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의 무효" 검색결과 1-20 / 5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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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과세법 과목에 제출한 내용이며, 신주발행무효의 소, 주식소각 및 주식병합, 사채발행절차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주발행무효의 소1) 의의신주발행의 무효는 소로만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할 수 있다. ... 신주 발행을 사후에 무효로 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그 무효원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 신주 발행에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 이와 같이 신주발행의 무효는 제소권자와 제소기간을 법정하고 있는데, 이는 신주발행에 수반되는 복잡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무효사유를 출소기간의 경과 후에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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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신주발행(신주발행의 무효)

  유효설에서는 발행된 신주가 유통되는 위험을 고려하여 거래안전의 취지에서 신주발행의 무효원인으로 보지 않는다. ... .3) 이사회의 결의 없는 신주발행이사회의결의 없이 한 신주발행이 무효원인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학설의 다툼이 있다. ... ,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한 신주발행 등이다.2) 양속위반의 신주발행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신주발행의 경우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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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발행의 유지와 무효

  그렇다면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원인에 관하여도 절차적인 하자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생긴 회사 또는 주주의 불이익과 신주발행을 무효로 하므로써 상대방 제3자에 생기는 ... 신주발행의 유지와 무효?《설문》『갑 주식회사는 유효한 이사회의 결의 없이 신주발행의 절차를 집행시켜 납입기일이 지나갔다. 이 경우 그 신주발행의 효력은 어떠한가. ... 또 신주의 납입지급기간의 개시전에 위의 신주발행유지의 가처분결정이 있었는데 갑회사가 그것을 무효하고 신주발행의 절차를 집행시켰다고 한다면 신주발행의 효력은 어떠한가』※ 논점① 신주발행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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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연습] 신주발행의 유지와 무효

  따라서 이사회결의의 흠결로 인한 신주발행의 효력은 무효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의할수 밖에 없다는 견해이다.현행상법은 신주발행을 구법상의 증자와 같은 취급을 하지 않고 ... 그렇다면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원인에 관하여도 절차적인 하자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생긴 회사 또는 주주의 불이익과 신주발행을 무효로 하므로써 상대방 제3자에 생기는 ... 신주발행의 무효원인과 가처분이사회의 결의없이 대표이사 단독으로한 거래행위라면 회사,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알면서 신주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도 생각된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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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II(회사법)기말시험자료

  신주발행 후 회사의 자산이 증가하는지 여부- 보통의 신주발행시 : 신주의 발행가에 대한 납입 및 현물출자에 따라회사의 자산이 실질적으로 증가- 특수한 신주발행시 : 일반적으로 회사의 ... : 회사가 자금조달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외의 사유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3) 양자의 비교1) 공통점- 정관에서 규정한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발행된다- 수종의 ... 신주인수권(1) 의의: 회사의 성립 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신주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2) 유상증자시 기존주주와 회사의 이익 대립1) 기존주주의 입장- 그들의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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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2023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선고 2018다236241 판결)

  사실관계유상증자는 상법상 자본증가를 위해서는 신주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신주발행은 회사의 재산이 증가하므로 이를 실질상 자본증가 또는 유상증자라 한다. ...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기지급 수익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다.주주평등의 원칙의 의미 및 이를 위반한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는 자에게 인수대금으로 ... 실제로 갑 주식회사와 그 경영진 및 우리사주조합이 갑 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을과 ‘을은 우리사주조합원들이 보유한 갑 회사 발행주식 중 일부를 액면가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8,000원 | 등록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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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즉 무효의 약정에 기인하여 신주인수인이 해당 주식의 처분 이외의 방법으로 보전받은 원금과 수익금은 부당이득이므로 신주발행 회사에 반환되어야 한다. ... 둘째, 유상증자에 참여한 피고들과 신주발행 회사인 원고 사이의 신주인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그 결과 유상증자에 참여한 신주인수인 전원은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 이는 신주발행에 따른 손실보전약정을 한 것이다. 즉 수익금을 지급받은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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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만약 이에 해당하여 무효가 인정되면 신주인수인이 해당 주식의 처분 이외의 방법으로 보전 받은 원금 및 수익금은 부당이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신주발행 회사에 반환되어야 한다. ... 또한 신주발행 회사인 원고와 유상증자에 참여한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신주인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았을 때, 유상증자에 참여한 피고인, 즉 신주인수인 전원은 이를 통해 원고의 ... 첫 번째 근거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신주인수인과 투자 손실의 보전, 즉 원금의 회수를 보장하거나 나아가 일정한 투자 수익을 보장하기로 약정한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8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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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A 상법 - 회사법(개념&판례포함 빈출지문)

  신주발행절차 및 효력 - 이사회 결의(정관에 다른 규정 있으면 다름)- @238신주 발행 효력: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 자본금의 증감 - 1 자본금 증가 : (위법)신주발행 / 신주인수권- 2 자본금 감소2. ... 대리- 복대리 허구별함 없이 민법 일반원칙 의해 무효 주장 가능(부존재, 취소 이런 거 없이 그냥 무효)- 이사과반수의 출석&출석이사 과반수.

  시험자료 | 22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4.02.06 | 수정일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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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발행할 경우에는 상법에 위배되므로, 본 조항(약정)은 무효한 조항임3. ... 것으로 보았다.뚜한 법원은 두 번쨰 쟁점에 대하여서도, 정관에서 정하지 않는 대로 신주 발행 및 전환사채 발행을 규정할 수 없고 정관에서 정하지 않는 신주 발행이나 전환사채 발행은 ... 발행이 상법에 정하지 않은 바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동 판결은 신주 발행 및 전환사채 발행은 상법이 정한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확인하고 있다.신주 발행과 전환사채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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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따라서 이러한 무효인 악정에 기해 신주 인수인이 해당 주식를 처분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보전받은 원금이나 수익금이 있다면 이것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신주발행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에 ... 이 사건은 상고심까지 올라갔으나 2017년 2월 경에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3) 당사자의 주장원고는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신주 인수인과의 사이에서 투자 손실의 보전을 ... 즉, 신주인수인의 지위에서 수익금을 받은 것이라거나 ㅅㄴ주발행에서 손실보전을 약정하고 이것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7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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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발행과 신주 인수에 대한 한정적 언급과 배치되게 된다.따라서 이처럼 주식으로 전환하게끔 하는 전환권 부여 계약이 상법에 위배되어 무효하다고 판결한 본 판례의 소견의 효력 ... 있어서,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주 발행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한다.또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것은 오로지 정관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그를 인정하는 등으로 ... 신주 발행 및 신주 인수에 대하여 상법 제416조 및 제423조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구 상법(2001년 7월 24일 개정 전)에 따라서도 제513조에 의하여 주주가 아닌 그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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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2021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선고 2005다73020 판결)

  다만 전환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경우에는 전환권이나 신주발행청구권을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다. ... 발기인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결정된 경우에는 설립절차에 중요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되어 설립무효가 되며, 또 주식인수도 무효라고 해석하는 설과 발기인 전원의 동의는 내부적 의사결정에 ... 사실관계주식발행사항의 결정은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써 이를 정한다(291조). 회사 성립 후의 신주발행사항의 결정이 이사회의 다수결에 의하는 것과는 다르다(416조).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2,500원 | 등록일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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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가지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의 약정에 기하여 신주인수인이 해당 주식의 처분 이외의 방법으로 보전받은 원금 및 수익금이 있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신주발행 ...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한 피고들과 신주발행 회사인 원고 사이의 신주인수계약은 일응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결과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한 신주인수인 전원은 이 사건 ... 사건 유상증자와 독자적으로 체결된 별개의 계약이고, 위 피고들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자의 지위에서 수익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신주인수인의 지위에서 수익금을 지급받거나 신주발행에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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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2021년 기말 강의 정리본

  신주인수권을 무시한 신주발행은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답: 2 / 상법 제418조 제2항 참조. ... 주식인수청약시신주배정일주식인수대금 납입일주식인수대금 납입일의 다음날답: 4 / 통상의 신주발행에서 인수인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그 한도에서 신주발행의 효력이 생겨 ... 있다.문제1) 다음 중에서 통상의 신주발행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는 기관은?

  방송통신대 | 35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12.01 | 수정일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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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체결되었거나 신주인수 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된 형태라고 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여전히 무효이다.3 이 사건 투자계약이 유상증자와는 독자적으로 체결된 별개의 계약인지 여부피고들은 ... 발행에 따른 손실보전약정에 의해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또 AB는 4그룹의 피고들을 위해 이 사건 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과 투자금의 30%에 해 제공하기로 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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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원고의 주장 주3) 요지1) 주식회사가 신주 발행시 투자 손실 보전이나 투자 수익을 보장하는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무효이다. ... 이러한 무효한 약정을 통해 신주인수인이 받은 원금 및 수익금은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신주발행 회사에 반환되어야 한다.2)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유상증자에 참여해 원고 회사의 주주가 ... 판결 참조).회사가 특정 주주와의 사이에서 신주 인수대금의 전액 보전이나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추가 수익 지급을 약정하는 경우,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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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과세법 과목에 제출한 자료이며 자본금의 감소,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채가 소멸되지만,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는 사채대로 존속하면서 신주가 발행되고 아울러 그 대금이 회사에 납입되어야 한다. . ... 이 경우 주주의 대표소송이 인정되고, 해당 이사는 주주 또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은 진다.(2)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란 사채권자에게 일정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 감자무효의 소와 관련한 존속관할, 소제기의 공고, 소의 병합심리, 하자의 보완등과 청구의 기각 등은 설립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 소의 원인자본금 감소에 관한 주주총회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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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사건에서 원고는 풍만제지의 순자산액을 초과하는 액면총액의 합병신주를 발행하였으므로 해당 합병이 존속회사 자본금 증가액의 한도를 초과하여 불공정한 합병비율임을 주장하고 있다. ... 합병비율은 흡수합병에서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배정의 기준이 되는 소멸회사의 주식과 존속회사의 주식의 교환비율을 말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현저한 ... 즉, 해당 사안에서 남한제지가 풍만제지와의 합병에서 발행한 합병신주의 총가액이 풍만제지의 순자산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요건과 절차에 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상법 제529조에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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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원고는 이 투자금들을 2010년 4월 22일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공증약속어음, 발행주식, 투자원금의 30%에 해당하는 현금성자산을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주가가 ...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의 1% 이상을 가진 대주주에게는 30%, 1% 미만을 가진 소액주주에게는 33%의 이익배당을 하기로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 위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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