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협정위헌소원" 검색결과 1-20 /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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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PPT(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위헌소원)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위헌소원 (2009. 2. 26. 2007 헌바 35 전원재판부 ) 학부 학번 성명 1Ⅰ .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Ⅱ . ...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할지라도 , 모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협정은 ‘어업에 관한’ 협정이라는 점 따라서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아니하며 ... 심판의 대상 청구인 등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전부에 대하여 위헌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청구함 . ① 독도수역을 중간수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제 9 조 제 1

  리포트 | 2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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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입법부작위,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 협정비준 위헌확인 판례 요약

  즉, 영토권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에 해당되는 것이다.3. 한일 협정으로 인하여 어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이 인정된다. ... 재산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요지 및 논거:1. ...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 위헌확인 (헌재 2001.3.21, 99헌마139)▷ 판례의 사실관계:우리나라 헌법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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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 우리는 주변에서 과연 국제법도 법인가 라는 질문을 듣곤 한다. 국제법의 법적 성격에 대해 (1) 법의 대한 일반적 정의(definition), (2) 관습국제법과 조약의 국내법상의 지위(특히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의 (나)항의 위헌제청-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기준 등의 위헌확인- 국제통화기금조약 ... 제9조 제3항 등의 위헌소원-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마늘교역에 관한 합의서 등 위헌 확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등 위헌확인대한민국정부와 ... 이 공식은 2000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최근 헌법재판소의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과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2항의 위헌제청 판례가 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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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송법 기말 논술식 대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대상에 대해 논하시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 바 있다. 그러나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 법률의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가 가지므로, 법률의하위규범인 명령·규칙의 위헌여부심사권이 헌법재판소의 관할에 속함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 일반법원의 재판에서는 구체적 사건을 매개하지 않고 행정입법 자체의 위헌성,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2) 법규명령의 헌법소원 대상성법률의 하위 법규인 명령·규칙 등으로 인하여 직접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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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신한일어업정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고찰

  사건의 경위1. 1차 사건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사건2. 2차 사건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사건Ⅱ. ... 헌법재판소의 오판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두 건의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사건에서 국민의 영토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국가의 영토주권행사의 정당성 여부의 문제로 판단하지 않고 주권의 ... , 고시계, 1999. 6.이상면「신한일어업협정상 독도와 그 주변수역의 법적 문제」, 백산서당, 2003.이상철「신 한일어업협정의 법령해설 및 심의경과」, 법제, 2000. 3.이장희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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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행위에 관한 연구 (일반적 이론과 각국의 통치행위, 국가배상과 통치행위의사례해석을 통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파병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사례 3)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등 위헌확인 (2001.3.21 99헌마139 ... 할 수 없게 된 한국어민 甲은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 (조약 제1477호) 과 그 합의의사록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영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 ... )한일 양국 간에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을 위한 협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발표되어, 종래 자유로이 어로활동을 영위할 수 있었던 수역에서 더 이상 자유로운 어로활동을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0.21 | 수정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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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헌바35

  [헌재2009.2.26 2007헌바35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위헌소원]-합헌Ⅰ.사실관계청구인(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독도 수역에서 오랫동안 어업에 종사해 온 ...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Ⅱ.심판대상청구인 등은‘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전부에 대하여 위헌 여부를 심 판해 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독도수역을 중간수역으로 ... 하며 위헌제청신청(2006카기9548)을 하였으나, 2007. 3. 27.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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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송법 -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

  대상이 된다(한일어업협정)(3) 입법부작위1) 진정입법부작위 -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 행정입법 그 자체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됨(4) 행정계획1) 계획이 국민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법령의 뒷받침으로 그대로 실시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 3) ... 사법작용(1) 법원의 재판 -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법률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2) 사법입법작용 - 법원의 내부규율, 사무처리규칙이 기본권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할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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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판례분석- 의의와 그 예를 중심으로

  헌법소원심판,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 그리고 정당해산심판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 헌법소원심판은 일반헌법소원과 특별헌법소원으로 나눌 수 있다. ... 제6조 제1항 제15호등 위헌소원합헌, 각하2007헌바97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한정위헌2006헌바60∙61학교보건법(PC방) 사건합헌2005헌바91음주운전 삼진아웃제 ... 사건위헌2000헌바 53존속상해치사죄 사건합헌96헌바22구소득세법 제23조제4항제1호 단서 위헌소원한정합헌96헌바14이혼분할재산 증여세 사건위헌98헌바70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사건헌법불합치

  리포트 | 2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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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에 대한 논문

  며 한일어업협정에 관한 위헌확인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울릉도 주민들이 "한일어업협정은 독도 주변에 대한 배타적 주권행사를 포기해 영토주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7대 2로 기각했다.재판부는 "이 협정은 ... 그러므로 이러한 사안에 관한 헌법 소원은 헌법 재판소에 의해서 당연히 절차적으로 기각되었어야 하는 것이나 헌법재판소는 본안판결을 하였으며 이 판결이 동 협정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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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어업협정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등위헌확인(2001. 3. 21. 99헌마139ㆍ142ㆍ156ㆍ160 (병합) 전원재판부)법학부 3학년 김만흠* 판시사항1. ...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여부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 사건 협정은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사이에서 어업에 관해 체결? ...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협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일응 적법하다 할 것이다.Ⅱ.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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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송법 정리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폐지된 위 법률규정에 대하여도 본안판단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나) 조약과 국제법규“한일어업협정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다) ... 위헌법률심판인지 헌법소원(권리구제형, 규범통제형)인지 구분. 위헌법률심판에 해당한다. (규범소원에 해당한다.) 재판의 전제성등이 문제된다.Ⅱ. 제청의 대상1. ...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법률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2.

  시험자료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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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어업협정 및 신한일어업협정의 국제법적 평가(영유권에 손상을 미쳤는가?)

  또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위헌소원’에 따르면, 어업 자원의 관리 등 자원에 대한 포괄적인 지배권의 행사는 영토주권의 배타적 성격에 본질적으로 결부되는 주권의 ...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개념 및 배경(0) 한일어업협정(韓日漁業協定)의 개념)· 1965년 6월과 1998년 11월에 체결한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어업협정· 한일어업협정이란 1965년 ... 말한다. 1965년 체결한 어업협정을 편의상 구(舊)어업협정으로 부르기도 한다.(1) 한일어업협정 체결 과정0) 1965년 구 한일어업협정: 한일국교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1965년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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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권화자료 : 대한민국의 구성요소와 국가형태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직접 규정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이 설정된다 하더라도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의미하며, 이러한 점들은 이 사건 협정에서의 ... 구법조항의 위헌적인 차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를 구제하는데 신법 시행 당시의 연령이 10세가 되는지 여부는 헌법상 적정한 기준이 아닌 또 다른 차별취급이므로, 부칙조항은 헌법 ... 이로써 구법조항의 위헌성은 제거되었으나 신법 시행 이전에 출생한, 모가 한국인인 자녀가 구법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받은 기본권을 회복시켜 줌에 있어 부칙조항은 신법 시행 전 10년 동안에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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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어업협정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청구인 등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1998. 11. 28. ... 발효된 것, 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 전부에 대하여 위헌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청구하고 있다. ... 위반하였다고 하며 위헌제청신청(2006카기9548)을 하였으나, 2007. 3. 27.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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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헌재의견에 대한 비판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이상의 4개의 사건을 병합한 이 사건의 심판 대상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다.3. ...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다. 99헌마 156사건청구인들은 한나라당 지구당 위원장이거나 당원인 자들로서, 이들은 신한일어업협정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 이후 1997년 7차례, 1998년 8차례의 공식협상을 거쳐 그해 10월구권과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3. 12.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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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헌법재판소 태도

  4)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과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5) 형사소송법상의 구속기간연장의 헌법상의 제약원리(6) 국가보안법 제19조의 위헌 여부4. ... 판시사항(1) 법률의 헌법소원 요건(2)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직접성의 예외 요건(3) 헌법소원의 대상인 침해행위가 종료되어 권리보호의 이익 없게 된 경우 소의 이익 인 정 여부( ... 결정요지(1)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률은 그 법률이 구속기간을 더 연장하는 것은 예외에 대하여 또 다시 특례를 설정하는 것이 되므로 그 예외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에는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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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구성요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의 발행·배부를 제한하고 있는 법 제86조 제3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 법률 제5431호로 전 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을 각하한다.2. 국적법(1997. 12. 13. ... 따라서 위 심판청구부분은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2)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여부이 사건 조항은 국민 중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에 대하여 부재자 투표를 할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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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어업협정위헌 판례평석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등 위헌확인)(2001. 3. 21. 99헌마139?142?156? ... 헌법소원적법여부와 한일어업협정은 본문에서 다루기로 하겠다.Ⅱ.헌법소원심판 요건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소정의 청구기간내에 ... 있는지 여부(소극)어업 또는 어업관련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를 할 자격이 없다.마어업 또는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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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국제법의 국내적 적용사례

  당해 헌법소원에서 협정에 헌법에 위반됨을 이유로 제기한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당해 협되지 않으며, 타국의 관할권에 종속되지 않는다. ... 이 사건 협정의 제목에 “어업에 관한 협정”이라고 하여 어업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협정의 본문과 2개의 부속서에 이르기까지 어업에 관한 사항만을 다루고 있다.나 ... 소 결이상과 같이 국제법과인 1999.1.22.에 동협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다) 98년 한일어업협정양국은 1998.4.부터 다시 어업실무자회담을 시작하여 1998.9.까지에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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