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비준 협상" 검색결과 1-20 / 5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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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협상 비준과 우리 농업의 미래는

  과연 쌀 협상 비준안 처리는 불가피한 선택인가? 그리고 국내 농업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 발표와 토의MBC 100분토론 방송일시: 2005/11/17주제: 쌀 협상 비준과 우리 농업의 미래는사회자：손석희찬성：이명수 (농림부 차관)조일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최승환 (경희대 ... 토론에서는 '쌀협상 비준안' 처리의 방향과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해 본다.２．진행방식일반적인 토론형식인 찬성측 3명 반대측 3명으로 토론이 진행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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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협상비준안]쌀 비준안의 처리에 대한 처리과정 검토

  “한나라당이 쌀 협상 비준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시기를 미루면서 쌀 협상 비준안 처리가 장기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것으로 우려 된다”“쌀 협상 비준 안은 쌀 시장 완전개방을 10년 더 미루는 대신 2005년부터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할 외국쌀의 양을 늘리는 것이 주요 골자다. ... (DDA)협상 동향을 설명하면서 민주노동당 농민단체 등의 주장을 일부 반박하는 입장을 밝히는 유일한 기사였다.11월 14일자 ‘쌀 협상 비준 지연…국가신뢰도 타격 우려’라는 제하의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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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시사]쌀 협상 비준안 처리

  비준안이 통과될때 시장의 변화는 비준안이 통과되고 올해부터 협상 결과를 이행한다면 슈퍼나 할인점등에서 중국쌀, 미국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쌀 협상에 대한 국회비준이 무산되더라도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을 대체할 DDA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고 UR협정에 쌀 협상 결렬때의 처리 규정이 없어 관세화로 자동 전환할 ... 전국 3만5천 농민 쌀 협상 무효화 요구 동시다발 파업이 일어났는데 “국회비준 우리 쌀독 깨는 일” 이라 해서 고흥, 영주, 부안, 논산, 광주, 순천, 경산, 부산 등 경북도내 10여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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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쌀관세화 관련 비준안 협상 내용과 영향 및 대책

  쌀 관세화 관련 비준안 협상 내용과 영향 및 대책1.쌀 관세화 관련 비준안 협상 내용쌀관세화 유예를 10년간 더 연장하자는 게 핵심이다.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결과 1995년부터 ... 경우에는 결국 관세화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전망이다.관세화 10년간 유예를 전제로 한 이번 쌀협상의 국회비준이 무산되면 쌀협상이 결렬된 것이므로 관세화가 불가피하다는 ... 반면 민주노동당과 일부 농촌 출신 의원들은 쌀관세화 유예 협상에 따른 부가 협상으로 인한 농가 피해 등을 들어 비준안 처리에 앞서 근본적인 농업회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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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루과이라운드를 중심으로 알아본 한국쌀 시장의 개방과정

  이어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2005년 11월 23일 쌀 관세화 유예 협상 비준 동의안이 통과됨.* 최종 확정된 쌀 협상 이행계획서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① 2005년부터 2014년까지 ... 쌀 협상의 재개시2.1 유예기간 만료와 협상의 재진행3. 쌀 시장 전면 개방3.1 유예기간의 만료와 협상의 재진행3.2 쌀 시장 전면 개방4. ... 저율관세 물량은 관세화 전환 당시의 물량 수준을 유지하되, DDA협상 결과에 따른 저율관세 물량이 높을 경우에는 DDA협상 결과에 따른 물량이 적용된다.□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하는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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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EP에 관한 고찰 레포트

  열대과일 등의 관세는 철폐 되었으나, 주요 작물이자 민감 농산물인 쌀과 양파, 마늘 등과 돔, 가리비 등의 수산물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현행 관세를 유지했다. ... 끝낸 국가들이 공식적으로 발효하였고, 우리나라는 국회 비준이 늦어져서 다음달인 2022년 2월 발효되었다.2.RCEP의 배경RCEP가 타결되기 전까지 참여국들 사이에는 경제 수준의 ... TPP에 대항하여 미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2019년 11월 4일에 타결 되었으며, 2020년 11월 5일 최종 타결과 서명이 이루어졌다. 2022년 1월 1일 비준을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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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AT보고서

  개최 ( 워싱턴 DC) 2007.04 한미 FTA 협상 타결 2010.11~12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2011.11 한국 국회 , 한미 FTA 비준 동의안 통과 2012.03 ... 2 차 한미 FTA 개정협상 개최 ( 서울 ) 2018.03 제 3 차 한미 FTA 개정협상 개최 ( 워싱턴 DC) 2018.12 한미 FTA 개정의정서 비준 1 위 국가 우리 총수출의 ... 우리측 민감품목에 대한 이중 보호장치 마련 * 현행관세 유지 품목( HS 10 단위 31개) : 쌀 및 쌀 관련 조제식품(16개), 오렌지(수확기), 식용대두, 식용감자, 탈지분유,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26 | 수정일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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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WTO 개발도상국 제외가 한국 농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

  타결되고, 각국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검증한 뒤 국내 비준 등 절차를 마무리할 때까지 유지되지만 가까운 미래에 WTO 농업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계산함ㅇ 미국과의 ... 관세율 검증 협상에서 쌀 관세율 513%, 쌀 저율할당관세(TRQ, 5% 관세) 총량과 국영무역 등 기존 제도를 유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당시 ‘예외 없는 관세화’로 시장개방이 ... 과도한 쌀 수입이 국내 쌀공급 과잉 문제를 심화시켜 쌀값폭락 사태를 야기함*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쌀생산자협회는 전체 의무 수입물량의 95%를 국별 쿼터 형식으로 배정한 협상결과에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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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RCEP 가입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FTA,TPP,RCEP,무역,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신남방정책]

  쌀 마늘 양파 등 농산물과 새우 오징어 방어 등 수산물은 협상 범위에서 제외됐다. ... 비준동의를 하지 않은 국가에선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비준 이후 RCEP에 참가하게 된다.2. ...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아세안 회원국이 아닌 5개국 중 3개국이 비준한 뒤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그날로부터 60일 후 발효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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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론,한국호주FTA,한호FTA,자유무역협정,FTA

  앞두고 있다.09년 5월 협상개시 후 한 때 협상이 중단 되기도 하였으나, 총 7차례의 협상 후 13년 12월 협상이 타결되었다.<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식>윤상직 ... -국내 제조사의 시장점유율도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FTA 조기 발효 시 시장 선점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2) 농산물-양허 제외 및 현행관세유지쌀 및 쌀 관련 제품은 협정대상에서 ... 상호보완적 교역 구조로 가장 이상적인 ‘FTA 파트너’라는 평가다.FTA 체결 진행 현황지난 13년 12월 타결된 한-호주 FTA는 14.4.8일 공식서명을 거쳐 협정 발효까지 비준절차만을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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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에 대한 비준계획을 공언만 할 뿐 그 비준을 계속 미루고 있는 데에서 중국의 핵정책이 지니고 있는 이중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 일본은 중국과 함께 북한의 최대 무역 상대국일 뿐 아니라 2001년을 기준으로 전체 수입액의 43%가 일본이 무상으로 지원한 쌀이었다. ... 다자간 협상의 틀이 운용되었다.

  리포트 | 14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20.05.13 | 수정일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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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경영(한중 FTA)

  있다.한중 FTA 상품 양허 결과로서 한국은 12,232개의 상품 중 6,108개(50%)에 대해 즉시 관세철폐 및 발효 후 20년 이내 전체 품목의 약 92%를 관세철폐하고, 쌀, ... 장으로 구성된 본문, 18개의 부속서로 구성)에 대한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2015년 12월 20일에 정식 발효되었다.우리나라와 중국의 FTA는 전략적 동반자 ... 결론2015년 한중 FTA 협정문(서문과 22개의 장으로 구성된 본문, 18개의 부속서로 구성)에 대한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2015년 12월 20일에 한중 FTA가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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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한국사 핵심 요약 정리, 한국사 요약 정리 노트, 한국사 요약 내용, 한국사 서브노트

  제1차 세계 대전 발발(협상국 ↔ 동맹국)?일본 참전(영·일 동맹 구실)?이탈리아의 협상국 참전? ... 개화 정책과 일본의 경제 침탈에 반발 → 구식 군인 차별(모래와 겨가 섞인 쌀 지급)전개? ... 간도 협약 체결(1909): 일본이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 → 고종은 비준하지 않음26국제 정세와 동아시아의 변화제1차 세계 대전(1914~1918

  리포트 | 6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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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의 역사 정리

  민족의 기원과 이주현재 태국 지역은 약 18만 년 전인 전기 구석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기원전 4500년 전 태국 중부 Chao Phraya강 유역에서 거주하던 원주민이 쌀농사를 ... 이후 1855년 영국과 우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조약은 태국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불평등조약으로 비준 시 처음으로 ‘시암(Siam)’이라는 국호를 사용하였다. ... 지역, 라오스의 비엔티안, 남부의 케다와 드랑까누를 병합하면서 영토를 확장하였다.라마 2세는 왕실의 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내탕을 설립하였으며 영국인 외교관 크로퍼드가 주도한 협상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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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FTA 체결 현황과 원산지 제도

  한국의 쌀, 쇠고기, 중국의 자동차 액정표시장치(LCD) 등 예민한 품목은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국 상무부가 비준한 10개의 해외 경제무역협력구역 가운데 3개가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세안에 있습니다. ... 이후 타당성 연구를 끝내고 2008년 12월 3~4일 베이징에서 제2차 협상을 가졌습니다. 2009년 3월10일-12일에 베이징에서 제3차 협상을 거행해 화물무역, 서비스무역, 원산지규정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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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한국칠레FTA

  국제적인 신뢰도 유지 세계적으로 행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FTA 대해 의회에서 비준을 거부한 사례 없음 비준을 거부할 시 , 우리나라의 대외개방 의지를 의심 받게 되는 등 세계 12 ... 철폐 키위 , 망고 , 열대과일 주스 10 년 철폐 복숭아 , 돼지고기 , 단감 등 16 년 철폐 조제 분유 , 배 DDA 논의 이후 고추 , 마늘 양념 류 계절 관세 포도 예외 쌀 ... ↓ → 수입량 3.43% ↑ 칠레 상품 점유율 1% ↑ → 수입량 0.47% ↑수출 증대를 위해 향후 다른 국가와의 FTA 를 전략적으로 활용 할 필요가 있음 경쟁국들을 고려하여 협상

  리포트 | 3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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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화단 운동

  심지어 세력이 확장돼 진압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쌀과 은전을 지급하며 달래기도 했다. ... 그러나 1900년 8월, 청 조정의 정전 협상에도 베이징은 연합군에게 함락되고 말았다. 청 조정은 열강과 강화를 맺고자 의화단을 배신하고 연합군과 결탁해 의화단을 와해시켰다. ... 이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각국 공사들이 협의한 결과 1900년 12월 20일 ‘의화대강’12개 조항이 성립되었다. 12월 27일 청정은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의화대강 초안을 비준하였다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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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한-아세안 FTA통상마찰

  국회비준상의 문제비준 동의를 위해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된 한-아세안(동남아 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FTA)의 내용과 추진과정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협상기간에는 ... 일례로 정부가 모 대학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쌀이 양허안에서 빠져 FTA 체결로 국민소득이 늘면 쌀 소비가 늘어 쌀 생산도 늘 것'이라는 낙관론을 내놓은 데 대해 "재배면적과 ... 한 번도 내용을 보고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통외통위는 "정기 국회 폐회일에 임박해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협상결과를 비공식적으로 보고했을 뿐"이라며 "FTA의 파급효이 논란거리로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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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에 대하여,FTA란,자유무역협정,FTA 주요 일지

  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 부분을 지적함 . ◊ 쌀개방 농민들은 경쟁력이 없는 쌀개방에 대해 항의 집회 와 시위 를 연이었고 , 정부는 쌀개방이 되면 FTA 협상은 결렬될 것이라 강조하여 ... 월 18 일 임시국회 에서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는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 . -2009 년 미국정부 타결반대 -2010 년 11 월 재협상 타결직전 자동차 관세문제와 ... 30 억 달러 규모인 미국의 조선업 시장 진출을 포기 하는 대신 , 5 천만 달러 시장 ( 쌀 10 만톤 분량 ) 인 한국의 쌀 시장을 지켜냄 .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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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관계론] 대북지원의 필요성과 역대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 - 대북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시

  정부는 이 같은 쌀 협상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 비준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으며, 만약 비준안이 국회에서 거부되면 쌀 시장은 개방되어야 한다.이런 상황에서 대북 식량 지원은 ... 쌀 협상안이 올해 4월 공식 확정되었다. ... 협상안의 핵심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다시 쌀의 관세화를 연기하는 대신 이번에는 지난 10년간 수입했던 쌀의 두 배가 넘는 양의 쌀을 들여와야만 한다는 것인데, 현재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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