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심판청구" 검색결과 1-20 / 1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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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선고심판청구

  ***에 대하여 실종을 선고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1. ... 실종선고심판청구청 구 인 이름19**년 **월 **일생등록기준지 :주소 :사 건 본 인 이름(부 재 자) 19**년 **월 **일생등록기준지 :최후의 주소 : 주소 불명청 구 취 지부재자 ... 결어따라서 청구인은 망 ***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함께 거주하기 시작한 2015. **. **.을 최후 연락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서식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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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선고심판청구

  이와 같은 경위로 청구인들은 부재자 실종선고 심판을 구하니, 이를 인용하여 주시기를 앙청합니다.첨 부 서 류1.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1통2.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1통3. ... 선고한다.라는 심판을 구함.청 구 원 인1. ... (우편료) × 4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신문공고료는 33,000원, 관보게재료는 15,600원(인지)을 납부하셔야 합니다.실종선고의 청구는 이해관계인

  서식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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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분할제도 알아보기

  비율 신고서- (해당자만) 실종선고 심판서 사본, 합의서사본, 재판서 사본 중 해당서류- (해당자만) 협의서 사본, 재판서 사본 중 해당되는 서류Ⅶ. ... 분할연금 청구방법6. 분할연금 청구시 필수서류7. 혼인기간,연금분할 비율신고서 제출기한8. 선 청구제도Ⅰ. ... 청구할 수 있음Ⅵ.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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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재판상 이혼에 대해 서술하시오

  이는 실종선고를 통한 혼인의 해소와 구분되는데, 실종선고를 통해 혼인이 해소된 경우 배우자가 생존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혼인이 부활하지만,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면 ... 또한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부터 제5호의 이혼사유를 제6호의 예시로 해석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이혼사유에 관해서는 심판할 필요가 없다.3.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그렇다면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정될 수 있는가?

  리포트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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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중요조문

  선고)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 효과)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제35조(법인의 ...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제28조(실종선고의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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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생활과법] 혼인과이혼 정의, 역사, 실질적 요건, 종류와 방법 등

  후 재혼하였는데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등에 중혼이 생깁니다.이 외에 전혼에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이혼한 경우, 전남편이 생식불능인 경우, 이혼 후 전남편과 ... 사실혼은 당사자의 임의적인 혼인신고에 의하거나 또는 일방이 혼인신고를 거부할 경우 사실혼관계존부확인심판청구에 의한 판결에 의하여 법률혼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혼인하지 못한다(민법 809조 2항).- 중혼이 아니어야 한다(810조) : 중혼이 되는 혼인신고는 수리되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이혼 후 재혼하였는데 이혼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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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덕여대 민법의 이해 2013년 2014년 2015년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5) 갑이 1960년 3월 5일에 행방불명이 되어, 1960년 5월 5일에 실종선고의 청구가 있었고, 동년 11월 10일에 실종선고가 있었다고 하면, 갑이 사망한 것으로 보는 ... 이에 법원은 6개월 이상 공시 최고 후, 동년 11월 20일에 실정손고가 있었고 호적상 실종선고가 등재된 것은 동년 11월 25일이다. ... (5점)( 문제 4 ) 갑(甲)이 1960년 3월 5일에 행방불명이 되어, 갑(甲)에 대해서 1965년 5월 5일에 실정손고의 청구가 있었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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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지역사회간호학 ] 가족법, 가족관련법, 가족건강문제해결방안

  원인 : 피상속인의 사망- 자연적 사망- 법원의 실종선고에 의한 의제사망- 인정사망? ... 성년후견-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성년후견인 선임? ... 한정후견-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한정후견인 선임?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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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방송통신대학교-생활법률 중간과제물(2)

  미처 양육자 또는 친권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 심판을 청구하고 판결을 받아 확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여기서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둘 다 민법에 열거된 유책주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B는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B가 곧바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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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A+레포트]가족법상 이혼절차에 관한 검토 - 합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실무과정을 중점으로

  마류와의 차이점은 '상대방이 없는 사건'으로 성년후견개시, 실종선고, 상속포기 등으로 다루게 된다.마류'마류'는 상대방이 있는 사건이므로 민사사건 소송과 비슷하게 진행된다, 심문기일을 ... 따라서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는 소의 제기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연기도 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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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실종 부재 선고 신고서 양식입니다.

  (부재)선고의 재판을 청구한 자가 재판(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실종(부재)선고의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아래 2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2. ... [양식 제21호]( 실종 부재)선고신고서( 년 월 일)※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①실종자(잔류자)성 명한글(성)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0.04.14 | 수정일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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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검사의 객관의무

  한정치산선고의 청구(민법 제9조, 제12조), 부재자의 재산관리 및 실종선고의 청구권(민법 제22조, 다. ... 준기소절차와 즉결심판의 예외가 있습니다. ... 또한 영장청구권, 증거보전청구권, 증인신문청구권은 검사에게만 인정됩니다.2) 수사지휘권수사권은 비록 검사에게 있으나 검사가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활동을 직접 전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25 | 수정일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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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공통학과 3학년 생활법률 공통]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 종료는 후에 취소에 의하여 혼인이 부활하는 수가 있으나, 이혼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실종자가 생환하거나 생존하고 있는 것이 알려졌더라도 실종선고와는 달리 혼인은 ... 하지만 혼인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따로 가정법원에 실종선고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에 2007년 12월 개정 법률은 협의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에게 자(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이혼 확인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③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0.10.05 | 수정일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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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분할연금ㆍ일시금 (선)청구서

  기본증명서 또는 실종선고 심판서 및 확정증명서거주불명기간: 주민등록등표 초본(거주불명 표시)합의기간: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분할연금ㆍ일시금 조정신청서(「군인 재해보상법 ...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시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법원의 판결문 사본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예) 실종기간: 실종자 ... 존재하지않았던 기간혼인기간 중 . . . ∼ . . .까지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사유: [ ] 실종 [ ] 거주불명 [ ] 합의 [ ] 재판)「군인 재해보상법」 제32조에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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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분할연금ㆍ일시금 (선)청구서

  기본증명서 또는 실종선고 심판서 및 확정증명서거주불명기간: 주민등록등표 초본(거주불명 표시)합의기간: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분할연금ㆍ일시금 조정신청서(「군인연금법 시행규칙 ...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시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법원의 판결문 사본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예) 실종기간: 실종자 ... 존재하지않았던 기간혼인기간 중 . . . ∼ . . .까지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사유: [ ] 실종 [ ] 거주불명 [ ] 합의 [ ] 재판)「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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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만의 액체 현대(액체 근대) 이론을 통해 본 현대의 모습과 그 해결책

  또한 인과적으로 전쟁에 참여한 것이 분명한데도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야 비로소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등, 국가유공자 등록에도 ... 따라서 인천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강사를 고발하였고, 이후 방역 비용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다.미국 시민들의 해외여행 증가 역시 연대의식의 실종을 잘 드러내는 지표이다. ... 해당 강사는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인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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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 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하며 “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한다 ... 부부의 일방은 법에서 정한 이혼 원인이 발생한 때에 가정법원에 이혼의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840조).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한다. ...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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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경대 법영산 족보 - 내아내의 모든 것 정리

  그리고 실종선고와는 관계가 없다.⑥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 그러나 위 재판상 이혼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 즉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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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그러나 이는 실종 선고로 인한 혼인관계 해소와는 관계가 없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한 이유 이외에 혼인을 지속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이 가능하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경우 모두 인정되며 부부 간에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의뢰할 수 있다. ... 이 때, 이혼한 부부 중 한 쪽이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것이 재산분할청구권이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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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 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외3개

  자연적 해소로는 사망 또는 실종 선고가 있으며 인위적인 해소가 바로 이혼이다. 법률적으로 인정받은 혼인된 부부의 신분관계와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법률적 행위를 의미한다. ...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부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에 대한 판사의 확인을 받는 것이다. ... 그리고 이 청구권의 권리자는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 유무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혼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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