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에 대하여 심판 청구를 구하는" 검색결과 1-20 /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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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선고심판청구

  ***에 대하여 실종을 선고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1. ... 실종선고심판청구청 구 인 이름19**년 **월 **일생등록기준지 :주소 :사 건 본 인 이름(부 재 자) 19**년 **월 **일생등록기준지 :최후의 주소 : 주소 불명청 구 취 지부재자 ... 결어따라서 청구인은 망 ***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함께 거주하기 시작한 2015. **. **.을 최후 연락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서식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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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검사의 객관의무

  한정치산선고의 청구(민법 제9조, 제12조), 부재자의 재산관리 및 실종선고의 청구권(민법 제22조, 다. ... 또한 영장청구권, 증거보전청구권, 증인신문청구권은 검사에게만 인정됩니다.2) 수사지휘권수사권은 비록 검사에게 있으나 검사가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활동을 직접 전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 준기소절차와 즉결심판의 예외가 있습니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25 | 수정일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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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선고심판청구

  선고한다.라는 심판을 구함.청 구 원 인1. ... 이와 같은 경위로 청구인들은 부재자 실종선고 심판을 구하니, 이를 인용하여 주시기를 앙청합니다.첨 부 서 류1.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1통2.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1통3. ... (우편료) × 4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신문공고료는 33,000원, 관보게재료는 15,600원(인지)을 납부하셔야 합니다.실종선고의 청구는 이해관계인

  서식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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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 선고 취소 신고서

  생년월일 :- 청 구 취 지○○지방법원 실종선고사건에 관하여 20 년 월 일 ○○○에 대하여 심판한 실종선고는 이를 취소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청구인은 사건본인( ... 실종 선고 취소 심판 청구※ 회색부분만 바꿔 기입하시면 됩니다.? 청 구 인(사건본인의 ○○) :? 등록기준지 :? 주 소 :? 생년월일 :? 사건본인(부재자) :? ... 부재자) ○○○의 처(妻)로서, 위 사건본인에 대한 귀 원 20 년 월 일 실종선고가 있었던 바, 현재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사건본인에 대한 실종선고의 취소를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1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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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선고제도 연구보고서

  이에 대한 2002년 대법원 판결에는 민법 시행 당시 입양신고가 이루어졌으나, 입양자가 그 후 실종선고 심판의 확정으로 위 입양일자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입양신고가 무효가 ... 판례에 따르면, ‘전지에 임한 자의 생사가 보통실종선고에 필요한 기간동안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실종선고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보통실종선고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한다. ... 실종선고 심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형사사건에 있어서까지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어 당사자능력을 상실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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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

  다만 처가 포태중에 부가 실종선고를 받고 실종 중이거나 부가 해외출장 등의 이유로 장기간 동거를 하지 않은 경우나 사실상 이혼상태가 오래동안 계속되고 있을 경우 처가 자를 낳았을 때는 ... 깨어지는지 여부 결론 - 부적법한 청구일지라도 법원이 그 잘못을 간과하고 청구를 받아들여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의 심판을 선고하고 그 심판이 확정된 이상 이 심판이 당연 ... 그 인지와 부양료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미니가 1972.4.24 청구 외 미키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혼인중에 동거하면서 청구인들을 각 포태하여 1974.1.10 경 청구인 A 를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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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판례평석

  왜냐하면 혼인이 성립한 날로 200일 후 해소한 날부터 300일 이내이기 때문에 친생자의 추정을 받기 때문이다.다만 처가 포태중에 부가 실종선고를 받고 실종 중이거나 부가 해외출장 ... 쟁점사항1.혼인 중 처가 포태한 자에 대하여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심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2.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심판을 선고 받아 ... 위 "가"항의 부적법한 청구일지라도 법원이 그 잘못을 간과하고 청구를 받아들여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의 심판을 선고하고 그 심판이 확정된 이상 이 심판이 당연무효라고 할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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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 배제 가능성과 소급효 가능성

  따라서 다수의견은 부당하다.이 판례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요건의 심사를 거친 후에 심판에 회부된 사건이라면 심판청구가 접수된 때로부터 불기소처분에 대한 ... 어떠한 사건에 대해 판례에서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와 비슷한 또 다른 사건을 청구했을 때에 법원이 다시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 ... 공소가 제기된 20001.8.31에는 위 범죄일인 1998.6.30.부터 그 공소시효인 3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대법원은 형사소송법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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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보호 및 권리구제

  사망, 실종선고는 수급권이 소멸되고 수급권의 포기는 처분, 양도가 금지되어 있고 포기도 할 수 있다. 사회보장 기본법 제14조: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재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상급기관에 제기하여 그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행정심판의 성격을 갖는다.가. ...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는 주로 해당 처분을 한 행정기관에 신청하여 그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최초 심사다.② 행정심판행정심판은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 또는 공권력의 행사, 불(不)행사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9.12 | 수정일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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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요약

  혼인무효를 구하는 소는 당연무효인 혼인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 당사자는 기간의제한없이 언제든 무효주장 가능.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그 지정심판에 의해 친권행사자를 지정, 혼인취소후의 자의 양육은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함.사. ... 선의로 한 행위(1) 실종선고 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9-1단)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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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 검(檢)․경(警) 제도의 비교 및 그 새로운 고찰

  검사는 10년 이상의 중죄, 소년범에 대하여는 필수적으로, 경죄에 대하여는 임의적으로 수사판사에게 수사개시를 청구하며 수사판사의 수사권은 피청구자에게 충분한 유죄의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 선고임명에 의한 간이재판소판사는 사법사무에 종사하고 학식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하는 것에 주안을 둔 것이었으나 현재는 대체로 재판소(법원)의 일반직을 선고심사를 거쳐 임명하는 형식으로 ...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검사의 조언을 구하거나 체포영장의 검토를 받는 경우가 있는 등 경찰과 검찰은 기소를 위해서 상호신뢰 및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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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의 분할

  확정된 후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소의 법적 성질을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보아야 ... 생사불명기간이 실종선고의 해당사유가친생자로 추정받는 태아나 피상속인에 의하여 인지된 태아가 상속재산분할의 당사자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태아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은 ... 분할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제1013조 제2항).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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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현대 사회의 이혼사례와 그 원인

  처(妻)가 시어머니를 구박하여 밥을 굶기고(5) 3년 이상의 생사불명부재자의 생사가 5년 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어 사망으로 간주되고 ... (대법원 1990.11.27.선고,90므484,491)(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 대우앞서 이야기한 부당한 대우, 즉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이 ... 요즘에 결혼 상대를 구할 때 조건이 서로 간에 가사일 분담을 조건으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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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수급권

  즉,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보통실종은 5년, 특별실종은 1년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서 론※국가발전 및 자녀 위해 헌신해온 부모님 세대에 대한 작은 보답Ⅱ. 본 론1.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2. 사회복지수급권의 발생과 법적성격3. ... 수급자격, 급여, 보험료, 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당해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심사위원회나 또는 법원에 그 처분의 시정과 취소를 구하는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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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미성년자의 혼인과 부모동의

  실종선고 ? 행방불명 ? 정신이상 ? ... 실종선고 ? 행방불명 ? 정신이상 ? 금치산선고 등으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나머지 한 사람의 동의만으로써 혼인할 수 있다. ... 갈음할 재판을 해줄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가사소송의 대상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법하 에서는 보모에게 동의를 구하는 법적인 절차는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어쨌든 그러한 방법은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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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토정비결과 법률문제

  따라서 모체의 진통이 시작될 때부터 맥박이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즉 생명이 있는 한 빈사상태에 있는 환자, 불구자, 기형아, 분만중인 태아, 실종선고를 받은 자, 사형의 확정죄의 ... 경제적으로 일체로서 생활할 의무를 가리키지만, 정신적인 것은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주로 경제적인 면이 심판의 대상으로 된다. ... ☞인신매매 [人身賣買] : 사람을 물건처럼 매매함으로써 타인에 대하여 예속적인 상태에 두는 일.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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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교과내용과 관련된 민법사례 조사 및 자신의 의견

  이에 저는 체불 임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소액심판청구라도 해볼 생각인데 주위 분들의 말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 수 있도록 규정(근로기준법 제66조)하고 있는데, 이 조항의 취지는 미성년자라도 근로자로서 사용자에 대해 일한 대가를 구하는 것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 이 조항이 임금을 지급 받는 것에 대해 적용됨에는 이론이 없는데,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을 독자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능력, 즉 소송능력까지도 인정하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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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원론] 산업기술연수생제도 VS 고용 허가제

  헌법소원심판청구소송은 지난 번 재외동포특례법처럼 결국 산업연수제가 위헌이라는 판정을 내릴 것이다. ...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 판결 1995.9.15 선고 94구12067호▷ 대법원 판결 1995.12.22 선고 95누2050▷ 대법원 판결 1997.3.28 선고 96도694호 ... 불법체류자의 체류연장기한이 8월말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헌법에 어긋나는 제도를 그냥 존속시킨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질서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산업연수생제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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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영화] 더블크라임

  무죄의 실체판결이나 면소(免訴)의 판결(실체관계적 형식판결)이 있었을 때에, 같은 사건에 대하여 재차 공소를 제기하여 심판을 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 그리고는 유죄를 선고받고 감옥에 갇힌다. 매일같이 울음으로 지새는 리비에게 동료 죄수들은 충고를 해준다. ...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여 영장제도(12조 3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12조 4항), 구속적부심사청구권(12조 6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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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이혼제도

  혼인의 해소원인에는 배우자의 사망, 실종선고, 이혼 등이 있다.즉, 이혼은 부부가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때에 부부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재판에 의해 장래에 향하여 부부의 ... 지정신청]↓ [친권자 지정신청]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제소신청↓합의부 단독판사↓판결심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Ⅲ. ... 처를 두고 가출하여 비구승이 된 사례-남편이 계획적으로 부인과 살기 싫어 행방을 감추고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 는 사례-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후 집을 나간 뒤 새 직장을 구했음에도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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