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 검색결과 1-20 / 11,4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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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목적물 양수인의 공제의 항변

  검토1) 양수인의 이익상황에 부합하는지 여부2) 양도인의 관점3) 임차인의 관점4) 양수인과 양도인간의 이익조정III. 결론I. ... 그러므로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양도인 즉 종전 임대인에게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주택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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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직접거래용)

  서식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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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

  양도인 주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으면 양수인의 무단전매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 따라 위 거래내용과 같이 양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양도인 (대표)(서명 또는 인)양수인 (대표)(서명 또는 인)양도인 공동명의자(서명 또는 인)양수인 공동명의자(서명 또는 ... 대표양수인은 공동명의자의 합의에 의해 정한다.특약사항:양도인은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않고 양수인과 직접 거래로 소유자동차를 양도하고,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1호에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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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장수가든 이라는 미등기 상호와 함께 점포 및 영업설비 일체를 乙에게 양도하였고, 종업원도 대부분 고용 승계되었다. 양수인 을은 상호를 등기하고 1주일 이후 갈빗집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런데 3개월 후 갑은 장수가든과 불과 1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원조 장수가든이라는 상호로 갈빗집을 개업하였고 동 상호를 등기하였다. 이때 양수인의 입장에서 어떠한

  이때 양수인의 입장에서 어떠한 법률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검토 내용겸업금지의무양도인의 겸업금지의무란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꾀하고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 강제이행과 별개로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해제권 행사민법 제544조 등에 따라, 만약 양수인이 영업양도대금을 회수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그 반환을 ... 양수인 을은 상호를 등기하고 1주일 이후 갈빗집 영업을 개시하였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0.13 | 수정일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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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가지 여재를 이용한 부영양수 내의 조류 및 인 제거효과

  한국하천호수학회 황순진

  논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4.01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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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이중양도에 앞서 선양수인이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의 효력 - 서울고등법원2009. 6. 3. 선고2008나80427 판결(플라잉아이볼사건)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김현석

  논문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4.01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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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개서 전 주식 양수인의 지위(실기주 포함)

  양수인 사이에 있어서는 양수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한다. ... 귀속된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취하고 있다.실기주주의 신주인도청구권양수인이 신주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볼 때, 양도인이 신주를 인수하여 납입한 경우 그 양도인에 대하여 양수인이 어떠한 ... 명의개서 전의 주식 양수인의 지위주주로서 권리인정여부회사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양수인에 대하여 스스로 주주로서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있는지 가 문제된다.부정설상법 337조는 다수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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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요약 및 전문

  (중략)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있어서는 사업양수인의 책임의 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다.일본의 경우 양수인을 양도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한정하면서도 양수재산을 한도로 ... (가) 먼저,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납세의무의 시기적 범위에 관하여 본다.이 법 제41조에 의하면 사업양수인은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양도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대하여 제2차 ... 이와 같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사업양도인의 재산으로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그 담보재산을 취득한 양수인에게 그

  리포트 | 3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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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사업양도,사업이전)시 양도인와 양수인의 법적 지위

  영업양도(사업양도,사업이전)시 양도인와 양수인의 법적 지위1. 양수인의 법적 지위1) 양도인이 부담하던 권리? ... 이때 양수인을 양도인의 지위에 들어서게 한다는 의미를 종전 양도인이 부담하던 모든 권리? ... 양수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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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 [국토교통부 행정서식]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접수번호접수일자갑(양도인)성명(명칭)주민(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을(양수인)성명(명칭)주민(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거래 ... 직접 거래로 소유자동차를 양도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발급합니다.년 월 일장양도인(서명 또는 인)양수인 ... 내용자동차등록번호차종 및 차명차대번호매매일매매금액잔금지급일자동차인도일주행거리 km제1조(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제2조(동시이행 등) “갑”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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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제3자(채권양수인)에 대한 효력

  양수인에게 수수되어 양수인이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그 특약도 쉽게 눈에 띄는 곳에 알아보기 좋은 형태로 기재되어 있어 간단한 검토만으로 쉽게 그 존재와 내용을 ...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제3자(채권양수인)에 대한 효력1. 민법의 규정제449조 (채권의 양도성)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 등)의 소지·제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닌 만큼 양도·양수 당사자 간에 그 채권증서를 수수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아니한 실정이고(특히 양수인이 채권양도 거래의 경험이 없는 개인이라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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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판례] 명의개서전 주식양수인의 지위

  주식양도 후 주주권 행사(A)주주양수인이 명의개서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때에는 양수인은 법원에 명의개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거부로 ... 이와 같이 주식양수인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명의개서라 한다. ... 효력1) 대항력기명주식의 양수인은 명의개서를 하여야 한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상 337조 1힝).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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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학]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하여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이에 갈음하여 이행하여야 할 의무이므로 보충적 납세의무의 ...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Ⅰ. 서론1.개념 및 의의2.쟁점사항Ⅱ. ...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국기법41①)」라고

  리포트 | 20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0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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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의 법인격부인의 법리] 법인격부인의 법리와 영업양수인의 책임

  영업양도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以下에서는 그 묘안으로서 민사상으로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법인격부인의 법리, 채권자취소권을 차례로 살펴보고 형사상으로는 형법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Ⅱ. ... 사안에서 채무자A가 자신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인 남성사의 영업일체를 새로이 설립되는 남성정밀공업주식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문제된다.(1)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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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칙 기말고사(시험내용정리)-명의대여자의 책임, 상호전용권, 부실등기의 효력 등

  또한 영업을 상속인이 계속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 되며, 채권자가 양도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양수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3) 양수인의 책임의 배제양수인이 ... 양수인은 책임을 진다. ... 양수인의 책임은 재산에 한하지 않고 자기의 전 재산으로써 책임을 진다. 양수인이 변제 책임을 지는 영업과 관련한 채무는 종류를 불문한다.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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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A형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즉, 양수인이 굳이 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를 계속해서 사용하면 대외적으로 보아, 특히 양도인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영업양수인이 당연히 채무 또한 인수했을 것이어서 자신은 양수인으로부터 ... 법원의 판단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양수인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는 후에 원고들이 영업양도 계약서상으로 양수인인 피고가 채무를 인수하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양수인인 피고에게 채권을 추구할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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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 채권관리 교육자료 (양수도계약 및 인감날인)

  양수도계약 체결 이후, 양수받은 계약과 관련하여 양수인과 당사간 계약서를 재 체결하게되는데 이때 날짜를 양수도계약 체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기재하는 실수-> 양수인의 법적 책임은 양수도계약 ... 연대보증 관련- 법인사업자 : 대표자가 연대보증인으로 입보 후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실수-> 반드시 대표자의 개인인감 또는 우무인을 날인하여야 함- 개인사업자 : 대표자 본인이 연대보증인으로 ... 입보하는 실수-> 대표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연대보증인이 되어야 함- 인감 미 날인하는 사례-> 연대보증서의 효력 없음- 끝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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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

  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의 범위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을 때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으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별도의 임대인 지위 승계에 관한 약정이 없어도 된다.다만, 양수인이 임대인의 ... 따라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양수인에게 이전하며, 임차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3_대항력 취득 시기사안에서 갑은 2022년 4월 10일에 을에게 자기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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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인수 후 채권, 채무 존재 시 법률관계 해결방안 (상법, 기업법)

  양수인이 상호 속용 하는 경우상호 속용이란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 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책임을 진다. ... 채무자에 대한 관계1) 양수인이 상호 속용 하는 경우2) 양수인이 상호 속용 하지 않는 경우3. ... 채권자에 대한 관계채권자에 대한 관계를 양도인과 양수인으로 나눠서 알아보자. 양도인의 경우 양수인이 상호 속용 시, 양도인이 ‘채무에 대해 자신이 책임지겠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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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A형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1항에서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의 변제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 상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 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오션 법인, 양수인을 피고로 하는 카지노에 관한 관광사업 양수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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