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도시특별법" 검색결과 1-20 / 3,3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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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행정수도특별법→신행정도시특별법

  ‘신행정도시특별법(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신행정도시특별법이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줄임말이다.2004년 10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 있다.▷ 신행정도시특별법(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주요내용.1. ... ‘신행정수도 위헌결정’…………………………………………………3Ⅶ. ‘신행정도시특별법(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5새만금간척사업………………………………………………6Ⅰ.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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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과] 2022년 2학기 정치학개론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2(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등)

  국가균형발전의 대표적 사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제정하고, ‘주요 국가기관 이전계획’, ... 이후 신속한 후속대책 마련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 이 리포트는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판결과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여론에 대해 서술하였다.II. 본 론1.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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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과] 2021년 2학기 정치학개론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2(신행정수도특별법, 세종시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의 대표적 사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제정하고, ‘주요 국가기관 이전계획’, ... 이후 신속한 후속대책 마련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 이 리포트는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판결과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여론에 대해 서술하였다.II. 본 론1.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12,500원 | 등록일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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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과] 2020년 2학기 정치학개론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2(신행정수도특별법, 세종시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의 대표적 사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제정하고, ‘주요 국가기관 이전계획’, ... 이후 신속한 후속대책 마련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 이 리포트는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판결과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여론에 대해 서술하였다.II. 본 론1.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10,200원 | 등록일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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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과] 2019년 2학기 정치학개론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

  국가균형발전의 대표적 사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제정하고, ‘주요 국가기관 이전계획’, ‘건설기본계획 ... 이후 신속한 후속대책 마련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공포해 건설사업을 ... 그러나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특별법 및 이전계획, 기본계획 등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8,100원 | 등록일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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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사례

  지자체 폐치 , 분합 사례 : 남양주시 사례- 남양주시의 인구 증가는 남양주 내 도시 지역의 신도시 건설의 영향 ( 다산 신도시 , 별내 신도시 , 왕숙 신도시 등 ) = 도시 지역의 ... 지방자치 구역변경에는 폐치 , 분합이 있다 남양주시 홈페이지 (nyj.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기도남양주시등 33 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온라인행정학사전 (kapa21 ... A. 1995 년의 행정구역 개편의 영향 - 1995 년에 지방자치법이 부활하게 되면서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됨 . - 행정구역을 조정 , 개편해야 할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5 | 수정일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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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조직론 관심 있는 정부기관의 조직목표와 체계를 조사하여 설명하고, 오늘날 조직환경에 적합한지 평가해보자.

  ,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혁신도시특별법,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 서론 (LH 한국토지주택공사)행정조직론은 행정학의 한 분야다. 이는 조직 속에서 인간의 행태와 조직을 목적에 맞게 만드는 법등으로 구분되어진다. ... 관한 특별조치법 등 다수의 특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다.LH 공사의 목표LH공사는 상생협력, 창의혁신, 미래도약, 사람중심과 같은 가치를 내세운다는 점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LH는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5%↓) 4750원 | 등록일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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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 개론 시험족보 및 노트필기 A+

  군, 자치구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치구 설치 (예외적으로 광역시에 경우에는 군도 설치가능) 도의 경우 시와 군을 설치, 인구 50십만 이상대도시의 경우 행정구를 설치 하지만 ... 특별법중 특별법이 우선의결/ 집행국가의 의결기관 -국회 / 정부지방의 의결기관 - 지방의회/ 자치단체장국가의 3요소 국민, 주권, 영토ex) 서울시 국민은 - 조례로대한민국 국민은 ... 최근 이명박정부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⑥ 반복학습이 중요하다.행정직군>행정직렬>일반행정직류제1편 행정학총론 - 용어정리, 철학적 논리,제2편 정책학 - 정치,제3편 행정조직론

  리포트 | 7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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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행정의 이론과 논점(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 구상)

  이를테면 주변 위성도시에서 중심도시로의 출퇴근 인구의 증가로 인한 지방정부간의 행정교류는 법적인 행정경계를 초월하여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가져왔다. ... 그래서 광역의 권한이 강화되는 동시에 읍면동 단위의 자치 역량도 강화되어야 하고, 특별법에 의해서 읍면동 자치를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등 통합 이후 정책이 중요하다. ... 여기에는 광역철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광역교통 인프라와 24시간 운영가능한 동남권 신공항 건설, 그리고 신공항과 항만시설과의 연계가 포함된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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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도시개발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11. 위치도12. ... 」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국토교통부장관귀하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대도시 시장첨부서류1. ... 치시행면적㎡시행방법사업기간토지이용현황지목별면적(㎡)토지이용계획용도별면적(㎡)기반시설계획시설별개 요「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9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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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이전특별법(수특법) 찬성(합헌) 발표

  수도이전특별법 (이하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 [수도이전특별법]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 결정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발의되어 통과되고 ... 건설 구상‘ 2004년:‘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신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및 위헌 위헌 이후 현재까지의 전개 2005년: (약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정 2012년 ... ,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을 판결함 -필요성이 분명한 법률의 위헌 결정은 더욱 세심한 접근이 요구됨에도 헌재는 모순이 존재하는 부당한 판결을 내림 I .

  리포트 | 84페이지 | 4,800원 | 등록일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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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과] 2023년 2학기 현대정치와행정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세종시 건설)

  2004년 10월 21일「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헌법에 위반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특별조치법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 이에 행정수도이전을 반대하는 이해관계자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 대해 2005년 6월 15일 제2차 헌법소원을 제출하였으나, 2005년 11월 24일 합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 국회 여야 정당 간 논의를 통해 여야간 합의로 2005년 3월 18일「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를 제정하였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8,000원 | 등록일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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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광역경제권 가능한가

  ,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간 역할분담을 확실히 하고, 지역본부설치와 특별회계, 포괄보조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광역경제권발전특별법'을 제정하는 작업을 맡는다. ... 신행정수도, 국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개발, 새로운 지역분류에 따른 지역간 차등적 지원 정책 등과 관련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갈등과 충돌적 행동이 수그러들 중 몰랐다.셋째 ... ’1) 5대 광역경제권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우리나라의 인구, 산업집적, 도시입지, 인프라, 경제흐름, 역사문화특수성, 지방행정을 통한 협력의 실천가능성과 지역정서 등을 기준으로 광역경제권을

  리포트 | 36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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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학개론 ) 1. FTA협상 또는 해외파병(택1)과 관련된 국가(정부)와 국민 여론 간의 관계를, 근대국가의 본질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서 특히 다원주의적 국가론과 국가주의적 국가론 및 마르크스주의적 국가론의 세 가지 시각에 근거하여 논술하시오.

  신행정 수도의 건설의 위한 특별조치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중추기능을 하는 수도권 집중의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해 도시와 떨어진 지방에 신행정 수도를 건설하는 것을 규정함으로 국가의 ... 세종시 건설의 여론 및 정치권 반응을 설명하기에 앞서 해당 사건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002년 12월에 노무현 정부는 신행정 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신행정수도법 ...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과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여론 및 정치권의 반응을, 민주주의의 본질과 기본조건 및 삼권분립의 원칙에 기초하여 논술하시오.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에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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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학개론)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판결과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여론 및 정치권의 반응을

  이에 대해 윤수정(2017)은 “정부는 이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 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 신행정수도특별법과 세종시1.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윤수정(2017)은 “정부는 2003년 10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안하였다. ... 세종시 건설이렇게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내려진 뒤, 추진된 것이 세종시의 건설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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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도시계획의 이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시자 및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및 군수에게 종합계획을 송부하여야 함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 개선 하기 위해 법령을 일부개정함 ( 시행 2016.0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 이 법의 적용대상 사업에 같은 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을 추가 ... City Korea) 일반적으로 ‘도시에 ICT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모델’로 정의 , 최근에는 다양한 혁신기술을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5.16 | 수정일 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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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학개론1-헌법재판소의신행정수도특별법위헌판결과 세종시건설둘러싼여론및정치권의 반응 민주주의본질과기본조건및삼권분립의원칙기초하여논술하시오0k

  정치학개론1-헌법재판소의신행정수도특별법위헌판결과 세종시건설둘러싼여론및정치권의 반응 민주주의본질과기본조건및삼권분립의원칙기초하여논술하시오0k행정 정치학개론1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 이후 헌법재판소에서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판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백지화 논란을 거치면서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세종특별자치시가 만들어지게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2004. 1. 16.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11.18 | 수정일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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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행정법 두문자 정리입니다.

  명징특별권력관계에서 명령권, 징계권 인정??행정작용법? ... 주제28 특별권력관계법기사전통적 특별권력관계에서법률유보원칙X , 기본권 보호X , 사법심사X?독특별전통적 특별권력관계는 독일에서 생겨난 이론? ...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 도시게획변경입안 요구?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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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대학교 부동산자산관리트랙 도시 및 환경법 2020 중간고사 족보

  )도(도지사)기초자치단체(시·군·구)구(구청장)구(구청장)군(군수)시(시장)군(군수)도시개발법(신도시개발법)계획적·체계적 도시개발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공공복리 증진도시개발사업 ... 전국으로 확대 적용행정구역의 체계와 행정구역중앙행정기관국토(국토교통부 장관)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시·도)특별시(특별시장)광역시(광역시장)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특별자치도지사 ... 상세한 도시·군관리계획정비 : 행정구역의 장은 5년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 재검토·정비법적 성격구속적 행정계획일반 국민에게 직접적인 효력 O행정,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시험자료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6.24 | 수정일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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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수도 이전의 장단점

  여기서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로 이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이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대체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 해 4월 17일에 해당 법률이 시행되었다.하지만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상철 외 221인(대리인: 이석연 등)이 청구한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 이후에 2003년 12월 29일,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은 제16대 국회 제244회 임시회에서 재적 194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3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되어 같은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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