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과통제" 검색결과 1-20 / 9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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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약관의 내용통제

  약관의 내용통제Ⅰ. 서Ⅱ. 약관규제법상 내용통제 체계Ⅲ. 간접적 내용통제1.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제3조)2. 개별약정의 우선(제4조)3. 약관의 해석(제5조)Ⅳ. ... 약관규제법상 내용통제 체계약관규제법상의 내용통제는 우선 그것이 구체적인 분쟁을 전제로 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구체적 내용통제와 추상적 내용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 ...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준법경영의 주된 내용 중 하나가 될 것이다.이에 약관규제법상의 약관 통제원리와 더불어 본고에서는 약관의 직접적 내용통제(불공정성통제)와 관련한 판례를 함께 소개함으로써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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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거래법 - 약관과 그 통제에 관하여

  내용통제131) 의의132) 약관규제법상의 내용통제 규정133) 내용통제의 효과144) 약관규제법상의 내용통제규정(제6조~제14조)162. 행정규제20Ⅵ. ... 금융감독원에 의한 약관의 통제291) 은행거래약관의 통제292) 증권, 보험 거래약관의 통제313) 심사사례 -31Ⅶ. 결어32< 참 고 문 헌 >>34Ⅰ. 서설1. ... 우리나라의 약관에 대한 행정통제221.

  리포트 | 3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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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사례] 보통거래약관의 불공정성통제

  이 보호는 특히 내용통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 사례 2: 보통거래약관의 불공정성통제A는 8개월 전 우유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B와 우유배달계약을 체결하고 우유를 공급받아 정해진 구역에 배달해 왔다. ... 내용통제에는 타방당사자의 권리가 부당한 약관이 사용됨으로써 부당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기능이 부여되어 있다.이와 같은 약관을 규제하는 법률의 규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약관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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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법 서브노트-가맹거래사

  약관의 내용통제의 방식과 체계▶ 의의약관의 내용통제라 함은 약관조항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과정으로써 약관의 내용통제의 방식에는 간접적 내용통제인 편입통제와 해석통제가 있고, 직접적 내용통제인 ... 불공정성통제가 있다▶ 내용통제의 방식편입통제와 해석통제와 불공정성 통제로 나눌 수 있는데 편입통제는 약관의 사업자와 고객이 체결한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느냐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을 ... 마지막으로 불공정성 통제(효력통제)란 해석을 마친 약관조항에 대하여 사업자와 고객의 권리•의무사이에 이익의 불균형이 없는지를 심사하여 그 조항이 유•무효를 결정하는 과정이다.3.

  리포트 | 2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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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교육지도(사) 17차시 정보안전관리 PPT 강의안 (30쪽)

  감시 카메라 24시간 모니터링 출입 통제 보안 구역 접근 제한 서버 분리 중요 서버 물리적 격리 생체 인식 지문, 홍채 등 활용4) 기술적 통제 보안 표준 AAA 프레임워크 적용 ... 정보 개인정보 이름, 주민번호, 영상 등 개인 식별 정보 신용정보 거래 내역, 신용도 판단 정보 등 지적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1) 개인정보 보호수칙 (1-5) 1 약관 ... 확인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꼼꼼히 검토 2 안전한 비밀번호 유추하기 어려운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3 주기적 변경 비밀번호 정기적으로 갱신 4 대체 수단 활용 주민번호 대신 대체

  ppt테마 | 3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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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보험론(기말) ) 1. 신협회적하약관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35점) 2. 항공 및 복합운송화물보험과 컨테이너보험에 대해 각각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15점

  제 18조 신속조치약관은 구ICC 제 14조 문언 및 취지가 동일하다. 피보험자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약관에서 명시하고 있다. ... 전체 19개 약관 중 6개 약관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으며, 3개 약관은 전혀 변경이 없었고, 10개 약관은 일부 용어의 변경과 표현의 명확화가 이루어졌다. ... dl ‘subject-matter’로 변경되었을 뿐 구ICC 제자의무약관은 구증권 본문의 손해방지약관과 구ICC 제 9조 수탁자약관을 대체한 것이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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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교육(특별) - 고객금융부

  시정권고약관의 불공정성 통제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3 Ⅶ . ... 약관규제 관련 03 일반조항 ( 제 6 조 ) 2) 약관의 직접통제 신의성실의 원칙 – 보충적 적용 약관법 제 6 조 ( 일반원칙 )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개별적 무효조항 ( 제 7 조 ~ 제 14 조 ) 2) 약관의 직접통제 면책조항의 금지 약관법 제 7

  리포트 | 6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6 | 수정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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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적하약관

  화물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는 선박의 내항성이나 적합성을 통제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많기 때문에, 비록 선박이 내항성을 상실하여 화물에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그러한 불 ... 신협회적하약관에 의한 보상범위(1) 담보위험(2) 면책위험1) 일반면책약관2) 불내항 및 부적합 면책약관3) 전쟁위험면책약관4) 동맹파업위험면책약관(3) 보험기간* 참고문헌협회적하약관1 ... 협회적하약관목차협회적하약관1. 협회적하약관의 의의 및 구성(1) 의의(2) 구성2.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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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운송인의 운송책임

  Receive the Freight) "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였다.그리고 1890년 뉴욕항에서 일어난 Montana호(영국선박) 사건에서, 미국법원이 선주의 통제력이 ...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상당수의 면책약관을 추가하게 되었다. ...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을 비롯한 선주국은 운송약관에 영국법을 적용하여 운송인의 면책약관을 규정한 문언을 삽입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항하여 전통적으로 화주국인 미국은 자국의 화주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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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프랜차이즈창업) 교재 7~14장 중에 학생이 4개의 장을 선택하여 1페이지(총 4페이지) 이상으로 요약하고

  이 법에 의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을 무효화하고 약관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약관법에 위반되는 조항을 약관에 적용한 사업자에 대해 기획재정부 및 동 위원회의 심의로 ... 시행한다.2) 법의 그림자모든 법률은 보수적 관점에서 제정되어 후발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는데 프랜차이즈 법률 중 가장 주요한 쟁점인 영업표지의 사용허가나 본부 지원과 통제 ... 인테리어, 상호, 간판 등과 같은 영업표지를 사용해 본부와 동일환 외관의 유지와 일정한 품질기준 혹은 영업방식을 준수해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본부 경영과 경영활동에 대한 지워 및 통제에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17 | 수정일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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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소비자의 실수를 통해 소비를 유도하는 다크 패턴을 규제해야 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또 2021년 1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검토해 중간 해지 등 7종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다른 유형도 유권자 해석을 통해 충분히 규제할 수 ... 소비자 선택유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부작용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자의 '선택유도'를 '암흑패턴'이라는 금지행위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 ' 등에서 정해진 규제의 틀 안에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예를 들어 2019년 8월 디지털 음원 서비스 사업자는 가입·해지·환불 방식에서 이용자를 속였다는 이유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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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보험론 협회적하약관의 구약관과 신약관 비교 ppt

  면책위험을 제계약종료약관 : 피보험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으로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이전 항해가 종료되는 경우 , 할증보험료를 지급함으로써 보험기간이 일정기간 존속한다는 것을 ... 협회적하약관의 구약관과 신약관 비교 해상보험론목차 협회적하약관 2. 구협회약관 3. 신협회약관 4. 구약관과 신약관 비교 5. ... 개정된 약관을 ‘구약관‘ , 이후의 약관을 ‘신약관’ 2009 년 개정된 약관을 ‘개정약관＇ 이라 한다 . 1.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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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보험] 해상보험에서의 현실전손과 추정전손

  항해 또는 항해사업의 상실에 기반한 보상청구에서 피보험자는 영국해상보험법 제60조 제2항 (a)호에서 정의된 법적 의미상의 적하의 통제 또는 점유를 박탈당하지 않는 점이 특징입니다. ... 또한 'Sanday' 사건에서 설정된 항해의 상실 원칙은 선박에는 적용되지 않고, 적하에만 적용됩니다.나) 이행불능약관-협회적하보험약관과 협회적하파업보험약관: Sanday 사건을 반영하여 ... 제2항은 선박의 훼손에 관한 것, 적하의 훼손에 관한 것으로 구분됩니다.2) 표준해상보험약관의 규정실무에서 사용되는 표준해상보험약관은 추정전손의 성립 및 보상을 결정하기 위한 규정을

  리포트 | 19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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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비직 인턴 합격자소서

  약관 및 편람을 숙지해 민원이나 손님들 물음에도 막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업무 : 일반사무,전산,여객,화물운송 및 열차조성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마케팅,회계,경영 등의 업무와 발권시스템 유지 및 보수관리,여객열차 객실승무원이나 전동열차 승객통제,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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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보험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2가지 조사

  재보험 계약에 따라 실무적으로 통제 가능하나각한다. ... 다만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당시 원고는 이 사건 갑판적재 약관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갑판적재 약관은 약관규제법이 ... 를 특별약관으로 첨부하였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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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계획서

  이 법에 의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을 무효화하고 약관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약관법에 위반되는 조항을 약관에 적용한 사업자에 대해 기획재정부 및 동 위원회의 심의로 ... 시행한다.2) 법의 그림자모든 법률은 보수적 관점에서 제정되어 후발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는데 프랜차이즈 법률 중 가장 주요한 쟁점인 영업표지의 사용허가나 본부 지원과 통제 ... 계약서로 이뤄지는데 개별 점주와 개별로 다른 차별화된 계약이 아닌 모든 점주와 거의 동일한 표준화된 약관 형태로 계약을 맺음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업 사업자 간 체결되는 쌍무 유상계약의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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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이론 핵심요약정리본

  (계약 후 1개월이 지나면 취소가능) 그리고 보험약관을 해석함에 있어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작성자 불이익원칙을 적용하고 보통보험약관의 제정·변경시에는 감독당국의 인가(승인)를 받도록 ... 즉 보험금액으로 보험료가 정해진다.보험약관의 해석원칙 : 수기문언 우선 원칙(인쇄문언보다 수기문언이 우선),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약관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 약관의 구속여부에서 보면 설명과 약관의 내용이 다르면 설명된 내용을 특약으로 보고 우선 적용하여 보험계약자 원칙 : 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보험자가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시험자료 | 63페이지 | 22,000원 | 등록일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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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보험론) 해상위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불가능한 자연적 위험(Natural peril)으로는 태풍, 질병 등이 존재하며 인간의 힘으로 일부 통제 가능한 인위적 위험(Human peril)으로는 해적, 포획 등이 존재함2 ... 일으키는 발생시키는 것으로, 즉 “위인”으로 작용하는 것인 바 이와 관련하여 MIA 제 3조에서는 해상 위험에 대하여 “항해(Navigat능하다는 성질을 가짐: 인간의 힘으로 완전히 통제 ... 을 의미함셋째, 충돌손해배상책임: 선박과 선박 간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본선이 충돌 상대선 및 충돌 상대선에 선적한 화물의 주인인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 이때 선박충돌약관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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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의빅데이터활용,구글,BI의환경변화,구글의행동타케팅광고,개인정보보호

  - 조지 오웰의 디스토피아 소설 ‘1894 년 ’ 에 등장하는 캐릭터 - 정보를 독점 , 사회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사회체계 구글의 빅브라더 - 자동화 시스템이 사용자의 정보 수집∙분석 ... 보호 약관 변경 구글의 70~80 여개의 서비스의 약관을 하나로 통합 , 이른바 개인정보 통합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아이디로 사용된다는 점 , 하지만 개인정보를 더욱 노출하게 됨 맞춤형 ... 변경 타겟 광고를 위해 동의없이 사용자컨텐츠를 자동 수집∙ 분석하 는 것에 대해 논란 구글의 맞춤형 광고와 검색 , 악성코드 탐지 기능을 위해 사용 자 약관없이 진행 - 개인정보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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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사회와디지털문화 ) 우리 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해 피해를 입었던 사례를 분석해 보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

  앞서 언급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을 진행 할 경우에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대한 약관내용을 넣음으로서 보호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어떠한 정보에 대해 동의하기 전에 읽고 숙지해야 할 정보의 양이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 약관 등을 꼼꼼히 체크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동의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 최근의 사회에서는 프라이버시의 본질이 정보통제에 있다고 생각하는 정보프라이버시가 프라이버시의 핵심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8.24 | 수정일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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