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무효의 소" 검색결과 1-20 / 3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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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과세법 과목에 제출한 내용이며, 신주발행무효의 소, 주식소각 및 주식병합, 사채발행절차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주발행무효의 소1) 의의신주발행의 무효는 소로만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할 수 있다. ... 신주 발행을 사후에 무효로 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그 무효원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 신주 발행에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 무효의 소에서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의 출소기간의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2) 소의 원인무효의 원인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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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만약 이에 해당하여 무효가 인정되면 신주인수인이 해당 주식의 처분 이외의 방법으로 보전 받은 원금 및 수익금은 부당이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신주발행 회사에 반환되어야 한다. ... 주장하였고, 무효인 투자계약이므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익금은 부당이득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 또한 신주발행 회사인 원고와 유상증자에 참여한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신주인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았을 때, 유상증자에 참여한 피고인, 즉 신주인수인 전원은 이를 통해 원고의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8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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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따라서 이러한 무효인 악정에 기해 신주 인수인이 해당 주식를 처분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보전받은 원금이나 수익금이 있다면 이것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신주발행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에 ... 이 사건은 상고심까지 올라갔으나 2017년 2월 경에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3) 당사자의 주장원고는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신주 인수인과의 사이에서 투자 손실의 보전을 ... 선고 2018다236241 판결[주금반환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7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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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가지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의 약정에 기하여 신주인수인이 해당 주식의 처분 이외의 방법으로 보전받은 원금 및 수익금이 있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신주발행 ...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한 피고들과 신주발행 회사인 원고 사이의 신주인수계약은 일응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결과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한 신주인수인 전원은 이 사건 ... 선고 2018다236241 판결[주금반환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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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발행할 경우에는 상법에 위배되므로, 본 조항(약정)은 무효한 조항임3. ... 것으로 보았다.뚜한 법원은 두 번쨰 쟁점에 대하여서도, 정관에서 정하지 않는 대로 신주 발행 및 전환사채 발행을 규정할 수 없고 정관에서 정하지 않는 신주 발행이나 전환사채 발행은 ... 발행이 상법에 정하지 않은 바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동 판결은 신주 발행 및 전환사채 발행은 상법이 정한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확인하고 있다.신주 발행과 전환사채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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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2021년 기말 강의 정리본

  신주인수권을 무시한 신주발행은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답: 2 / 상법 제418조 제2항 참조. ... 못한다.문제4)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의 제기권자가 아닌 것은? ...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는 주주, 이사,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일로부터 2년 내에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다.5강.주식 : 자본금의 구성단위이면서 주주의 지위(주주권)주식분할 : 자본금을

  방송통신대 | 35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12.01 | 수정일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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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발행과 신주 인수에 대한 한정적 언급과 배치되게 된다.따라서 이처럼 주식으로 전환하게끔 하는 전환권 부여 계약이 상법에 위배되어 무효하다고 판결한 본 판례의 소견의 효력 ... 있어서,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주 발행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한다.또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것은 오로지 정관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그를 인정하는 등으로 ... 신주 발행 및 신주 인수에 대하여 상법 제416조 및 제423조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구 상법(2001년 7월 24일 개정 전)에 따라서도 제513조에 의하여 주주가 아닌 그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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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사건에서 원고는 풍만제지의 순자산액을 초과하는 액면총액의 합병신주를 발행하였으므로 해당 합병이 존속회사 자본금 증가액의 한도를 초과하여 불공정한 합병비율임을 주장하고 있다. ... 합병비율은 흡수합병에서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배정의 기준이 되는 소멸회사의 주식과 존속회사의 주식의 교환비율을 말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현저한 ... 즉, 해당 사안에서 남한제지가 풍만제지와의 합병에서 발행한 합병신주의 총가액이 풍만제지의 순자산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요건과 절차에 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상법 제529조에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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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과세법 과목에 제출한 자료이며 자본금의 감소,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감자무효의 소와 관련한 존속관할, 소제기의 공고, 소의 병합심리, 하자의 보완등과 청구의 기각 등은 설립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 소의 원인자본금 감소에 관한 주주총회의 ...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채가 소멸되지만,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는 사채대로 존속하면서 신주가 발행되고 아울러 그 대금이 회사에 납입되어야 한다. . ... 이 경우 주주의 대표소송이 인정되고, 해당 이사는 주주 또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은 진다.(2)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란 사채권자에게 일정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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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2212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상법 제429조에서 규정하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대한 내용을 유추 적용해야 하며, 신주발행의 하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통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3. ... 주식분할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에 하자가 있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분할을 무효로 다루어야 하는 경우에는 분할로 인해 발행된 주식 전부가 무효가 되며 분할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야 한다. ... 이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제한되는 형성의 소에 의해 다투어야 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2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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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4) 상법심화 대법원 20208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주금반환등청구의소

  첫 번째 쟁점은 주주평등이라는 원칙의 의미 및 이를 위반한 약정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무효인지의 여부이며 두 번째 쟁점은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는 자에게 인수대금으로 납입한 금액을 전액 ... 원고는 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을 피고들에게 담보로 제공하며, 피고들은 해당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다. ... 선고 2018다236241 판결[주금반환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600원 | 등록일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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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해당 사건 이후로 원고 경영진이 변경되었으며, 원고 경영진은 2016년 1월 12일 해당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들 중 피고 3인을 포함해 총 18명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 원고는 이 투자금들을 2010년 4월 22일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공증약속어음, 발행주식, 투자원금의 30%에 해당하는 현금성자산을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주가가 ...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의 1% 이상을 가진 대주주에게는 30%, 1% 미만을 가진 소액주주에게는 33%의 이익배당을 하기로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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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주식회사의 신주 발행 과정에서 신주발행회사와 신주인수인에 해당한다고 하며, 우리 법에서 주주 평등의 원칙은 강행법규와 같은 성질을 ... 피고들은 투자자의 지위에서 수익금을 수령하였을 뿐 신주인수인에 해당하거나 신주 발행 과정에서 원금 회수 및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선고 2018다236241 판결[주금반환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2058534 판결[주금반환등청구의소]1. 사실관계2.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2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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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18.713,820,000원 상당의 합병신주가 발행(풍만자산 순자산가액 15,370,620원을 초과)둘째, 채무 초과 상태의 회사와 합병: 풍만제지의 순자산은 (-21)억원으로 채무 ... 액면가가 순자산가액에 의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음; 뿐만 아니라 합병신주 발행은 풍만제지의 무형 재산 가치를 인정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음따라서 상법 제523조에 반하는 ... 판결에 대한 소견본 판결이 갖는 의의는 흡수합병에 있어 합병 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주주가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확인한 데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즉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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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_22학년도2학기 기말시험)_상법심화(공통)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사실관계, 법적쟁점과법원의판단, 자신의의견

  선고 2018다236241 판결[주금반환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 선고 2017나2058534 판결[주금반환등청구의소]* 같은 사건의 판결이니,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잘 구분하기 바람[목차]1. ... 회사가 신주를 인수해 주주 지위를 지난 자와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금액을 전액 보전하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에 따른 배당 외에 다른 주주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별도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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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 따라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 등은 상법 제529조에 의하여 소로써 합병의 무효를 구할 수 있는 전제 하에 다음의 요인이 제시되었다. ... 흡수합병시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합병신주를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배정·교부함에 있어서 적용할 합병비율은 자산가치 이외에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 선고 85누5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합병 당시 피고가 소멸회사인 풍만제지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액면가의 합병신주를 발행하여 기존 풍만제지의 주주들에게 교부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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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따라서 이 경우 각 회사의 주주는 상법 제529조가 정하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3) 흡수합병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인지를 판단하는 방법III. ... 이 합병계약서에 ㄸㆍ르면 피고는 1주당 액면가가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를 약 370만 주 합병 신주를 발행해 납입자본금을 합병 전 155억 원에서 342억 원으로 증가시키고,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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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2020년 기말과제 v2

  소 가능 여부흡수합병시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합병신주를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배정·교부함에 있어서 적용할 합병비율을 정하는 것은 합병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 합병비율은 합병할 ... 쟁점사항 및 법원 판경1) 주권상장법인일 때, 존속회사 증가 자본액이 소멸회사 순자산가액 범위 내 제한 여부2) 흡수합병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 시 합병무효의 소 가능 여부3) ... 할 것이고, 따라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 등은 상법 제529조에 의하여 소로써 합병의 무효를 구할 수 있고는 한 것이다.3) 흡수합병시 합병비율이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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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권 소수주주권]

  제기권(주주총회 결의 취소.부존재.무효확인의 소, 부당결의 취소의 소, 설립.합병.신주발행.자본금감소 등), 신주발행유지청구권,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청구권, 정관.주주총회의사록.주주명부 ... 가질 필요는 없고, 여러 주주가 합하여 보유하고 있어도 가능하다.단독주주권에는 각종 자익권(이익배당청구권, 주권교부청구권, 명의개서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각종 소 ... 우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주식보유를 요건으로 하는 대표소송제기권,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이 있다.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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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9. 1. 30. 2008다50776 판결(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마) 위반의 효과- 사전적 구제수단주주: 신주발행유지청구권 (424)- 사후적 구제수단신주발행일부터 6월 내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기 가능(429)또한 이사와 통모하여 ... 제3자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하고 제3자배정을 하지 않은 경우, 제3자의 신주인수권은 계약상의 권리일 뿐이므로 그 신주발행이 무효가 되지는 않음.-> 그 제3자는 회사가 채무불이행에 ... 소외 회사에 기습적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주발행은 무효이다.(2) 피고의 주장피고는 소외 4 주식회사에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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