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거부의 처분성" 검색결과 1-20 / 4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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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사례문제와 풀이 (건축신고거부의 처분성, 수리를 요하는 또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행정법 문제와 풀이- 주제: 건축신고거부의 처분성, 수리를 요하는 또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문제]갑은 소재하는 지역의 구청장에게 A토지 위에 연면적 합계 30m2인 2층짜리 ...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구별기준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구별은 (a) 관련 법령에서 수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거나 수리(수리거부)에 ... 거부처분의 성립요건(1) 신청의 내용이 공권력행사일 것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사인이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이어야 한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7.27 | 수정일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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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족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

  구별실익자족적 신고는 형식적 요건을 갖춘 신고만으로 효과가 발생하므로 수리?수리거부의 처분성 이 부정된다. ... 그러나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효과가 발생하므로 수리 ?수리거부의 처분성이 긍정된다.? 구별기준? ... 군수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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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건축신고의 판례변화 요약 A+

  [판례]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건축주 등으로서는 신고제하에서도 건축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갖 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1]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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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행정법총론 시험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 준법률행위적행정행위

  그 후 헌법재판소가 지목등록변경신청거부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으로 판단하자, 대법원도 지목등록변경신청거부 취소소송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으로 보았다.Ⅲ. 통지1. ... 수리1. 의의수리행위란 「행정청이 사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표시행위」를 말한다.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공증·통지·수리·확인 등이 있다.Ⅱ. 공증1. 의의공증행위란 「특정의 사실 또는 법관계의 존재 여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이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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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0] 건국대 / 행정법1 2022-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 / 10문항 (융인 전선)

  갑이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라.이 사례는 수리필요신고와 허가의 구별에 대한 학설 중 긍정설을 따르게 된다. ...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수리를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문제5)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요건 중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한 개인의 ...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 시행규칙 자체에 대한 위법성은 법원에서 심사할 수 없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08.15 | 수정일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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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법 D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않는 사항을 수리거부사유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1]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학습비를 받지 아니하고 원격평생교육을 ... 재량 행위의 경우 이익 형량을 고려하여 인허가나 신고수리를 거부할 공익이 인허가 또는 신고수리로 인한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둘째, 입증책임에서도 ... 원칙적으로 인허가 또는 신고수리 등을 하여야 하지만,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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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 2쪽

  이 신고의 경우, 수리는 행정행위인 수리행위이고 수리거부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실질적으로 허가라고 보지만(다수설), 판례는 명시적으로 법적 ... 따라서 자기완결적 신고의 행위는 원칙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2) 수리를 요하는 신고 - 신고가 수리되어야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를 말하며, 신고의 요건을 갖춘 ...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이에 해당한다.3.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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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공무원 행정법정리(21년도 국가직80/지방직90) 문의시 암기법제공

  (수리o)-지주건대어인납 실질적요건(타법상요건까지) 신고필증교부필수x기속행위(법령요건밖의사유로거부x) 수리or수리거부→처분성o기본행위실체x&무효→수리(당연무효) 기본행위무효→수리의무효다툴실익o ... ·무허가건물등재대장삭제→처분x지목변경신청반려·건축물대장용도변경&작성거부·토지분할신청거부·토지대장직권말소→처분o통지-정년&당연퇴직발령→처분x 특허출원공고·독촉&계고수리-기본행위실체x& ... &거부했더라도신고효과o)/부적법신고→효력xcf>골프장이용료변경신고→자기완결적 건축신고수리거부·원격평생교육반려→처분성o부가가치세법상사업자등록-단순사업신고에불과 사업자등록직권말소→처분성x행위요건적

  시험자료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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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내용과 판례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신청대로 처분을 할 수도 있고 거부처분 이후의 다른 사정을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도 있다.? ... 취소판결의 기속력거부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 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신청된 행위에 대한 거부처분이 실체법상의 이유로 판 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에 신청된 행위가 기속행위인 때에는 행정청은 신청대로 처분을 하여야 하지만, 신청된 행위가 재량행위인 때에는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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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022

  사유를 들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11. ... 상 비공개 대상 정보임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A광역시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항고소송에서 다른 공개거부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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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개념요소 분석

  임용 취소통지, 자족적 공법행위인 신고에 대한 수리거부 및 수리행위, 강학상 확약에 해당하는 어업권면허의 우선순위결 정 등은 국민에게 구체적인 권리제한?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서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 독일의 경우 행정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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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행정법총론 시험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 사인의공법행위로서신고

  물론 부적법한 신고의 경우에는 당연히 수리를 거부해야하며 만약 부적법한 신고를 수리한다면, 그것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된다.2. ...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한다.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수리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하나로서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에 해당하며, 실정법은 등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2) 허가와 ... 따라서 사실상의 양수인의 원고적격에 관하여 판례는 당해 영업처분이 대물적 처분이면서 법령에 의한 영업의 승계가 허용되는 경우 사실상의 양수인의 원고적격을 긍정하고 있다.Ⅱ.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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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경희대학교 교양과목 법치행정의 이해 중간고사 시험 출제 범위 정리

  그러나 행정청이 건축신고를 반려하거나 수리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처분성이 인정되어 그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있으면 행정청의 수리 여부에 관계없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5) 수리거부와 권리구제행정청이 적법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그 수리거부는 ... .3) 건축신고인·허가의제(집중효)가 발생하지 않은 일반적인 건축신고는 행정청의 수리처분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시험자료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17 | 수정일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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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관련 판례정리

  유효한 사업양도가 있고, 양수인 에게 구 관광진흥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행정청이 다른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 절할 수 없다.? ... 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수리구 관광진흥법 등 관계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광사업 의 양도?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에 대하여는 적법? ... 판례정리 ① :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한 면허취소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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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중간고사 족보 정리

  건축허가거부처분은 적법한가. 시장은 건축허가를 해주어야하는가(관련법상으로는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 있다고 전제하시오).1. ... 신고 의의 종류 효력 2 건축신고 적용 건축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 - 쟁암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기준과 구별실익을 논하시오공정력 - 핸드북 그대로민사소송에서 행정행위의 ... 농지를 구입하고 건축설계를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허가 행정청인 시장은 당해 농지가 우량농지 및 녹지지역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어 건축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건의 건축허가를 거부하였다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9.05 | 수정일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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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각론 중간고사 문제 및 답

  으로 사용된다.4.수리를 요하는 신고인 등록신청이 거부되면, 당사자는 행정쟁송을 통해 등록거부를 다툴 수 있다.14.행정행위의 적법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13.통지와 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아니다.3.수리는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서 받아들이는 행위로서 실무상 등록?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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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서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 행정행위와 달 리 정신작용을 구성요소로 하고, 그 법적효과는 행정청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발생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내용에 따라 확인행위, 공증행위, 통지행위, 수리행 ... 건축 허가내용대로 완공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위법한 건축물이 되는 것으로서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은 물론 그 준공도 거부할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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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오답노트 심화문제 수록

  X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행정청이 요건검토 후 수리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에 대해서 다만 행정절차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 그러나 그것이 확정적 무효가 되기 전에 허가 구역지정이 해제시 유효가 된다신고에 관한 현행 행정절차법의 내용에 따르면, 행정청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 변경거부는 처분이 아니다.공공하수도의 이용관계는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X 공법관계이다.처분성 인정처분성 부정1. 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2.

  시험자료 | 3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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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기관 운영 기초상식A+)) 노인장기요양기관 개설가이드 - 기관운영 기초 ABC 매뉴얼

  ( 또는 반려로 재신청 ) 지정서 발급 , 수령 지정 및 신고수리 ( 지정 거부 시 사유를 밝혀 서면으로 알림 ) / 장기요양기관 운영 54. ... 폭언 , 협박 ,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 37 조의 4(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제 1 항 :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 실사 ) 점검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서류 심사 및 현지 확인 결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기준 적합여부 심사 지정여부 결정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및 신고수리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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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허가의 중요판례 정리

  수 있고,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관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 신규허가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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