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10조" 검색결과 1-20 / 1,4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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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100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 어음을 을에게 주었다. 을은 배서를 하여 병에게

  어음법 제77조에서는 약속어음에 대해 약속어음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이상 환어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음법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의 배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 어음법 제14조에서는 배서의 권리 이전의 효력에 대해 정하고 있다. ... 배서를 하지 않고 어음을 교부하는 것만으로도 권리를 이전할 수 있겠으나(어음법 제14조 제2항 제3호 참고), 문제에서 백지식 어음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논외로 하겠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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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100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 어음을 을에게 주었다. 을은 배서를 하여 병에게, 병은 배서를

  이전할 때 배서를 하지 않았으므로, 어음법 제15조가 정하는 배서의 담보적 효력도 주장할 수 없다. ... 어음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배서인이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정이 배서를 했다면 그것이 반드시 채무자(어음발행인)에 의해서 지급될 ... 만약 무가 갑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다면 무가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이겠는가.(2) 문제의 풀이어음법 제11조에서는 환어음은 지시식으로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배서를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03 | 수정일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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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기초)2022-1학기온라인

  이러한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인정되는 이유는 어음·수표거래의 안전과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2) 근거먼저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의 법적 근거는 어음법 제7조, 수표법 제10조, ... 보증에 관한 어 음법 제32조 제2항 및 수표법 제27조 제2항, 변조의 효력을 규정한 어음법 제69조 및 수 표법 제50조 등에서 찾을 수 있다. ... 제458조), 제권판결에 의하여 분실된 어음은 무효가 되며(민사소송법 제467조), 제 권판결을 받은 신청인은 어음없이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민사소송법 제468 조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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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결제론(기말) ) 1. 제6차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서술하시오 (30점) 2.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에 대해 서술하시오 (

  물품의 인수·보관 의무와 면책- URC 522 제10조에 따르면, 물품은 은행의 사전 동의 없이 은행의 주소로 직접 발송되거나 은행이나 은행의 지시인에게 탁송되어서는 안된다. ... 종전 제2조에서 신용장의 사용방법을 지급, 환어음의 인수, 매입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일람지급, 연지급, 환어음의 인수 및 매입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모두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 제2조와 제3조가 추가되어 정의와 해석을 명확히 하였다.2.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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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사회]백지어음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그리고 발행일은 기재되고 만기만 백지인 경우도 있는데 어음법 제2조에 의해 지급제시가 있으면 만기가 되고 이 지급제시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으로 본다.그리고 만기 외에 발행지 같은 ... 만기백지일 때 보충권 행사 기간에 대해 20년설, 10년설, 4년설, 3년설 등 여러 학설이 존재한다. ... 미완성 부분을 완성해야만 일반 어음처럼 사용할 수 있다.보충권은 백지어음의 법적 효력에 있어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보충권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자.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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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통일규칙, 신용장거래절차

  (definitions, 정의) 및 제3조(interpretations, 해석) 등을 추가하는 한편, 기존의 49개 조항을 다음과 같이 39개 조항으로 통합 ? ... publication no. 600)가 2006년 10월 25일 파리에서 개최된 ICC 은행위원회에서 승인되어, UCP600이 2007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었다.UCP600은 제2조 ... 이를 통상 "신용장통일규칙"(UCP)이라고 한다.UCP는 국제민간단체인 ICC에서 제정한 것으로 국제적인 협약이나 통일법과 같이 사법상의 구속력이 없고 통일관습에 불과하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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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결제론 레포트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에서 확정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UCP 600은 제2조 정의 및 제3조 해석 등을 추가하는 한편, 종전의 49개 조항을 39개 조항으로 통합 ... 역할을 하고 있다.신용장통일규칙은 운송수단과 통신수단의 변화, 정보처리기술의 발달 등과 같은 무역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약 10년을 주기로 개정되어 왔다.이에 신용장 통일규칙은 ... 이에 따라 국제상업회의소는 UCP600이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 신용장통일규칙 준거문언을 신용장에 삽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UCP600 이 적용되는 대상은 화환신용장이며, 별도의

  방송통신대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9.21 | 수정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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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환신용장통일규칙

  , 당사자가 준거문언을 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규칙을 의미하는 Rules란 표현을 제1조에 명시적으로 추가로 삽입하였다.셋째, 종전의 제2조에서 신용장의 ... 산재하던 "문면상"이란 표현인 On Its Face나 On Their Face란 표현을, 오직 선적서류심사기준인 제14조에서만 남겨두고 제14조를 제외한 모든 조함에서는 삭제하였다 ... 또한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은 서류점토를 위해 5영업일이 주어지지만(UCP 600제14조) 개정 UCP600의 제15조에서는,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이 제시가 일치한다고 결정하였을 때는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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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수표법 중간고사 정리본

  수표: 발행, 배서, 보증, 지급보증 (지급제시는 발행일로부터 10일내)-어음(수표)행위의 성립요건1. ... 어음(수표)법*사례문제 풀 때 논해야 할 것1단계. 어음수표의 관계가 성립하는가? ... 피위조자의 책임x예외-표현대리, 신의칙에 의한 책임, 위조어음의 추인(책임없다가 추인시 책임이 생김-정지조건설), 사용자배상책임(사무집행에 있어서 어음위조한 경우)에서 손해배상책임(

  리포트 | 1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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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소득 세율 및 예외처리

  이자수익에는 수입이자와 할인료, 예적금 이자 및 유가증권이자가 있다.이자소득 세율(법법 73조)원천징수 세율은 100분의 14를 적용하나 소득세법 제 16조 제1항 제 11호의 비영업대금이익인 ... 제 47조 제 1항)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상 -[별첨 ... lsiSeq=182833&efYd=20160429" \l "AJAX" \o "팝업으로 이동"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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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보험 외국환과 환어음

  의거 만들어지는 기획재정부 고시인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7 호에 규정된 것으로 외환을 사고 팔때 기준가격{nameOfApplication=Show} ... 제 55 조 ) - 소급보상의 원칙 : 보험계약전 발생한 손실이라도 계약당사자가 체결시 몰랐다면 보상의 유효함을 인정 ( 둘 다 몰랐다는 것이지 피보험자가 알고 있으면 보상 안되지요 ... c 수입업자 d 10 원 수입업자 a 수출자 b 10 원 수출업자 c 수입업자 d 10 원 - 이러한 국제 거래를 하기위해서는 신뢰가 필수 .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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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조선대 기업법 시험 힌트

  상호인격권을 가짐 사람의 이름이랑 다르게 재산권을 가짐영업과 함께 양도를 조건으로 하는 재산권 인정상인은 무조건 상호를 갖도록 되어있음상업장부를 작성해야함 강제작성안해도 되는 상인은 상법 제9조 ... 기업법 시험 힌트1. O,X 문제 20문항 40점2. ()넣기 10문제 20점3. 주관식(서술형) 40점상법을 기업법으로 하는 이유 근거 ? ... 민법대리관계-현명주의상법대리관계-비현명주의어음수표법의 대리관계-엄격현명주의(민법은 구두와 서면을 통해서 어음은 구두안되고 어음과 서면을 통해서)어음수표의 통용 엄격임에도 불구하고 대행체제로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10%↓) 1800원 | 등록일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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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기업법 II 개념 정리 (주식, 주권, 주주, 주식의 양도와 명의개서)

  구상법에 따르면 부채만 감소했을 뿐 자본금 변동이 없기에 상계할 수 없다고 규정했었으나 2011년 개정 후 상법 제421조 제2항을 신설하여 회사가 동의하면 상계 가능(=회사의 동의 ... 가령, 약속어음을 준 것을 대금 낸 것으로 본다면 제3자인 A가 주주가 되는데, 보름 후 A가 부도가 날 시 발기인 갑이 받은 어음은 부도 어음이 된다.6) 주주의 의무(1) ★ 출자의무 ... 많은데, 1주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며 - 강행규범이다.- 강행규범 : 위반되는 행위를 무효로 본다. / 임의규범 : 위반되는 행위를 유효로 본다.1) 단주* 단주의 처리 - 상법 제443조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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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서류

  CIP조건일 경우에는 운송서류와 마찬가지로 신용장거래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기본서류이어서 UCP500에서는 은행이 수리할 수 있는 보험서류의 요건을 명문으로 정하였다(신용장통일규칙 제34조 ... 환어음2. 선화증권3. 항공화물운송장4. 상업송장5. 보험서류6. 포장명세서7. 원산지 증명서8. 품질증명서9. 검사증명서 또는 검사합격증10. 검역증11. ... 예를 들어 한국에서 어음을 발행하고, 미국에서 이서(endorsement)를 하고, 일본에서 인수를 하였다면 발행에 관하여는 한국법, 이서는 미국법, 인수는 일본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리포트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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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독립추상성 인정 관련 판례 A+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제b항 제ii호는 "매입(negotiation)이라고 함은 매입을 수권받은 은행이 환어음 및/또는 서류(이하 '서류'라고만 한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b항 ⅱ호에 명시된 '대가의 지급(giving of value)'이라 함은 현금, 수표, 은행을 통한 이체, 구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즉시 지급하는 것 또는 ... ICC Commission on Banking Technique and Practice)는 1994. 9. 1.자 의견서(Position Paper No 2)에서 위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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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거래 규제 정리

  2항 2호)(3) 일괄 하도급 금지 (제29조 제1항)-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나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 발주자에게서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어음 지급한 경우 '하도급법'에서는 합법으로 봐서 제재조치가 없다. ... 회사채 신용평가 등급이 A0거나 기업어음 신용평가 등급이 A2+ 이상으로 하도금 대금지급 보증을 미발행한 경우 '하도급법'에서는 합법이라서 제재가 없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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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 무역4 무역결제론 제6차 신용장통일규칙 UCP600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서술

  ] 개설은행의 의무 [제8조] 확인은행의 의무[제9조] 신용장 및 이에 대한 조건변경의 통지 [제10조] 조건변경(Amendments)[제11조] 전신과 사전통지된(Teletransmitted ... 모호한 표현이 제거되면 무역업계와 은행업계 각각의 해석으로 인한 법적인 분쟁 소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에서 기인했다. ... 여기에는 환어음과 약속어음 그리고 수표 등의 금융서류와 함께 송장 등의 상업서류의 대금추심으로, 신용장방식과 다르다.URC는 국제상업회의소(ICC)제정한 것인데 추심방식에 따른 대금결제에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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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받은 리포트) 상법 팩토링 조사 보고서

  제79조 제1호에 위반되는지 여부【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 이 중 제21항은 채권 매입업, 즉 팩토링(Factoring) 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상법 제46조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 제79조 제1호에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제1심 판결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뿐 아니라, …… (후략) ……참고 문헌조영빈, 「현금흐름 경영」, 삼성경제연구소, 1998국가법령정보센터여신금융협회금융감독원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9.25 | 수정일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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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결제론 요약 내용

  발행인의 기명날인관련 법률- 수표법(법률 제10197호, 2010.03), 어음법(법률 제10198호, 2010.03.31 일부 개정)에 근거하고 있음수표, 환어음, 약속어음의 공통점과 ...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을 도모하는 협력체계지역통합체들간의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으로 간주되기도 함경제통합의 이론적 근거- WTO 체제 하=FTA나 관세동맹 등의 정당성을 GATT 제24조 ... , 서비스무역협정 제5조, 도쿄라운드 권능부여조항에 두고 있음- 최혜국대우원칙에 위배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경제통합의 유형-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통합, 완전경제통합경제통합의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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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사기와 신용장독립성의 한계

  그렇기 때문에 개별 사례를 검토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있지 않고 신용장 사기를 둘러싼 몇 가지의 법적인 이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2) UCC 제5-109조에 ‘사기 및 위조’( ... 이 사건에서 지급 금지 명령이 배척된 이유는 제3의 확인은행이 환어음과 관련된 서류를 매입했고, 이것을 피고 은행에 제시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제3의 확인 은행이 선의의 정당한 소지인으로 ... 신용장 사기(1) 신용장 사기란(2) UCC 제5-109조에 ‘사기 및 위조’(일명 ‘fraud rule’)1) fraud rule의 주요 내용2) fraud rule과 신용장의 독립성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8 | 수정일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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