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의 행위 포괄적1" 검색결과 1-20 / 2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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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 1죄로 취급되는 경우. &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비교.

  REPORT-수개의 행위가 포괄적 1죄로 취급되는 경우.-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비교.목 차Ⅰ.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 1죄로 취급되는 경우 (포괄일죄)1. 결합범-결합범이란? ... 실체적 경합1) 의의2) 종류3) 경합범의 요건4) 경합범의 처벌5) 사후적 경합범의 처벌Ⅰ.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 1죄로 취급되는 경우. (포괄일죄)1. ...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일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1) 의의-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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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죄로 취급되는 경우],[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에 대하여

  2007년 1학기형법총론2과제물1.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죄로 취급되는 경우를 설명하라.2. ... 결론포괄일죄는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 그러나 1개 또는 수개의 행위가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형법적 평가상 일죄로 보아야 하는 경우와, 하나하나가 독자적으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수개의 행위가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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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일죄

  포괄일죄포괄일죄의 의의여러 행위가 각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피해법익이나 죄질 및 행위 등의 연관성에 비추어 각 행위가 모두 포괄하여 일죄로 취급포괄일죄의 유형협의의포괄일죄1개의 구성요건에 ... 장물의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결합범개별적으로 독자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개행위가 결합하여 1개의 범죄를 이루는 경우강도강간죄계속범범죄가 기수에 도달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범죄행위가 ...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상습도박죄, 음화반포죄, 무면허의료행위포괄일죄의 처벌실체법상 소송법상 일죄1개의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 중간에 同種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게재되어 있는 경우

  리포트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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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분할과 주식 분할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등의 다른 조직법적 개편행위와 달리 회사 분할에 대하여만 무의결권 주식의 의결권을 인정하는 이유나 배경은 관련 문헌상 명확히 확인이 되지 않는다. ... 관련 상법 조항은 아래와 같다.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①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②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 회사와 합병(이하 “分割合倂”이라 한다)할 수 있다.③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④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0.25 | 수정일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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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

  수개의 협박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다시 별개의 협박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였는데,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협박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 석명절차 필요 X 106. ... 단순일죄라고 하여 사기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포괄일죄인 상습사기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였으나, 모두 포괄하여 상습사기의 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 석명절차 필요 O 105. ... 예비적·택일적 기재는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함 + 그들 범죄상호 간에 범죄의 일시, 장소, 수단 및 객체 등이 달라서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가능

  리포트 | 21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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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연습 기말고사 시험대비 정리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요건: (1) 행위의 단일성 (2) 수개의 죄- 효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포괄일죄: 수개의 행위가 ...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하나의 범죄가 되는 것- 요건: (1)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있을 것(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2) 범행이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 질 ... 고의 사례의 해결학설: (1) 개괄적 고의설 = 2개 행위를 하나로 봄.

  시험자료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17 | 수정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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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기록형 정리(노수환 저)

  *공소시효 기산점 및 기간-범죄 실행행위의 종료시부터 기산(포괄일죄는 최종 범죄행위 종료한 때부터, 부수법 2조 2항 수표 발행 후 부도죄는 수표발행시)-법정형 가벼워지면 신법 법정형-가중 ... 예비 사기; 사기죄의 포괄일죄-여신전문; (현금인출; 본래 용법X / 현금서비스; 승낙받은 카드X, 사기죄 포괄일죄)∴ [주위, 예비 전단 무죄 / 여신전문 전단 무죄]? ... 행위에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 모두 구비-공무집행 공무원에 상해시 공집방과 상해죄-감금행위가 강간 수단인 경우 감금죄와 강간죄-조합 이사장 부정수표 발행해 조합에 재산상 손해 가한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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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자가학습 Chapter.2 제 3장 지역보건사업

  이상(도서지역은 300인 이상) 5천인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나 또는 수개의 리,동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주민의 의료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1 ... 형성 및 문제 파악 용이, 포괄적이고 지속적 의료서비스 제공 가능(2) 단점 : 보건담당자의 지식수준 부족 가능성, 상부기관과의 의뢰체계 구축 미비4) 보건소 현황 및 문제점(1) ... 환경위생업무는 행정안전부에서 담당(5) 보건의료서비스 기능의 포괄성 미흡 ? 진료서비스 기능 취약, 실적위주의 예방서비스(6) 주민의 보건소 이용 저조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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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공채, 승진 등) 형사소송법 문제별 주요지문 최종정리(16페이지)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 할 수 있다.- 토지관할을 달끼어 있다면 그로 인해 사기죄의 포괄적 범죄는 둘로 나뉘는 것이 아니다.상소심 ... 따라서 항소심의 파기환송·파기이송 후의 절차 및 재심절차에서는 제1심판결 선고 전일지라도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공소를 제시할 때 공소장에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 1심 ?

  시험자료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29 | 수정일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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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공소장변경 검토

  추가기소와 공소장변경포괄 1죄는 추가기소할 할 수 없고,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추가하여야 한다.도박죄의 경우, 도박으로 기소된 다음 또 다른 도박행위가 발견된 경우, 검사는 ...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란 공소장에 별개의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를 부가하는 것을 말하며, 철회란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 가운데 일부를 ... 형사소송법상 공소장변경 검토 (형사소송법)1.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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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형사소송법 답안정리 -공소제기의 효과

  피고인 특정학설이 의사설, 표시설, 행위설로 나뉜다. 통설은 절충설로 표시설과 행위설을 결합한 견해가 절차의 확실성을 중시하는 견해로 보고 있다.1). ... 즉 범죄사실이 단일한 경우 효력이 범죄사실 전부에 불가분적으로 미치는 것을 말하며 포괄일죄 과형상 일죄도 동일하다.(2). ... 수개의 법원에 이중기소 된 경우동일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법원에 계속된 경우 법원합의부가 심판하고 먼저 공소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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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통상정책 조사 및 분석

  유럽연합집행위는 수개워간의 통상정책 검토를 통해 2020년 새로운 EU 신통상정책을 세계적으로 발표했고 그 내용으로는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대외의존도를 낮추는 것과 역내 생산 강화의 ... 본론1. EU의 통상정책 기조2. EU의 재정 상태 및 위기3.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한 한국 경제의 영향4. 우리 정부의 대처방안5. EU의 포스트 코로나 경제 방안6. ... 그린딜과 디지털화라는 두 가지 방향성을 지니고 신임 집행위는 코로나19 확산 사태 및 미국대상, 중국의 부상과 같은 유럽연합의 통상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중점적으로 두어 새로운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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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행정론 ) (1) 세출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에 기초한 2가지 세출예산 결정방식을 비교하여 설명 (2) 전통적 의미와 예산원칙과 현대적 의미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 (3) 정부예산의 개념,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

  즉 합리모형은,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가가 하나의 통합된 행위자라는 가정(assumption of unitary actor), 가능한 모든 대안을 고려하고 비교 및 분석할 수 있다는 ... 합리모형의 경우에는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개의 대안을 개발하며, 비교를 통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등의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점증모형의 ... 전체적인 환경이 기본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지 않거나 개혁의 전체적인 방향이 포괄적이면서 효과적으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점증모형은 성공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일 경우 점증모형은 문제를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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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기말고사 내용 정리

  이는 소송지휘권이 원래 법원에 속하나 공판기일에서의 소송지휘는 포괄적으로 재판장에 위임한다는 취지이다.재판장의 소송지휘: 공판기일의 지정•변경(법 제267조, 제270조), 인정신문 ... 형사소송법 8강1. 수사의 의의수사란? ...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으나(법 제254조), 예비적 기재라 함은 수개의 사실 또는 법조에 대하여 순서를 정하여 선순위의 사실이나 법조의 존재가

  시험자료 | 5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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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II(회사법)기말시험자료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2) 범위 :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3) 성격 : 정형성, 포괄성 및 불가제한성 (제 389조 3, 제 209조 ... 의결권을 행사, 다른 일부에 대해서 기권,또는 자신의 소유주식을 일부는 본인이 또 일부는 대리인이 혹은 수인의 대리인에 의해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도 가능- 동일한 주주총회에 수개의 ... 의의: 대표이사가 객관적으로는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행위했지만주관적으로는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해 대표행위를 하는 것나.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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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의 보정·취하·각하」에 관하여 기술하세요

  일부취하란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정보에 의하여 한 경우,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것도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 맞지 아니한 경우, ⑥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⑦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단 포괄승계인이 ... 각하각하란 “등기관이 당사자가 신청한 등기에 대하여 등기기록에 기록을 거부하는 처분행위”를 말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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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일차보건의료에 관해 작성하시오.(생성배경,개념, 보건진료소 간호사업의 배경, 국민건강증진계획 2020의 주요내용)

  보건진료소의 설치는 의료 취약지구 인구 500인 이상(도서지역은 300인 이상) 5천 명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하거나 또는 수개의 리?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으로 하여금 보건진료원의 의료 행위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제23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할지역 내의 병? ... 본 론1.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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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00교수님 법학통론 기말고사 시험범위 정리(A+ 받은 과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상속]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의 재산이 다른 일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사망한 자: 피상속인, 상속하는 자: 상속인-상속의 순위1.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1.

  시험자료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29 | 수정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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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에 따른주요정책과 대북정책 대외관계0k

  이러한 복수의결권 제도는 1주 1의결권이 아니라 1주당 수개 또는 수십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창업자에게 이러한 복수의결권을 부여함으로써 계속적인 투자 유치 ... 윤 당선자는 지난 10일 대국민 인사에서 △북한의 불법행동에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처 △한-미 동맹 재건 및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상호존중 한-중 관계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등 ... 속에도 경영권을 유지할 사 관리 소홀(누락 등)에 대한 책임 추궁은 더욱 엄격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6) 전속고발권새 정부는 공정거래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리포트 | 22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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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및 형법각론의 죄책에 대한 모범 답안지

  성립하는지와 죄가 성립한다면 1), 2)의 각각의 횡령죄가 포괄일죄가 되는지가 쟁점이 된다.2. ... 즉 1개의 기망행위로 수인을 기망하고 그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이기 때문에 형법 제40조를 적용받아 수개의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어 형량이 정해진다.Ⅲ. ... 【문제1】Ⅰ. 서론갑의 행위는 절도죄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을의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자.Ⅱ. 갑의 죄책 검토1.

  시험자료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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