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책임" 검색결과 1-20 / 2,7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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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의 법인격부인의 법리] 법인격부인의 법리와 영업양수인의 책임

  영업양도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以下에서는 그 묘안으로서 민사상으로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법인격부인의 법리, 채권자취소권을 차례로 살펴보고 형사상으로는 형법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Ⅱ. ... 사안에서 채무자A가 자신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인 남성사의 영업일체를 새로이 설립되는 남성정밀공업주식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문제된다.(1)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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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A형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그러나 채권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한 주장과 입증의 책임은 채무 변제의 책임을 면하려는 자, 즉 영업양수인에게 있다고 이야기한다. ... 변제책임은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발생한 것이며, 이후에 채권자가 채무가 인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양수인의 변제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 법원의 판단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양수인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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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A형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1항에서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의 변제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 상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 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이미 발생한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석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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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A형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결국 본 사건에서 양수인인 피고는 어떻게 보아도 채권자인 원고들에게 변제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3_자신의 의견영업을 양서 사용하는 양수인에게 기존에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책임을 ...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영업양도양수 계약 체결 후에 지체없이 제3자에게 그 뜻을 통지했다면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변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다. ... 상법 제42조 제1항의 취지상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해서 제3자가 가진 채권을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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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칙 기말고사(시험내용정리)-명의대여자의 책임, 상호전용권, 부실등기의 효력 등

  양수인은 책임을 진다. ... 양수인의 책임은 재산에 한하지 않고 자기의 전 재산으로써 책임을 진다. 양수인이 변제 책임을 지는 영업과 관련한 채무는 종류를 불문한다. ... 또한 영업을 상속인이 계속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 되며, 채권자가 양도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양수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3) 양수인의 책임의 배제양수인이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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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시험대비 정리 Part2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를 회사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회사에 주식양도 증서 기타에 의하여 주식양수의 사실의 증명만으로 족하다(실질적 권리관계 증명), 여기서 대항력의 의미에 ... 이때에는 발기인이 납입담보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원래의 주식인수인도 주금액을 납입할 책임을 지는데, 발기인과 주식인수인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 ... 따라서 별도의 통지 등이 필요없다고 하겠지만, 양수인의 실질적권리의 입증은 양도인의 증언이나 주식양도증서 등에 의하겠는데 그 경우에는 그 때 통지를 한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3)

  시험자료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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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중간고사 대비 사례

  사안의 쟁점위 사안은 표현지배인인 A가 Y회사 명의로 X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A의 행위에 대해서 영업주인 Y의 책임 여부와 책임이 있다면, X가 선의일 경우 ... Y의 책임이 달라지는지 문제된다.Ⅱ. ... A의 행위에 대한 Y의 변제책임 여부1.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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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외관이론 및 외관이론이 적용된 규정

  표현지배인의 행위에 대해 영업주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은 지배인이 아닌 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지배권이 제한된 진정한 지배인이 그 제한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해 영업주가 ... 이때 피해자인 상대방은 명의대여자 책임과 사용자책임을 동시에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사용관계가 없으면 명의대여자는 사용자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책임을 지는 경우와는 구별된다.3.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28 | 수정일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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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집기 양도양수 계약서

  모든 집기와 비품의 관리는 양수자인 ○○○측에서 책임을 진다.※ 양도물건에 대한 법률적, 기능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책임으로 한다.- 아 래 -◈ 계약금액 : 일금 워정 ... 대한 권리는 양수자인 ○○○측에 있으며, 향후 이로 인한 모든 문제의 발생은 양수자가 책임을 진다.또한 집기의 양도, 양수는 ○○월 ○○일 이후에 사용가능하며, 양도.양수한 이후의 ... 사무집기(양도·양수)계약서사무집기의 양도 양수를 위한 계약 당사자는 첨부된 자료의 사무집기 및 비품을 아래의 내용에 의하여 양도.양수하며 계약일(20 년 ○○월 ○○일) 이후의 재산권에

  서식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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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3년 2학기 상법심화 중간시험과제물 A형(선고 2021다305659 판결)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였다.사실관계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한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 취지 / 영업양수인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 ... 채권자에 대하여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채권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책임을 면하려는 영업양수인에게 있다. ... 변제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후 채권자가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된 경우, 이미 발생한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이다.2.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18,000원 | 등록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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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 상법심화 중간과제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제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삼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변제책임을 묻는 사건이다.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제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삼자의 채권에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14 | 수정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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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양도증명서(당사자 거래용)

  양도인 주의사항 :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하는 때에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양수인의 무단전매 등으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 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제2조 (동시이행 등) “갑”은 잔금수령과 상환으로 등록사항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매매목적물을 “을”에게 인도하기로 한다.제3조 (하자담보책임 ... 갑)성명(명칭)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 )양수인(을)성명(명칭)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 주의사항1.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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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A형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업양수인이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는데도 상호를 속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려운 경우에 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규정이라고 판결했다.2) 영업양수인의 악의와 책임: 상법 제42조 제1항은 채권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영업양수인이 악의적으로 채무인수 사실을 숨긴 경우에는 ... 여부셋째, 악의의 채권자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판결요지와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합하여 정리해보면 영업양수와 관련된 상호 속용에 따른 책임과 악의의 채권자 보호를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11 | 수정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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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 사실관계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

  먼저 1항에 따르면 영업을 양수하게 된 양수인이 기존의 양도인이 가지고 있는 상호를 지속 사용할 경우 양도인이 영업하면서 발생하게 된 제3자의 채권을 양수인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 영업의 양수인에게 채권을 변제해야 하는 책임은 없다. ...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의 경우 양수인이 양도양수 과정을 통해 해당 사업의 영업을 양도받았을 경우 지체없이 양도인이 해당 사업의 기존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등기할 경우에는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12.29 | 수정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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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집기 양도 양수 계약서(사무집기 비품내역 포함)

  모든 집기와 비품의 관리는 양수자인 ○○○측에서 책임을 진다.※ 양도물건에 대한 법률적, 기능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책임으로 한다.- 아 래 -◈ 계약금액 : 일금 워정 ... 대한 권리는 양수자인 ○○○측에 있으며, 향후 이로 인한 모든 문제의 발생은 양수자가 책임을 진다.또한 집기의 양도·양수는 ○○월 ○○일 이후에 사용가능하며, 양도·양수한 이후의 ... 양수인(을)주 소 :회사명 :대표자 :연락처 :(인)사무집기 및 비품내역번호품 목규 격수 량단 가금 액12345*************415161718192021222324합 계

  서식 | 2페이지 | 300원 | 등록일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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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양도증명서_직접거래용

  양도인 주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으면 양수인의 무단전매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접수번호접수일자갑(양도인)성명(법인명) ㈜예신주민(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2347번길 23을(양수인)성명(법인명 ...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제5조(법률상의 하자책임) 자동차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 요건의 불비, 그 밖에 행정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제6조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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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

  양도인 주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으면 양수인의 무단전매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 따라 위 거래내용과 같이 양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양도인 (대표)(서명 또는 인)양수인 (대표)(서명 또는 인)양도인 공동명의자(서명 또는 인)양수인 공동명의자(서명 또는 ... 대표양수인은 공동명의자의 합의에 의해 정한다.특약사항:양도인은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않고 양수인과 직접 거래로 소유자동차를 양도하고,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1호에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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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기업법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2항. ... 따라서 Y1은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 책임)에 따라서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②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양수인의 책임은 상호 속용을 기준으로 법정되어 있다. ... 그러므로 상호의 속용으로 보면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따라서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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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A+ / 기업법 / 영업양도 레포트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제2항 :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불고하고 이를 방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제1항 :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 상호속용에 따른 양수인의 연대책임을 물어 Y1과 Y2는 연대하여 위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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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양수양도 계약서

  단,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제 4 조 [계약의 해제] ① 양수인이 중도금(중도금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양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 ㆍ도 계약은 해제되고, 양도인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제 5 조 [용역수수료] 중개업자는 계약 당사자간의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권리 양수·양도 계약서본 부동산 권리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부동산 권리 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1.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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