘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하였고, 따라서 납세자는 세무조사통지가 있으면 이에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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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정리 (변모)

  헌법소원절차에서 청구인의 승소 패소를 구분하지 않고 승소자의 당사자비용을 패소자에게 부담시켜야 하는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의 소송비용에 관한 규정 준용: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함 9. ... 중단 X 30. ... 재직 중에 직무관련성 있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의 연금을 소급적으로 환수하는 것 →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 O 290.

  시험자료 | 3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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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제도의 절차를 정리하고, 해당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제시하시오.

  형사소송법학과과제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제도의 절차를 정리하고, 해당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제시하시오.제출자제출 일자목차1. 서론2. ... 본론1) 보석제도 절차보석 조건 중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고, 법원이 정한 보증금에 상당액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아닌 자가 ... 제214조의 제2 조제 5 항)의 지급 조건으로 체포된 수감자 (심사 청구 후 기소된 사람을 포함하여)에게 명할 수 있다.보석이란 특정 보석금(보증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구속집행을 중단해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15 | 수정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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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과강제집행 )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

  동법 제265조에 의거 시효중단 및 기간준수의 효과는 경정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발생하며, 종전 피고의 소송행위는 신당사자의 원용이 없으면 신당사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다. ... 판례고등법원 1968. 3. 7 선고 68라4 판결에 의하면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별다른 선고 2006가합12698판결에 의하면 항공기로 인한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 교통사고 가해자인 갑이 그 피해자인 병에게 타인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가 가해자를 오해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260조의 피고경정절차에 따라 피고를 갑으로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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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 1등의 AAA+급 자료 [생활과 법률] 법

  공증: 채권의 존재여부나 금액 등에 대한 논란 피할 수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번거로운 민사소송절차 거치지 않고 바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O. ... 선고유예: 판사가 선고를 유예. 선고 X. (빨간줄 X)8. 기소유예: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 법원에 올라가지 X. 지켜본다..9. 금고형: 교도소 감. ... 민사소송법상 답변서: 일방의 신청을 배척하는 상대방의 반대신청의 서면.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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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레포트 민사소송의 이념 구현 법관의 지위 현황 및 개선방향

  ·방어방법의 각하, 소송절차를 지연시키는 청구의 변경 및 반소제기의 불허, 가집행선고, 필요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와 피고의 경정등이 있다. ... 공평을 위하여 심리의 공개, 쌍방심리주의, 소송절차의 중단·중지제도, 준비서면에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주장금지, 대리인제도 등이 있다(3) ... 법관 평가표에 기재된 문항은 총 10개이며, 각 문항마다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그렇지않다’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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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세법과 조세_요약정리

  이내2) 필수적전심절차: 고지서 처분 후 90일 이내에 국세청장, 조세심판원, 감사원 택 1 심사=>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법원 행정소송시 각하됨 (★필수적 전치주의)[조세법률주의 ... 효과: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 (리셋)④소멸시효 중단 사유: 청구, 압류, 승인2) 제척기간: 법률에서 획일적으로 정한 권리의 행사기간. ...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납부, 환급불성실가산세-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리포트 | 4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3.06.14 | 수정일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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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판례 요약 정리 보고서 - LaGrand 사건

  미국 내의 소송 절차상 금지라는 점, 따라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려면 국내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에 대한 국내 구제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재판 청구 ... 미국은 첫째, 독일의 주장은 재판부가 형사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미국 내 항소 법원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재판부의 권한이 아니며, 둘째, 형사소송 절차나 항소 법원과 관련된 ... 구제절차 미소진에 의한 수리 불능성미국은 형제가 재판 과정 중에 영사 조력권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면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었음에도 시간이 지난 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1.23 | 수정일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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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_소송과강제집행_ 1. 갑이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2. 갑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경우, 이 소송에서 피고는 누군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하라.

  이러한 관점에서 당사자의 개념은 보통재판적, 법관의 제척이유, 소송비용담보의 요부, 소송절차의 중단, 기관력의 주관적 범위, 소송사건의 동일성, 증인능력의 유무 등을 결정하는 절대적 ... 선고 96다3852 판결에서 확인하고 있다. ... 그 이외에 제소 전 화해절차, 증거보전절차 및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는 신청인·상대방이라고 명칭을 사용한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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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법-신의성실의원칙

  선고 2004다33469 판결 등 참조), 이 원칙에 반하여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권을 허용하지 않았던 사례들 역시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하지 않은 사유에 채무자의 기여가 있는 경우에만 ... 그런데 행정절차법 제4조에서는 행정청에 대해서만 이 원칙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원고의 절차에 대한 오인과 법률에 대한 부지에 피고의 특별한 기여가 없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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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법, 중간과제물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정리하고 비평하시오. >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기술하였다.채권자의 소멸시효 항변권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기준 4가지가 있는데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정리하고 비평하시오.- 이하 과제 작성목차? 서론? ... 휴업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으로 인한 쟁점이었던 신의성실의 원칙을 살펴보고 대법원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살펴보고자 한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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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헌법의 풍경 독후감

  형사소송의 절차는 진실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범죄자를 빼놓고 사건의 진실을 찾아가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다. ... 이러한 행위를 수사기관이 제일 먼저 중단해야 하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피의자도 용기 있게 이러한 수사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한다. ... 무죄 추정의 법칙이란 법원에 의해서 유죄라 선고 받기 전까지 모든 피의자들을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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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직 최종대비 주제,키워드로 정리하는 공무원 행정법 4p

  당연취소, 소급실효,3자영향(30일재심)-취소소송 진행 중에도 소멸시효는 진행-일반재산:취득시효대상O시효:소급효,예정공물X 잡종재산O납입고지,압류(시효중단)⇔소송중(진행)-독촉처분: ... 10일 내 발부⇒시효중단-국가배상청구권 시효 지났으나 국가가배상한 경우,공무원에게 구되살아남 ... ·집행영향X(부정지)무효등확인소송: 집행정지 준용-거부처분에 무효확인 판결 확정시,재처분의무 인정될 뿐 간접강제X-시행령:대법원 판결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의 하자 당연무효라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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