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피고소인 1, 2의 주소 경북 이하 생략상기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을 절도죄 등으로 고소하고자 하오니 엄정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소 사 실1. ... 고소인은 고소외 박OO과는 2007. 11. 15.경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이고, 피고소인 B는 위 박OO과 결혼했던 사이이고, 피고소인2 C는 위 B의 모입니다.2. ... 고소인이 2008. 2. 5.
간통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으며, 고소기간은 범죄사실을 안 때로부터 6개월 내이며, 고소는 이혼소송을 제기해야만 할 수 있다.4. 간통죄의 존폐론가. ... 우리나라의 법우리나라는 간통죄를 형법 중 '풍속(風俗)을 해하는 죄'의 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 법익이란 법으로 보호하는 가치, 혹은 이익을 말합니다.범죄행위를 행하는 자를 주체연인이며, 그 보호법익은 인간의 생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