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이익" 검색결과 1-20 / 65,0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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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보호의 원칙, 공권과 반사적 이익 정리 자료

  그것은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이 소극적 요건으로서 판례에서도 추가 된것으로서 관계인의 이익보호와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공익침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 그렇기에 신뢰보호요건이 달성될 경우 관계인의 보호이익과 행정처분의 취소에 의해 달성되는 공익간의 구체적 형량이 행하여 지게 된다. ...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이익의 불침해행정청이 그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해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아야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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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의 의의와 유형 및 주민참여 영향요인(이익과 주민참여, 제도와 주민참여, 이념과 주민참여, 신뢰와 주민참여)

  주민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1) 이익(Interest)과 주민참여2) 제도(Institution)와 주민참여3) 이념(Ideology 또는 Idea)과 주민참여4) 신뢰(Trust) ... 표현은 ‘누구’의 이익에 초점을 두는 것에 따른 구별이지만, ‘이익’이 인간 사고에 기본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 행동을 유발하는 기본 요인에 이익에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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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 손해배상범위로서의이행이익과신뢰이익비판

  이 때 신뢰이익을 청구하는 것은 이익의 요소를 무시하고 지출비용만을 배상받겠다는 것이다. 신뢰이익의 배상은 기 대이익을 한도로 하는지 문제된다. ...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필요성이 가장 큰 경우는 기대이익 이 불확실하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그런데 신뢰이익의 배상은 기대 이익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결하였다. ... 신뢰이익은 기대이익과 대립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나, 두 개념 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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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이행이익 손해와 구별되는 신뢰이익 손해의 인정여부 ( 6페이지 아니고 9페이지 입니다. )

  이행이익 손해와 구별되는 신뢰이익 손해의 인정여부목자Ⅰ. 문제의 제기Ⅱ. 신뢰이익 손해의 개념1. 이행이익 손해2. 신뢰이익의 손해Ⅲ. 신뢰이익손해의 개념의 확대적용문제1. ... 신뢰이익 손해의 개념1. 이행이익 손해신뢰이익을 이행이익과 구별되는 계약체하고 있지는 않다. ... 일반적으로 신뢰이익이란 민법 제 535조의 “계약의 유효함을 믿은 손해”란 법문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이러한 신뢰이익의 개념 정의 자체에 대해서는 다수의 학설이 동의하는 바이지만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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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요약, 비례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기속행위, 재량행위, 대집행,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소의 이익

  저버림으로써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여야 함(5) 인과관계행정조치에 대한 신뢰와 상대방의 권익 침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함4. ... 행정처의 선행조치의 정당성, 유효성, 존속성을 사실상의 신뢰했어야 하고 보호그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관계인의 귀책사유 없이 신뢰했어야 함)(3)신뢰에 따른 관계인의 ... .㉢ 즉, 수단은 목적실현에 적합하고 또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수단으로 인한 침해보다는 이익. 효과가 커야 한다는것 (=과잉금지의 원칙)2.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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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요건과 그에 관한 판례 그리고 착오로 인한 취소의 효과에 관하여

  단, 민법 제109조로 인한 취소권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2) 상대방에 대한 신뢰이익의 배상우리나라의 민법 제109조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이익의 배상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 즉, 현행 민법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이익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신뢰이익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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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요건과 그에 관한 판례 그리고 착오로 인한 취소의 효과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단, 민법 제109조로 인한 취소권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2) 상대방에 대한 신뢰이익의 배상우리나라의 민법 제109조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이익의 배상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 즉, 현행 민법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이익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신뢰이익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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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총론 과제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 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 따라서 국방부장관이 33년이 지난 시점에서 A의 하사관 임용을 취소하는 것이 A에게 적지 않은 불이익을 준다 하더라도 신뢰이익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비례원칙에 위배하거나 재량권을 ... 하사관 임용의 취소하사관 임용 취소의 사유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 당사자의 신뢰 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Ⅳ. 준사관 임용의 취소Ⅴ. 취소권의 제한 여부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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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이외의 지역에 본사 또는 핵심 거점을 가지는 글로벌 기업을 하나 선택하여, 해당 기업의 경쟁력에 대해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명하시오(국제경영학A+)

  토요타의 경쟁력 분석1) 매출액 및 이익2) 품질 및 신뢰성3) 혁신적 기술4) 글로벌 제조 및 판매5) 지속 가능한 경영3. 느낀 점 및 나의 의견Ⅲ. 결론Ⅳ. 참고문헌1Ⅰ. ... 이익을 올리고 있다. ... 이익은 회사의 경영 효율성, 비용 관리, 자동차 판매 가격 및 이익 마진 등에 영향을 받는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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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론) 국내 및 해외 기업 중 노사 양측을 함께 만족시키는 합의안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적

  상호이익협상의 바람직한 노사합의 사례 : 공공기관 ‘D시청’1) D시청의 공무원 노동조합의 개요2) 소통 및 피드백을 통한 신뢰 및 존중의 노사문화의 구축3) 모범적 단체교섭의 추진4 ... 존중을 구축하고 핵심 가치 공유와 더불어 구축된 노사 상호간 신뢰가 보이지 않는 자산으로 노사협력과 기관 경쟁력을 기반으로 작용했고 신뢰가 형성됨으로 상호간 규율에 대한 준수의지와 ... 상호이익협상의 바람직한 노사합의 협상이 가능했던 이유1) 단체교섭의 측면2) 경영참가제도의 측면3. D시청의 노사협력 사례를 통한 시사점Ⅲ. 결론Ⅰ.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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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의 보호가치 귀책사유가 없아야함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로서 개인에 대한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개정이익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다.(2) 상대방의 조치 ? ... 법령의 개정시 구 법령에 대한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지와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는 특히 ‘국가에 의한 유인된 신뢰’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법령에 따른 개인의 신뢰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한 ... 신뢰에 입각한 국민의 조치상대방인 국민이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에 대한 신뢰에 입각하여 투자계획을 세운다든가 영업준비를 하는 등 어떠한 조치(적극적, 소극적 행위 분문)를 취하여야 한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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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보호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과 법률적합성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는 여러 학설이 등장했는데, 법률적합성 우위설, 양자동위설, 이익교량설 등이다.1) 법률적합성 우위설법률적합성 우위설은 법률적합성과 ... 즉, 적법을 실현해야하는 공법과 개인의 행정관청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사법을 비교·형량하여 우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이익교량설의 판례 : 담당공무원의 말과 토지의 형질변경이 불가하다는 ... 여기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신의칙설에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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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기초)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을 것(2) 신뢰보호 원칙 심사 기준(3) 신뢰보호 원칙의 준수III. ... 신뢰보호원칙의 요건과 심사기준, 신뢰보호원칙을 준수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서 논할 것. ... 수 있을 정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의 대상이 된다.2)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다만 수범자인 국민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한 것에는 그럴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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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 행정행위의 취소 - 2쪽

  신뢰이익의 고려 - 당사자의 신뢰가 보호되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행정행위의 계속성에 대하여 신뢰를 하였어야 하며 나아가 신뢰에 기초하여 일정한 활동을 하였고, 그 활동에 기초하여 형성된 ... 이익형량의 원칙 - 행정행위의 취소에 있어서는 행정행위를 취소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과 행정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야기되는 신뢰에 기초하여 형성된 이익의 박탈을 형량하여 전자가 큰 경우에 ... 이익이 존재하여야 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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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시장과정책 4학년) 1. 임대료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시오(10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취지를 표방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임대인의 재산권과 신뢰의 이익이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며, 이 경우 헌법 ... 이익 제한(4)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본권 충돌2. ... 2) 임차권의 물권화(3) 대항력의 강화(4) 임차권에 대한 침해 배제2) 임대료 규제의 부작용(1) 계약자유의 원칙의 문제(2)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3) 임대인의 재산권과 신뢰의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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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재무 1주차

  비기대손실을 측정하는 VaR(Value at Risk)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신뢰수준 95%에서 1개월 VaR값이 30억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기쉽게 설명하시오.VaR은 정상적인 ... 자기자본 또는 지분을 잔여이익청구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잔여이익이란 기업이 모든 계약상의 채무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을 의미한다. ... 그렇기 때문에 잔여이익청구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6.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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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논문A+)) LH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이해, 위반사례, 적용범위, 정책효과 및 한계점과 개선점

  이는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을 방지할 수 있으며 국민의 정부신뢰도 향상에도 효과적인 정책방안이다.4. ... 향상으로 국가이미지 개선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공직사회의 신뢰도가 향상되고,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공직자들이 공적 직위나 직무상 권한을 악용해 부당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방지돼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8) 정부 및 공공기관 신뢰도

  리포트 | 17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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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기소개서 NCS 관련경력, 직무능력전문성향상, 손해감수, 인재상(섬김, 경청), 소통,규칙,성실,지원동기(사무), 차별화,경쟁력,신뢰,공동과제, 협력),기업이슈, 기업역할, 노력,책임감,마무리,예상치못한상황,입사포부

  저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욕심 생겨 지원하였습니다.첫 취업당시 저는 임금을 기준으로 직장을 선정하였고 그 결과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처음 1년은 신입사원으로서 정신없이 보내고 그 다음 1년은 팀의 에이스로서 좋은 성과를 올리며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인정도..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1.14 | 수정일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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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아이디어 최종 프로젝트 PPT 발표 자료

  0 당기순이익 26,800 기타포괄손익 0 총포괄이익 26,800 회사명 : CMEST 2020 년 5 월 11 일 ~ 2020 년 6 월 18 일 ( 단위 : 원 ) “ 순이익 ... 을 통한 기존 가계약 + 단점 개선 을 통한 완성된 제품 및 생산원가절감 및 소비자 공략 의 새로운 디자인 전략 + 적극적인 Brand 및 제품 홍보 마케팅 을 통해 제작업체에 신뢰도 ... 포괄 손익 계산서 과목 금액 수익 250000 매출수익 250000 비용 (-)223200 제조원가 (-)215000 광고선전비 (-)8,200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26800 법인세비용

  ppt테마 | 2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6.30 | 수정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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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판매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서

  제 1 조 ( 목적 ) 본 협약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보의 제공 , 업무의 연계 , 수익사업의 추진 등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함으로써 서로간의 이익을 증진 시키고자 협력관계를 ... 업무제휴 협약서 ( 주 )XXXXXXX( 이하 ‘ 판매사 ’) 와 ㈜ OOOOOOOOOO( 이하 ‘ 공급사 ’) 은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 △△△△△△△△△ ’( 이하 ‘ 제품 ... 각사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호이익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협 약 한다 . ① 공급사는 제품의 품질보증 , 제안서 등 자료의 제공 , 영업인력을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15 | 수정일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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