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 동의서" 검색결과 1-20 / 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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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취하서 양식

  O O O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2020 . . .원고 주식회사 OOOOO (날인 또는 서명)(연락처) 010-0000-0000위 취하에 동의함피고 (날인 또는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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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법 레포트

  경우에는 “하나로텔레콤 단체소송”으로 하나로텔레콤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그의 활용에 대한 약관조항의 사용금지에 관한 소송이었으나, 이후 하나로텔레콤의 인수 합병 등으로 인하여 소취하동의서 ... , 청구포기, 화해, 합의의 제한의 필요성; 소비자 기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소비자단체 소송에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데, 소취하, 청포기, 화해를 인정할 지가 문제가 된다. ... 있으며, 운영 제도는 사실상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위에서 언급하였던, 소비자단체 소송의 요건과 관련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소비자 단체의 소취한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2.04 | 수정일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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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

  소제기로 계약해제권 행사 후 소취하 → 해제권은 형성권이므로 해제권 행사의 효과는 실효 X 162. ... 발기인이 작성하여 배부해 준 주식청약서의 요건에 결함이 있을 때 무효 주장 可 → 회사성립 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 주장 X ... 본소가 취하된 때: 피고는 원고 동의 없이 반소 취하 可 2.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의 본소 취하: 피고의 동의 외에 당사자 참가인의 동의 필요 3.

  리포트 | 2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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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소송수행자지정서(국가소송)

  ,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와 인낙, 「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른 탈퇴 시 사전 지휘 요청○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민사소송법」 제266조 참조) 또는 당사자 쌍방의 2회 ... 시 사전 지휘 요청○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 시 사전 지휘 요청○ 위임된 사건은 지체 없이 법원에 제기, 신청한 후 3일 이내에 당해 법원의 증명서를 첨부 보고2. ... 변론 전 및 변론(전심급)단계○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사전 지휘 요청○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 보고○ 구두변론이 있었을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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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2 기말고사 정리

  판결 이외의 종료 사유1) 소취하 등항소심에서도 소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가 가능하다.2) 항소의 취하가) 의의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항소의 제기 자체를 철회하는 행위이다.항소를 ... 청구원인의 변경에 관하여는 견해가 갈려 있으나, 서면에 의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통설이고, 판례는 구술로도가능하다는 입장에 서있다.4. ... 취하하면 1심판결이 확정된다.항소심에서 당사자 쌍방이 불출석하는 경우 소의 취하가 아니라 항소의 취하가 간주나) 요건 등항소의 취하는 소의 취하와 달리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시험자료 | 3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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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

  소송참가가 있는 때에는 3일 이내에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 보고○ 화해, 인낙 및 「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른 탈퇴 시 지휘 요청○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 ... 「민사소송법」 제266조 참조),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도 즉시 신청 여부에 대한 지휘 요청(「민사소송법」 제268조 참조)다만, 원처분이 처분청의 직권취소 ... 확정단계○판결, 결정, 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당해 법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보고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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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의 취하

  상대방의 동의 불필요소취하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항소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 라도 일방적으로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상관없이 ... 따라서 항소의 취하는 서 면으로 하여야 하나, 변론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조서에 이를 적어야 한다. ... 상대방이 출석한 변론기일에 항소취하가 된 경우 이외에는 그 조서등본이나 항소취 하서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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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실무- 필수자료) 행정소송수행보고 해태방지점검표 - 불변기간, 기간계산법

  원고가 소취하서를 접수한 경우 소취하동의 여부 → 소취하서 사본 및 소취하(부)동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취하서 송달일로부터 4일 이내에 지휘요청을 하였는가? ... 원고가 변론기일에 구두로 소취하를 한 경우 소취하동의 여부 → 변론조서 및 소취하(부)동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취하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지휘 요청을 하였는가? ... 동의 여부 등 각종 소송행위에 있어 검찰청의 지위 또는 승인품신Ⅱ.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9.08 | 수정일 201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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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 실무교육 자료) 행정소송 수행요령 교육 : 행정소송 초보 가이드북, 실무 매뉴얼, 파워포인트 PPT자료

  상소 지휘, 소취하 동의(기일지정신청포기에 의한 소취하 간주 포함) 등 불변기간이 있는 소송행위에 대한 지휘 불변기간 만료에 임박하여 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소취하 동의시 주의할 ... 즉시 소취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에 그 지휘를 요청하여야 하며, 다만 행정소송에서는 ①직권취소가 된 경우 ②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휘를 받지 ... 있음 ▶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즉석에서 동의하지 말고, 직원이 소속된 기관에 소취하 동의 여부 지휘를 품신하여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것*상고제기시

  리포트 | 6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9.08 | 수정일 201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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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쟁점별 행심내용

  소취하행위의 능력 및 권한3. 피고의 동의피고가 응소(준비서면 제출,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변론)하면 피고의 동의 필요. ... 청구의 포기와의 구별소의 취하는 피고의 동의에 따라 심판신청을 소급적으로 철회하는 진술(처음부터 사건이 계속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한 효력)소취하는 확정된 소각하판결, 청구포기는 확정된 ... 이는 피고의 구체화된 본안판결청구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방식과 절차소취하방식: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함이 원칙이나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말로써도 할 수 있다.소취하동의불명시의

  리포트 | 3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8 | 수정일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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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자료 A+)) 행정소송 실무 핵심정리 - 행정소송수행요령 및 단계별 유의사항, 각종 행정소송 서식 - 행정소송 A to Z - 행정소송 초보운전에서 베스트 드라이버까지 - 행정소송법 실무 교재

  검찰의 지휘에 따르되 소취하에 동의하여 소취하되거나 또는 소취하간주 된 경우에는 소취하증명원 또는 소취하간주증명원을 발급 받아 검찰에 소송사무보고(별지32호) 서식에 첨부하여 소송종결 ... 소취하증명원12. 판결확정증명원13. 항소(상고)제기증명원14. 기일지정신청 관련 의견서15. 기일지정신청서16. 변론재개신청서17. 증인신청서18. 사실조회신청서19. ... 송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론기일 전까지 피고에게 송달 할 기간이 필요한 것이다.2) 다만, 피고가 다음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법정에서 송달하므로 피고가 송달받고 원고의 진술에 동의하는

  리포트 | 4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10.23 | 수정일 20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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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간호사 역할 등

  전에 1회 수혈동의서를 받는다.다. ... : 입원기간 중 최초 수혈 시행 전에 수혈동의서를 제공하고 서 명을 받는다. 2) 수술 환자 : 수술 전에 수혈동의서를 받는다. 3) 외래환자 : 최초 수혈 시 또는 치료주기 개시 ... 수술실용 공조 시스템에는, 수술실 내부의 공기를 소독 및 소취하여 수술실 외부로 배출시키는 소독배기장치가 더 설치될 수 있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3.30 | 수정일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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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복지관 합격 이력서

  합니다.작성일2014년 1월 8일지원자자 기 소 개 서※ 2쪽 이내로 작성해 주세요.성장과정“사회복지학과로 왜 지원했어?” ... 꿈나래통장사업성 명한글(한자)생년월일영 문전화번호자 택휴대폰현주소취미영 화 감 상특기친 화 력학력재학기간출신학교전공학력소재지성적2010.03.01~2014.02.14사회복지전문대졸서울3.02007.03.01 ... 2012.06.23.면제사유-가족사항성명관계나이학력직업/직장/직위외국어언어공인시험취득일점수영어 회화및 독해상중하O※ 상기내용은 사실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 후에도취소될 수 있음을 동의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11.13 | 수정일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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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2) 기말 요약정리본입니다. 자유심증주의 공동소송까지입니다. A+ 받은 과목입니다.

  소취하의 방식1) 원칙 서면, 말로 가능2) 동의도 서면, 말로 한다. 2주내 의의제기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5. ... 요건1) 소취하의 시기 : 소제기후 확정판결 전까지면 어느때나 소취하가 가능하다. ... 종국판결 있은 후에는 재소금지의 불이익이 있다.2) 피고의 동의 : 피고가 본안에 관한 응소 이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4.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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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시소송관련 법률용어 핵심요약

  본안판결후 소취하시 원고는 동일한 소제기 불가?원고는 판결확정전까지 언제든지 소취하 가능하나, 상대방의 동의 필요(상대방이 본안 준비서면 제출, 진술?변론시)? ... 소장제출 → 변론출석/이의제기(준비서면(원고,피고), 답변서(피고))→? ... 서면원칙, 진술.변론가능, 소취하시 소송은 무효(효력상실)?소송비용은 원고부담(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재판)민사소송소장작성?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7.08 | 수정일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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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1(성전환자 강간 부분 포함)

  이들을 고소하여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지만,갑은 항소를 하고 상간자인 을은 간통의 선고를 받고 항소를 포기했다면, 을에 대한 판결은 확정이 된다.갑은 항소심에 가서 재판진행 중이라면 고소취하는 ... 따라서 상간의 경우엔 쌍방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라 보는데, 간통은 쌍방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석될 여지가 남아있으므로 약간의 차별적인 해석이 될 수 있기에 논란은 존재한다.간통죄와 ... 근데 이 때 ‘A가 B를 간음할 수 있다’면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자와 간음할 때,동의가 있든 없든 간음이 된다고 했으니까 배우자 아닌 자가 간음에 동의를 해야만 간통이 된다고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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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법규정 미국,유럽,우리나라 총 정리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에 따른 상품분류전환의 등록(이하 "상품분류전환등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를 ...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후 소취하나 상고취하로 그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되어 취소심판이 청록출원한 날로 본다. ...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제3호의 경우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후 소취하나

  리포트 | 3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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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취하에 대한 피고의 동의로 서면 또는 말로서 한다. ... 피고의 동의에 의하여 소의 취하는 확정적으로 효과가 생기며, 동의를 거절하면 소취하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한다.4. ... 피고의 동의소의 취하에 있어서 피고가 본안에 대한 준비서면의 제출,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진술, 변론을 하기전까지는 피고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나, 그 뒤에는 피고의 동의를 필요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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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능력에 대한 고찰

  서소송과 관련된 능력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중 당사자능력은 민법상 권리능력 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소송상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한다. ... (민소법 55조) 민법과 다른점은 민법에서는 ⓛ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지만 소송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또 ... (다수 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소송행위중 소취하 행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송행위를 추인함은 소송의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없고 소송경제상 적절 하여 추인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3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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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수행자지정서(국가소송) [법무부 행정서식]

  ,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와 인락, 「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른 탈퇴 시 사전 지휘 요청○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민사소송법」 제266조 참조) 또는 당사자 쌍방의 2회 ... 시 사전 지휘 요청○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 시 사전 지휘 요청○ 위임된 사건은 지체 없이 법원에 제기, 신청한 후 3일 이내에 당해 법원의 증명서를 첨부 보고2. ... 변론 전 및 변론(전심급)단계○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사전 지휘 요청○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 보고○ 구두변론이 있었을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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