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검색결과 1-20 / 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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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과세법 과목에서 제출한 주식양도의 제한, 주식양도 및 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세금, 주주제안권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주주가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여 줄 겄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이를 지정하고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간 내에 주주 및 지정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위 기간 ... 내에 주주에게 상대방지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 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권리주의 양도제한으로는 권리주란 주식이 인수된 이후에 아직 주식으로서의 ...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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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기업법 개념 정리 주식양도 및 양도제한

  만약 다른 양도상대방을 지정해서 통지하기 전에, 갑으로부터 양도상대방 지정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가 경과되었다면 이사회 승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갑은 을에게 주식을 양도하면 ... 회사가 2주내에 양도상대방을 병으로 지정하고 통지한 이후, 병은 10일내에 이사회 승인을 청구한 갑에게 매도청구를 해야 하는데, 병이 매도청구 할 의사가 없는 경우, 매도청구가 강제되는 ... 것은 아니므로 그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면 되고, 그러면 회사는 또 다른 양도상대방을 지정해서 통지해야 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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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의 종류에 대해서 조사하시오

  일반신용장1) 취소가능 여부에 따라2) 타은행의 확인유무에 따라3) 매입은행의 지정여부에 따라4) 매입허용여부에 따라5) 결제시기에 따라6) 상환청구가능여부에 따라7) 양도허용 여부에 ... 동액만큼 일정기간 후에 신용장을 개설하겠다는 보증서를 발행하는 것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신용장의 발효조건으로 하는 신용장이다.(3) Escrow L/C수입상이 수입신용장 개설 시에 ... 신용장의 양도는 1회에 한하며, 분할선적이 허용된 경우 분할양도가 가능하다.

  리포트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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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기업법2] 강의내용 정리(주식양도의 제한, 자기주식취득, 상호소유의 제한, 주식의 담보설정(입질), 주식의 소각과 자본금 감소

  그러면 상대방 회사(Y)는 방어권 행사(2% 취득)하게 된다. 이리하여 통지의무는 서로 상대방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다. ... 이사회 승인청구를 조건으로 양도계약 가능한데 부결이 되었다. 주주 갑은 자본금 회수할 수 없게 돼 주주 을이 아닌 타인을 지정하거나 X회사가 구매하도록 한다. ... 회사(Y)를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10% 초과)하게 되면 상대방 회사(Y)에 지체 없이 통지할 의무가 있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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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대여형계약과 기술양도형계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세요

  갑과 을은 상대방의 기술에 대해 실시권 설정 등록을 할 경우 상대방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동의해야 한다. ...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피할 수 있고 다양한 제품개발에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Ⅱ.본론1.기술대여형계약1)개념기술대여형계약은 기술의 소유권을 자기가 유보하면서 그 사용권만 상대방에게 ... 갑이 을에 대해 기술과 노하우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술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을이 지정한 장소에서 기술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3.기술대여형계약과 기술양도형계약의 공통점두 기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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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乙도 말소등기청구권의 상대방이지만 절차법상 등기의무자가 아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등기절차상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존재한다. ... 하지만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시에는 이러한 개념이 성립하지 않으며 甲은 건물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등기청구권자가 되고 乙은 등기청구권의 상대방으로 봐야 한다.2 ... 등기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등기청구권의 양도는 물권양도로서 특별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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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기업법2] O, X 퀴즈 문제 및 정답 (주식양도의 제한, 자기주식취득, 상호소유의 제한, 주식의 담보설정(입질), 주식의 소각과 자본금 감소)

  회사가 이사회 승인을 거부한 경우 주주는 양도상대방 지정청구 또는 회사에 대한 매수청구 중에서 선택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O)5. ... 주식의 상호소유는 실제의 출자 없이 서로 상대방 회사를 지배함으로써 회사지배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O)2. ... 양도승인을 거부당한 양도인이 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경우 회사에 매수청구의사가 도달되더라도 바로 계약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X)7.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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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_부동산법제(공통) - 등기청구권, 말소등기 절차

  乙도 말소등기청구권의 상대방이나 절차법상 등기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2) 말소등기 절차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겠다. ...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서 甲은 건물의 소유권자이고 등기청구권자이며 乙은 등기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만약 甲이 乙과 합의하여 乙이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하면 소유권보존등기를 ... 반면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물권적 청구권이라면 등기청구권의 양도는 물권양도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소멸시효에도 걸리지 않는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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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_22학년도2학기)_채권각론(공통) -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즉 반대급부는 계약의 일방이 급부한 것에 대응하여 계약의 상대방이 얻게 되는 이익을 의미한다.3. ... 이때 대가의 위험이란 쌍무계약에서 자신의 급부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가 상실될 가능성으로서 즉 대가 상실의 위험을 의미한다.4.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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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_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1) 등기청구권의 내용등기청구권이란 등기 하고자 하는 일방이 등기신청의사표현을 상대방에게 등기하려는 당사자의 권리를 말한다. ... 과제유형(공통형/지정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제: 乙 ... 한편 등기청구권이 물권적 권리로 이해되면 소멸시효에 해당하지 않고 실권의 양도로서 특별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등기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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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증권 기능,선하증권 종류,선하증권 소송사례,선하증권이란,선하증권의 법적성질

  B 회사 , C 회사의 위약한 사실을 승인 3. 3 방 합의 → B 회사 C 회사 공동으로 A 회사에게 손해 배상 4. ... 기재사항을 증권에 기재를 요함 B/L 원본 = 화물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B/L 원본을 제시하고 화물을 상환함 권리의 내용이 증권의 문언에 의해 결정 타인을 새로운 권리자로 지정하여 ... 징역 6 월에 집행유예 1 년을 선고 C 기업은 허위유가증권작성 및 행사죄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그 형의 선고가 유예 ( 유예된 형 : 징역 6 월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리포트 | 2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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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무법핵심요약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2. 180일 이내(1) 처분의 제3자는 통지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1) 의의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제3자에게 한 것과 같은 결정을 상대방에게도 하도록 행정청이 구속받음을 의미한다.(2) 요건① 동종의 ... 예외적 적용(1) 처분의 제3자는 통지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2) 다만, 제3자가 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리포트 | 7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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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운송, 적하보험, 결제방식, 선적서류

  및 이들을 서로 결합한 복합운송 등이 있음운송계약 : 당사자의 일방이 화물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운반한 뒤 정당한 권리자에게 운반하여 줄 것을 운송인이 화주에게 약속하고, 상대방이 ... 이때 권리를 양도 받을 사람을 지정하지 않고, 배서한다고 해서 백지배서라고 함 피보험 이익을 왜 양도하는가? ... , USA, 수량, 단가(unit price), 총금액 등2) 송장의 기능(1) 거래물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기재한 화물의 명세서 (2) 주요 가격구성요소를 표시한 계산서 또는 대금청구서

  리포트 | 262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24.03.21 | 수정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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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위임(형사) 계약 사례

  을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상대방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를 한 경우(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취지 또는 항소취지를 감축하는 경우에도 감축된 부분에 ... 포기, 인낙, 소송상 화해, 조정, 소송물의 양도, 당사자의 사망 등의 경우에는 갑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갑과 을은 협의하에 이를 조정할 수 ... 상대방(피고)- 위 당사자들은 위 표시 사건의 2심에 있어서의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1조 목적- 갑은 을에게 위 표시 사건의 처리(위임사무)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함2조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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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학년]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우편법소정의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었다고 하여 언제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고 불 수 있는 없으며, 등기우편물에 기재된 사무소에서 본인의 사무원임을 ... 지정하여야 한다. ... 통지나 승낙은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양도통지는 양수인의 동의를 얻어 철회할 수 있다. 채권양도의 승낙에는 조건을 불일 수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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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내용과 판례

  이러한 예외적 인 개발행위의 허가는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것이 틀림이 없으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재 량행위에 속한다.? ... 판례정리 ⑤ : 관광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수리구 관광진흥법 등 관계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광사업 의 양도? ... 원칙적으로 특 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실체적 공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형식적 공권인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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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민법총칙 중간과제 만점자료

  과제유형(공통형/지정형):공통형I. 서론무효와 취소는 언뜻 비슷해 보이나 분명한 차이가 있다. ... 무효⑥ 비진의표시의 예외적 무효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악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선의+과실)에는 무효로 함을 의미하며, ⑦ 통정허위표시란 표의자가 진의 ... 아닌 거짓(허위)의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 상대방과 합의한 경우를 일컫는다.2) 무효의 적용무효인 법률행위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기에 무효의 채권행위는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의무는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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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_22학년도2학기)_채권각론(공통) - 2022. 8. 1. 甲은 자신이 타고 다니던 2018년식 AVANTE 자동차(시가 1천만 원)가 고장나자 카센터를 운영하는 乙에게 수리를 부탁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있다.(2) 반대급부반대급부란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급부에 대해 다른 상대방이 대가적으로 지급하는 급부를 말한다. ... 민법 제665조에 따르면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무효 또는 계약체결상의과실책임이나 담보책임이 문제가 된다.민법 제537조에 따르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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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와 취소

  할 수 없는 것이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④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확정적 유효가 되며,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귀책사유가 ... 추인은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한자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대판 2001. 11. 9. 2001다44291).3. ... 되고, 불허가가 된 때 무효로 확정된다.② 허가를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고, 어느 일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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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구매계약서 샘플

  반품 및 교체 공급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 상대방이 부담한다.② 전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이 생겼을 경우 계약 상대방은 회사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회수하여야 ... 계약 상대방이 회사가 지정한 기간 내에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을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이를 계약 상대방에게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반송 또는 폐기에 필요한 모든 책임과 ...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계약 상대방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제23조 (권리의무의 양도)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서식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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