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효력" 검색결과 1-20 / 6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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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신주발행의 효력과 대표이사의 책임

  위법한 신주 발행의 효력과 대표이사의 책임Ⅰ. ... 위법한 신주발행의 효력1. 위법한 신주 발행의 유형 및 효과 일반신주발행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엄격한 법정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 위법한 신주발행의 효력1) 신주발행무효의 소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독단적인 신주발행은 위에서 살펴본 상법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14.05.21 | 수정일 201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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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과세법 과목에 제출한 내용이며, 신주발행무효의 소, 주식소각 및 주식병합, 사채발행절차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보아야 할 것이다.3) 판결의 효력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 대해 대세적 효력이 있고,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 해당 신주에 대하여 이미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질권자는 신주 발행무효판결 이후 질권설정자인 주주에게 반환되는 금액에 대하여 질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4) 판결 후의 조치회사는 ... 신주발행무효의 소1) 의의신주발행의 무효는 소로만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할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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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2023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선고 2018다236241 판결)

  사실관계유상증자는 상법상 자본증가를 위해서는 신주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신주발행은 회사의 재산이 증가하므로 이를 실질상 자본증가 또는 유상증자라 한다. ...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효력(무효) 및 이는 약정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체결되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투자계약상 수익금보장 약정 등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기지급 수익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다.주주평등의 원칙의 의미 및 이를 위반한 약정의 효력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8,000원 | 등록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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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과세법 과목에서 제출한 주식양도의 제한, 주식양도 및 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세금, 주주제안권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권리주의 양도는 회사설립 시 뿐만 아니라 신주발행 시에도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즉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는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주식양도를 가지고 회사에 대하여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2. ... 있다.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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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과세법 과목에 제출한 자료이며 자본금의 감소,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채가 소멸되지만,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는 사채대로 존속하면서 신주가 발행되고 아울러 그 대금이 회사에 납입되어야 한다. . ... 이 경우 주주의 대표소송이 인정되고, 해당 이사는 주주 또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은 진다.(2)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란 사채권자에게 일정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3) 판결의 효력만일 원고가 승소한 경우에는 대세적 효력과 소급효가 인정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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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발행과 신주 인수에 대한 한정적 언급과 배치되게 된다.따라서 이처럼 주식으로 전환하게끔 하는 전환권 부여 계약이 상법에 위배되어 무효하다고 판결한 본 판례의 소견의 효력 ... 발생하는 형성권임: 따라서 본 조항은 형성권으로서의 전환권을 부여하는 계약조항임둘째, 신주발행의 원칙: 민법 제589조, 상법 제350조, 상법 제418조 등을 고려할 때 신주의 ... 있어서,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주 발행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한다.또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것은 오로지 정관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그를 인정하는 등으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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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둘째, 유상증자에 참여한 피고들과 신주발행 회사인 원고 사이의 신주인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그 결과 유상증자에 참여한 신주인수인 전원은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 이는 신주발행에 따른 손실보전약정을 한 것이다. 즉 수익금을 지급받은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있다고 보았다.이 사건의 투자계약 효력에 관한 원구의 주장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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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납입, 통모가장납입, 위장납입의 개념 정리와 판례로 보는 논란

  [가장납입의 유효성에 관해]①형식적으로 주금 납입이 인정되는 위장납입은 형식을 중시하여 신주발행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실질을 중시하여 신주발행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 하자가 극히 중대한 경우 즉, 신주발행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만이 있는 경우와 같이 신주발행의 외관만이 존재하는 소위 신주발행의 부존재라고 볼 ...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②가장납입은 형식적으로도 주금이 납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지만 대법원은 가장납입을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27 | 수정일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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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인수계약서 사례

  계약을 체결하고, 기타 본 계약에서 예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행위는 (i) 어떠한 법령 및 발행회사의 정관, 이사회 규정 기타 내부 규정, 발행회사가 알고 있는 발행회사에 효력을 미치는 ... 신주인수계약서 사례발행회사의 보통주식 신주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인수인에게 발행하고자 하고, 인수인은 발행회사가 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본 계약에서 정하는 ... 바에 따라 발행회사의 보통주식 신주를 인수하고자 함이에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함1.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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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2021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선고 2005다73020 판결)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한 경우에는 회사는 명의개서가 없음을 이유로 주식양도의 효력과 양수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주식회사는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 다만 전환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경우에는 전환권이나 신주발행청구권을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다. ... 사실관계주식발행사항의 결정은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써 이를 정한다(291조). 회사 성립 후의 신주발행사항의 결정이 이사회의 다수결에 의하는 것과는 다르다(416조).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2,500원 | 등록일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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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발생하는 형성권 조항으로 볼 수 있음둘째, 신주 발행에 대한 민법 및 상법 규정: 신주 발행과 관련하여 민법 제589조, 상법 제350조, 상법 제418조는 상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 발행이 상법에 정하지 않은 바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동 판결은 신주 발행 및 전환사채 발행은 상법이 정한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확인하고 있다.신주 발행과 전환사채 ... 수 있다는 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다.이러한 경우 이는 신주 발행으로 이어지는데, 상법에서는 신주 발행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이는 바 과연 원고와 소외1회사가 체결한 약정 - 대여금액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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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 증자 정리

  신주배정기준일 통보 및 신주발행 의뢰. 1차 발행가액 산정 및 통보.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및 투자설명서 제출. 신주배정기준일. 우리사주조합 청약. 신주배정명세 수령. ...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 유상증자 결정 공시. 증권신고서 제출.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및 투자설명서 제출. 투자자설명서 교부. 발행가액 확정 및 공시. 주금 납입.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및 투자설명서 제출. 투자자설명서 교부. 발행가액 확정 및 공시. 청약. 실권주 및 단주 처리. 주금 납입. 발행실적보고서 제출. 증자 등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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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해당 전환권 부여조항이 상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신주발행 내지는 주식으로의 전환을 예정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3. ... 또한 회사가 주주 러나 해당 사건 약정에서는 전환의 청구를 하는 경우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으로서의 전환권을 부여하는 계약조항이 추가되어 있고, 이는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상법과 ... 상법에서는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신주의 종류나 수 등의 발행사항이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하도록 하고,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관의 규정이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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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이 사건은 상고심까지 올라갔으나 2017년 2월 경에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3) 당사자의 주장원고는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신주 인수인과의 사이에서 투자 손실의 보전을 ... 따라서 이러한 무효인 악정에 기해 신주 인수인이 해당 주식를 처분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보전받은 원금이나 수익금이 있다면 이것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신주발행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에 ... 본론1_사실관계1) 당사자2) 사건의 경과3) 당사자의 주장2_대법원의 판단1) 주주평등의 원칙의 의미와 이를 위반한 약정의 효력2) 피고들이 받은 금전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3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7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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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그런데, 신주의 발행과 관련해서는 특별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사안에서 원고 乙이 A회사와 체결한 소비대차의 내용이나 乙이 추후에 A회사에 주식의 발행을 요구한 정황 사정을 종합해 보건대 이것은 상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한 신주 발행이라고 ... 합병할 당시 피고가 A회사의 발행주식 전체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무증자 합병의 방식을 취하였으며, 피고는 A회사의 주식 1주를 234,788원으로 평가해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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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 내용정리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물출자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7. ...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신주 배정(2) 사채의 발행절차2.1) 제469조(사채의 발행)이사회의 결의에 의항 사채 발행2.2) 제474조(공모발행,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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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2021년 기말 강의 정리본

  주식인수청약시신주배정일주식인수대금 납입일주식인수대금 납입일의 다음날답: 4 / 통상의 신주발행에서 인수인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그 한도에서 신주발행의 효력이 생겨 ... 신주인수권을 무시한 신주발행은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답: 2 / 상법 제418조 제2항 참조. ... 있다.문제1) 다음 중에서 통상의 신주발행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는 기관은?

  방송통신대 | 35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12.01 | 수정일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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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기업법 주식회사 판례 모음 (주식, 주주, 주권, 주식의 양도와 명의개서)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하면 구주권은 실효되고 회사는 신주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주주는 병합된 만큼 감소된 수의 신주권을 교부받게 되는데, 이에 따라 교환된 주권 역시 병합 전의 주식을 ... 또한 권리주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이에 권리주의 유통을 막기 위해 유통수단인 주권을 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18. ...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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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또한 신주발행 회사인 원고와 유상증자에 참여한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신주인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았을 때, 유상증자에 참여한 피고인, 즉 신주인수인 전원은 이를 통해 원고의 ... 만약 이에 해당하여 무효가 인정되면 신주인수인이 해당 주식의 처분 이외의 방법으로 보전 받은 원금 및 수익금은 부당이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신주발행 회사에 반환되어야 한다. ... 첫 번째 근거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신주인수인과 투자 손실의 보전, 즉 원금의 회수를 보장하거나 나아가 일정한 투자 수익을 보장하기로 약정한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8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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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2212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상법 제429조에서 규정하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대한 내용을 유추 적용해야 하며, 신주발행의 하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통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3. ... . 7. 17.에 실효된 것일지라도, 피고 회사가 주식분할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신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원고 2인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주식양도 효력은 확정적으로 ... 않았으므로 비록 실효되었을지라도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주식양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2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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