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주의 원칙" 검색결과 1-20 / 7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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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주의에 따른 복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신청주의’에 따른 복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제1장 서 론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제2절 연구의 내용제2장 본 론제1절 신청주의 제도의 이해제2절 신청주의 제도에 따른 문제점제3절 ... 하지만, 이러한 신청제도의 문제점과 신청제도를 개선하여 손쉽고 간편하게 신청 할 수 있는 개선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제2장 본 론제1절 신청주의 제도의 이해신청주의 사전적 정의는 ... '사회복지제도는 수혜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태도'를 말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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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는 수급자의 신청주의가 원칙이나 수급자의 동의 전제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직권 신청이 가능한데 왜 직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는 수급자의 신청주의가 원칙이나 수급자의 동의 전제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직권 신청이 가능한데 왜 직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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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대상 선정기준에 대해 논하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대상 선정기준에 대해 논하시오.목차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대상 선정기준에 대해 논하시오.1) 기본수준2) 급여의 개별화3) 세대단위 급여4) 신청주의 급여 ... 가능한 한 가족을 통합하는 측면에서 가족 중심으로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적이고 이상적으로 바람직하기 때문이다.4) 신청주의 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제1항에는 수급권자와 ... 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급여는 당연히 수급권자와 관계자가 신청하여 제공받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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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론, A+ 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문제점 및 해결책, 해외 사례와 비교

  기존 당사자 신청주의 방식이 아닌 직권주의 방식의 채택- 사회보험이 발달한 독일과 비교하여 보자면, 독일은 산업재해에 대해 직권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 신청주의 체제로 인해 산업재해 발생 시 은폐 우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산재보험의 신청권이 재해근로자나 유족으로 한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경우 고용 관계 하에서 사업주 눈치를 볼 ... 이는 보험운영기관이 피보험자(재해근로자)의 노동재해나 직업병을 인지한 경우 즉시 직권으로 지급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다.- 국내 산재보험 또한 당사자나 유족의 신청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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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2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였다.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일방이 등기신청을 하고자 할 때 자기의 등기신청에 타방이 협력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써 공동신청주의 ... 따라서 어떠한 물건에 어떠한 물권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그 존재 상태를 제3자에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시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데 ... 등기청구권1) 등기청구권의 내용등기는 부동산 위에 존재하고 있는 사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우리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3,400원 | 등록일 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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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빈곤완화 효과를 중심으로)

  근로자 / 입원환자임금 근로자(소득있는 자영자 포함)입원, 의사판정 필요 / 3일대기, 신청주의급여수준 및 범위평균급여일액의 50-60%수준보장 /6개월간소득보전을 고려한 급여수준평균일 ... ,의사판정필요 / 3일대기, 신청주의급여수준 및 범위일일정액급여 / 6개월간최저임금, 최저생계비 / 피부양자 고려재원조성 및 조달방식보험료 부과 (조세방식 추후고려)현행 보험료에 추가부담운영주체건강보험자료 ... 비버리지방식의 상병수당제도 설계(안)구분제도 설계 기준제도 세부 사항운영원칙강제사회보험의 정액제 급여 방법조세방식에서 변용 / 정액제적용범위 및 자격기준소득 있는 전 국민 / 입원환자입원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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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비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단독신청주의객체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토지전국의 모든 토지2. ... - 직권등록주의- 지적형식주의- 지적공개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소유자 단독신청주의담당기관사법부행정부관할구역재판관할구역행정구역 중심공부의종류-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기타 장부(공동인명부 ... 지번·지목·경계 등)- 경계점좌표등록부(부호도 및 부호·좌표 등)등록방법당사자신청주의→약3,500만필지(97%)직권등록주의→약3,600만필지(100%)심사방법형식적심사주의, 공동신청주의실질적심사주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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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실현이 취약한 이유를 설명하고, 각각의 이유에 대해 자신의 관점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사회보장 수급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아 전문가적 지식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므로 복잡한 행정절차를 전제로 한 신청주의하에서 신청 포기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다섯째 ... 의하면, 국민의 행복을 강조하며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이라는 높은 수준의 시민 지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본 이념이 변화하고 있다.자신의 위험과 욕구를 증명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 있는 부정적 특징을 지닌다.신청제도 자체, 선정단계, 감독단계, 관리단계, 후속처리 등의 행정관리비용이 다른 제도에 비해서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넷째, 수급권자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신청주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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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석 김태희의 사상과 계몽운동

  그러기에 장로들은 모든 예배와 행사에는 모두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금주, 금연, 물산장려운동의 행사나 강연에 관해 一石청주 청년회 활동(1920~1928)3.1운동이 일어난 ... , 통감)이나 향교, 서원(논어, 맹자, 대학, 중용,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교육이 이루어진 시기라 一石은 한학을 수학하였고, 19세 되던 해에 외국 선교사를 통해 신학문을 ...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함1927년 12월 22일 오후 1시 청주 앵좌극장에서도 신간회 청주지회 설립대회를 개최하여 청주지회를 정식 출범시켰다. 임시의장 김것.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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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간호실습-윤리성찰보고서(억제대)

  간호사 선생님께서 대상자의 이름과 현재 있는 장소에 대해 물어보니 본인의 이름과 청주의료원이라고 대답했지만 본인의 병실을 찾지 못하고 배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 정신건강복지법 조항 등)제6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3항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등의 치료, 보호 및 재활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등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사례에서 대상자는 ... 이때 대상자는 보호실에서 내보내달라며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존중받지 못했다.제6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4항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등 또는 거주 중인 정신질환자등이 인간으로서의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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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본원칙1) 공공책임의 원칙2) 최저생활보장의 원칙3) 보충성의 원칙4) 자립조장의 원칙5) 무차별의 원칙6) 신청주의 원칙7) 필요범위의 원칙Ⅲ. ... 수급권자의 신념, 성별,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함은 당연한 요청이다.6) 신청주의 원칙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 이러한 기초생활보장법에는 공공부조의 원칙과 생존권과 관련된 원칙들이 적용된다.Ⅱ. 본 론1.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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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 토론 A+받음]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인 국민생활기초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 수급권의 입장에서 토론하시오.

  수급권의 신청은 신청주의 원칙이지만 필요에 따라 직권주의를 병행할 수 있다.사회보장수급권에서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법의 차이를 살펴보면- 생활보호법이 국가의 시혜적 측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리포트 | 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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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또한 큰 사회론에서는 국가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포함되며 신자유주의 이념이 전제가 되는 잔여주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 지난 2020년 12월, 충북 청주시에서는 문을 여는 목욕탕과 관련된 논란이 나타났다. ... 원칙에 따른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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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항공사 경영기획 직무 첨삭자소서

  결정적으로는(KAC가) 5000만명 시대를 연 지 2년 만에 연간 여객 6000만명을 돌파하는 신기록도 세우는 모습을 보고 (결정적으로) 지원을 결심하게 되었(였)습니다. ... 그리고 항공화물량과 여행객 증가세가 2분기에도 이어져, 청주공항과 무안공항 등 지방공항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리고 항공√화물량과 여행객 증가세가 2분기에도 이어져, 청주공항과 무안공항 등 지방공항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소개서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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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따른 학교선택제에 대한 본인의 관점(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견해)을 교육평들과 관련하여 제시

  ,천안,이리,목포,안동,청주 등 20개 지역에도 퍼졌다. ... 선택이 중시되기에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고, 국가재정 지원이 축소되고, 교육공급자간의 경쟁도 필요하고, 교육기관의 자율성 및 책무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평가연구에 의해서 새로운 고등학교 입시정책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자 수원,춘천,청주,대전,전주,마산,제주 등의 도시에도 적용되었고, 이후 성남,원주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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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실현이 취약한 이유를 설명하고 각각의 이유에 대해 자신의 관점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세요.

  기준완화(1) 신청주의 기준완화(2) 소득인정액 기준완화(3) 권리구제기능 보완 및 강화III. 결론[참조문헌]I. ... 예컨대, 보편화되어 신청주의 자체가 사라진 무상급식(의무급식)의 사례를 들 수 있다.둘째, 공공부조의 부정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특징들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 자신의 위험과 욕구를 ‘증명’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원리는 사회보장기본법의 보편적 시민권이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둘째, 신청주의가 복지국가의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5.03 | 수정일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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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시법_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비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본론(1) 등기제도등기는 공동신청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반드시 서면으로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기과(계) 또는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해야 한다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등기필증(구권리증), 등기의무자(매도인 등)의 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에 한함),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예 :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등),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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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간호직공무원 면접 기출 및 예상질문

  공무원이 되려면 논리적으로 보고서를 잘 써야하는데 육하원칙이 무엇인지 말해보세요25. ... 신유통이란?71. 공무원 영리행위 금지 어떻게 생각하는가?72. 공무원 행동강령 아는데로 말해보세요73. 불법체류자 행정서비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74. ... -> 청주시 무상급식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13. 청주시외 외곽에 시각장애인 보도 블록이 있는데 풀이 자라고 관리가 잘 안되는 데 본인은 신고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소개서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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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아동권리협약(1989)에서 범주화한 아동의 네 가지 권리에 대해 기술하고, 네 가지 권리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권리에 대한 이유와 사례를 들어본 후, 아동의 권리 신장을 위한 교사의 역할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술하시오

  놀 권리 등 어린이가 보장받아야 될 권리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게 되면 매해마다 약 10억 명의 아이들이 신은 성적 폭력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 그렇다보니 충북 청주에서는 아이들의 놀 권리 확보를 위함으로 놀이문화 확산 등을 위해서 놀이터 지도를 만든다고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지도에는 유아 숲 체험원이나 생태놀이터, 아이 ... 무료로 가져갈 수도 있으며 청주시청 홈페이지 등에서 지도를 올려 QR코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는데요, 시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지도를 만들기 위함으로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10%↓) 2250원 | 등록일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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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급여의 종류㈎ 신청주의 원칙㈏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 사실이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은 주로 부양의무자 제도와 소득에 자산의 소득 환산액을 포함하는 소득인정액 제도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실제 수급 신청전 ... 공공부조의 일반적 원칙㈎ 최저생활보호의 원칙은 수급권자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 보충성의 원칙은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능력,자산 및 모든 것을 최대한 활용하였음에도 최저생활을 유지할수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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