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원용" 검색결과 1-20 / 2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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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

  특히 구민법에서는 소멸시효의 효과와 관련해서 채무자에게 원용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현행 민법에서는 채무자의 원용권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 없어도 시효가 완성되면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원인으로 가압류를 설정한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고, 가압류 당시 시효의 원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에게는 ... 결론적으로는 절대적 소멸설과 마찬가지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상대적 소멸설의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한 자와의 법률관계에서만 소멸시효로 인해서 채권이 소멸한다고 보는데, 하나의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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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

  어렵다.상대적 소멸설에 따르면 당사자의 원용이 있어야 법원은 시효를 고려할 수 있다. ... 셋째,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소멸시효 완성의 원용이 없이도 직권으로 시효를 고려하여 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3) 학설의 검토1) 절대적 소멸설시효기간이 만료하면 소멸시효의 ...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끝으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 대해서는 상대적 소멸설은 시효 이익의 포기는 원용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본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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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도 민법 총칙 기말 과제

  이 판결들을 볼 때 소멸시효의 원용은 항변권이라고 볼 수 있다.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발생하는 것은 원용권이고 원용권의 본질은 형성권에 있다고 본다. ... 이 판결과 관련하여 상대적 소멸시효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소멸 시효의 완성은 소멸 시효로 이익을 얻는 자가 소멸 시효 완성을 원용하여 주장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판결을 ... 판결을 통한 상대적 소멸설 판단상대적 소멸설은 시효 소멸의 이익을 얻을 자가 소멸 시효 완성을 주장할 때 이를 원용하여 재판부는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20.07.20 | 수정일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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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1공통) 소멸시효의 법적성질과 기산점에관한 쟁점정리한 다음 판례들을 1-2개요약하고 그판례법리의 문제점들비판적 관점에서 서술하시오0k

  즉,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는 의미는 결국 '소멸한다'를 의미한다고 본다.판례는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면서 변론주의의 원칙상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하여야 한다고 한다. ... 따라서 어느 견해에 의하든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2)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에 기하여 한 가압류는 불법행위가 되고 가압류 당시 시효의 원용이 없었더라도 가압류채권자에게 ... 이에 대한 근거로 현행민법은 구민법과 달리 시효의 원용에 관한 규정이 없고 민법 제369조, 제766조제1항 및 부칙 제8조제1항은 '소멸한다' 또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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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첫째, 민법은 구민법과 달리 시효의 원용 규정을 삭제했다. ... 민법이 소멸시효 제도를 두면서도 구민법과 달리 원용의 규정을 삭제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원용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 시효의 원용 규정을 삭제했다는 것은 시효가 완성됐을 때 원래 권리자의 권리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상대방이 주장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의미이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1 | 수정일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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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문제

  변제시효이익포기시효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원용권 포기9. ...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절대적 소멸설(다, 판)상대적 소멸설의의시효완성으로 권리는 당연히 소멸시효완성으로 권리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원용권’ 발생법원의 고려‘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 원용원용이 ... 소멸시효는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표현한 데 비해, 제척기간은 ‘행사하여야 한다’고 표현하고, 이를 가지고 원칙적으로 양자를 구별3.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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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방통대 2020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레포트-소멸시효의 법적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

  절대적 소멸설은 민법제정과정에서 시효원용부분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원용권 발생설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상대적 소멸설에 따라 물권을 균일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물권의 절대성을 유지할수 ... 이 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권리 자체의 소멸이 아니라, 그에 대한 항변권을 발생시킬뿐이며 항변권의 행사가 바로 원용이라는 것이다. ... 일례로 외국법에서도 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권리가 소멸되는 사례는 없으며, 시효원용자의 범위를 정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행사한 사람과 행사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 불공평한 결과가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19,900원 | 등록일 2020.12.07 | 수정일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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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의도한 것인지를 명백히 밝히지 못한다.둘째, 구 민법에서는 소멸시효와 관련된 규정에서 시효의 원용을 정하고 있었는데, 현행 민법에서는 이 원용에 관한 내용을 ... 판례는 ‘신민법상은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써 채무는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고, 다만 변론주의의 원칙상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그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 삭제한 것으로 보아 입법자는 원용제도를 전제로 하는 상대적 소멸설을 폐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2) 상대적 소멸설상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3 | 수정일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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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latjdals24_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하고 그 판례법리의 문제점들을 비판적 관점에서 서술

  현행 민법은 구 민법과 달라서 시효의 원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채 민법 제369조, 제766조 1항 및 부칙 제8조 1항에서 ‘소멸한다’ 또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 이 학설에 의하면 당사자의 원용이 없이도 권리는 마땅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인 것이다. ... 그러나 문제는 상대적 소멸설이 내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기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원용을 주장할 때, 이를 받아주게 되면, 법의 효율성이 저해된다고 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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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학교 소멸시효의 효력(효과) 레포트

  그리고 소멸시효로 인한 권리소멸의 효과는 소멸시효의 원용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확정적으로 생긴다고 한다. 2원설은 원칙적으로 상대적 소멸설은 취하면서, 예외적으로 단기소멸시효의 경우에는 ... 한편 판례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매수인은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 그리고 다른 두 견해인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은, 적어도 판례처럼 소멸시효를 원용하여야만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한, 결과에서 차이가 없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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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민사재판실무 기말고사 사례형 및 검토보고서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4. 2. 12. ... 원용하는 항변을 하였고, 그러한 사유가 현출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심리를 한 결과, 실제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적법하게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면,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를 대위할 ... 쟁점: 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피보전채권의 시효완성 주장할 수 있는지?

  시험자료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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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레포트

  구민법과 달리 시효의 원용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 당사자의 원용 없이도 시효의 완성으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무에 기하여 한 가압류는 불법행위가 되고, 가압류 당시 시효원 ... 의하면, 당사자원용 없이도 권리는 마땅히 소멸한 것으로 재판해야 하는데, 이는 당사자가 소멸시효이익을 받기를 원치 않을 경우는 부당한 것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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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법-신의성실의원칙

  셋째,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처럼 하여 채권자를 신뢰하게 한 경우이다. ... 셋째,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처럼 하여 채권자를 신뢰하게 한 경우이다. ... 그리고 이 원칙은 소멸시효 제도보다 법률 해석상 상위의 일반원리이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일지라도 이 원칙에 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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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다 202819 (2013년 진도사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는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여 권리자가 이를 신뢰하였고, 채무자가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기 권리를 행사했다면 ... 시효 만료로 소멸된다. ... 제출해서 진실규명결정의 신빙성을 흔들 때 피해자 측은 비로소 진실규명결정의 내용과 같은 사실의 존재를 추가로 증명할 필요가 생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소멸시효를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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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_출석수업대체과제물_일반행정법_3학년 1학기 법학과

  세 번째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하거나 네 번째로 일단 시효완성 후에라도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상황인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취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하거나 시효중단을 불가능하게 하였을 경우와 두 번째로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 결론적으로 소멸시효 제도를 두고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의 원칙에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게 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8.22 | 수정일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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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민사재판실무 기말고사 검토보고서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임다) 소결론○ 원고가 피고 서태웅에 ... 논거1) 피고 강백호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가) 주장요지○ 원고의 피고 서태웅에 대한 매매대금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스스로 원고가되어 피고 서태웅을 대위할 당사자 적격이 ... 없다고 항변함나) 법리○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시험자료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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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민사 소멸시효제도에 대한 이해

  의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소송시효의 완성은 의무자에게 시효항변권을 원용하여 권리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의무가 자연채무가 되어 반사적으로 이익을 누리게 된다. ... 특별소송시효 또는 특수소송시효는 법률이 규정하는 특수한 민사법류관계에만 적용하는 소송시효를 가리키며 여기에는 단기소송시효, 장기소송시효, 최장소송시효가 해당된다.소송시효기간의 기산이란 ... 일반적으로 소송시효기간을 보통소송시효기간과 특별소송시효기간으로 분류한다. 보통소송시효기간은 일반적 상황에서 보통 적용하는 소송시효를 말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13 | 수정일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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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력이 없는 채권에 대한 법적 검토

  그러나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은 곧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고, 상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원용하기 전에는 소구가능한 채권이 존재하므로 자연채무가 ... 기타 자연채무인지 여부가 거론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한 것을 반환청구할 수 없으므로 자연채무라는 견해가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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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민법) 조문해설-가맹거래사

  등기의 신뢰에 대해서는 무과실의 추정이, 등기를 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실의 추정이, 그리고 등기의 내용에 대해서는 악의의 추정이 각각 인정된다.권리변동의 당사자 간에의 원용 ... 다만,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부분의 분필절차를 밟은 후에 시효취득의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이 되므로 지상권자에게 그 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지상권은 최단기만이 ... - 건물의 일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점유시효취득이 가능하다.

  리포트 | 4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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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a+) 법원,법의 해석,법의 효력 (사례 또는 판례, 사견)

  그리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하급심의 논리를 그대로 원용했다. ... 예를 들어 민법 제 184조 제 1항에서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다. ... 이를 반대해석으로 해본다면, 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라.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6.21 | 수정일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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