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서??????????? ... 그리하여, 귀사에 대하여 이들 의 인도를 거듭 청구함과 동시에 20 년 월 일 이후 인도가 끝날 때까지 1일 금 만원의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지나도록 귀사는 당사에 대하여 그 전부의 인도를 하지 않은 결과 당사는 그 을/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20 년 월 일 이후 일금 만원의 비율에 따른 손해를
이와 같은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목적은,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의 발생과 그 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은 실제상 곤란하며 또한 이로 말미암아 당사자 ... 한국에서는 대체로 해약금과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계약금이 실제 거래에서 교부되는 것이 대부분이다.제398조 (배상액의 예정)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 사이에 다툼이 생길 염려가 있게 되므로, 그러한 입증의 곤란을 배제하고 채무불이행 사실만을 입증하여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의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하고, 또 손해배상액을 예정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