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양도양수" 검색결과 1-20 / 7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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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식] 영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영업권 양도양수 계약서양도자 00주식회사 대표이사 000(이하 “갑”이라 칭함)와 양수자 00주식회사 대표이사 000(이하 “을”이라 칭함}는 아래와 같이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다.제1조 ... [목적]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는 영업점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양도 양수비용 및 관련 영업망의 이전과 관련된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양도양수]본 계약상 ... 설비평가액: 일금 원정 (\ )부동산, 집기류, 무형의 영업자산 포함.제3조[양도양수 비용]1.

  서식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01 | 수정일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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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양수계약서(매장 / 점포 양도양수)

  한다)는 다음과 같이 영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다.제1조【계약의 목적】“갑”은 “을”에게 아래의 영업 및 상호를 본 계약의 규정에 따라 “을”에게 양도하며 “을”은 이를 양수한다 ... 거래처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영업상의 권리5. 점포의 임차권제3조【양도양수 대금】1. 본 계약에 의한 양도양수 대금은 총액 ○○○원으로 한다.2. ... .① ○○시 ○○구 ○○동 ○○번지 ○○○건물 ○층 점포(이하 "점포"라 한다)에서 경영하는 ○○영업②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상호 ○○○제2조【양도의 대상】본 계약에 의한 양도양수의

  서식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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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 사실관계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

  해당 사건의 카지노는 영업권을 양수받았고, 해당 카지노의 자산을 그대로 인도받게 되었다. ...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는 해당 사업장을 양수할 때 계약을 체결했고, 이 카지노의 영업권을 양수하게 되었으며 해당 사업장의 상호를 그대로 이용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게 그들의 ... 먼저 1항에 따르면 영업을 양수하게 된 양수인이 기존의 양도인이 가지고 있는 상호를 지속 사용할 경우 양도인이 영업하면서 발생하게 된 제3자의 채권을 양수인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12.29 | 수정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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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의 이해와 세무처리 요약

  양도인을 기타소득자 신고한 후원천납부함4. 영업권(무형)등록-정액 5년상각기타소득 소득구분코드(72번 광업권등 (필요경비60%))로 원천신고함 ...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고정자산등록하고 유형자산감가상각세무서에 포괄양수도계약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일반양수도임바닥/영업/허가 권리금(무형자산)포괄양수도1. ... 시설권리금 : 영업시설, 인테리어, 비품의 양도에 대한 권리금2. 바닥권리금 : 입지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을 재산상 가치로 환산한 권리금3.

  노하우 | 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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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즉 다수파 주주들과 경영진이 영업양도, 주식의 이전 및보조참가인이 소유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하고 양수인에게 주주 및 주권 등의 권리 일체를 양도하고 이전에 필요한 ... 서류를 양수인에게 일체 지급한 후 양수인이 요구하였을 시 주식발행회사(피고 회사)의 주주명부를 양수인의 명의로 이전시킨다.’는 취지의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은 ... 회사 정관상 주식양도에 제한이 있어 주식양수인이 주식매수청구를 하는 경우 주식양수인이 주식매수청구시점에 반드시 그 주권을 교부받아 취득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고, 주식양수인이 주식매매대금청구소송을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8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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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2022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선고 2014다221258,221265)

  즉 경영진과 다수파 주주들이 합병영업양도주식의 교환 및 이전 등 회사의 근본적인 변경을 가능하게 해주는 대신, 이에 반대하는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서 자신의 ... 설정하여 양수인(원고, 원고(탈퇴))에게 주권 및 주주로서의 권리 일체를 양도하고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양수인에게 지급한 후 양수인이 요구시 주식발행회사(피고 회사)의 주주명부를 ... 양수인의 명의로 이전시킨다.’는 취지의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 원고(탈퇴)에게 양도한 주식 14,665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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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기업법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2항. ...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않고 그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상호사용권과 자기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상호전용권을 내용으로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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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인수 후 채권, 채무 존재 시 법률관계 해결방안 (상법, 기업법)

  다만 변제 후 양도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양수인의 책임은 양수한 재산에 한하지 않고 자기의 전 재산으로써 책임을 진다. ... 양수인이 상호 속용 하는 경우상호 속용이란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 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책임을 진다. ... 하지만 채무가 영업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양도인의 개인적인 채무라면 양수인이 이것을 변제해야 하는 책임은 없을 것이다.채무가 영업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이 확인 된 경우 이를 양수인이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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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칙

  양수인 간의 불명확한 의사에 대비한 보충적 규정에 해당하며, 기존에 형성된 상거래 질서 보호와 영업 양수인의 실질적 영업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교통과 통신 등의 수단이 ... 양수인이 보호받기 위한 상법상 영업양도의 기준과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안에서 어떻게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첫째, 양수인이 보호받기 위한 상법상 영업양도란 ... 효력이 있다.상법은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꾀하고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도인의 영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8.13 | 수정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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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2020년 중간과제 v2

  따라 포넷의 금융사업부문을 양수한 피고 회사는 별다른 양도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채 포넷의 금융사업부문과 관련된 대부분 자산과 거래처 등을 그대로 인수하여 종전과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고 ... 당시 포넷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차입금의 이자,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가 보유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 등 금융사업부문이 아닌 다른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발생한 회사 전체의 ... 상호가 변경이 된 것이다.이 과정에서 포넷으로부터 포넷의 금융사업부문을 양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포넷의 사업부문 구성과 양수하는 계약 내용을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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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프랜차이즈창업 4학년) 권리금의 개념과 유형, 법률의 권리금 관련 규정, 권리금의 발생원인,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는 방안 등 권리금 제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교재 이외의 논문이나 서적 등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2페이지 이상 분량으로 정리한 후, 결론에 학생 본인 의견을 1페이지 이상 분량으로 서술하시오.

  이러한 권리금을 수수하는 관행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귀 즉 양수인이 임차인의 무단양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면 임대인은 무단양도를이유로 임대차계약을 ... 등의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이나 전차인으로부터 임대인 혹은 전대인에게, 또는 임차권의 양수인으로부터 양도인에게 지급되는 보증금이나 월세 이외의 금전 기타의 유가물이라고 할 수 있다 ... 일정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되는데 과연 권리금이나 영업권 등이 시간의 경과와 함께 가치가감소하는 성질의 것인가라는 의문점도 생길 수 있다.

  방송통신대 | 1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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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A 상법 및 어음수표법 앞글자정리

  인가비용 부담자선정, 해산명령, 상업장부 제출명령⑦양/소 (인접)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동일(인접)지역내, 주주총회 소집지 정관규정X→본점소재지 또는 인접지⑧등/통/광/통 (영업양수인의 ... X주식양도거부, 영업양수도 등, 합병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특별결의X 특별결의O정/배/합(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한 경우)정관변경으로 종류주주에게 손해발생 우려, 주식배정에 ... 책임)상호속용 but 책임X : 양수인의 책입없음을 등기,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책임없음을 통지상호불속용 but 책임O : 채무인수를 광고, 양수인이 채권자에게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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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학기 재무관리 출석대체과제물 - 주식회사에서 주주에게 최종의사결정을 주는 이유를 설명하라

  영업양도의 당사자는 양수인(讓受人)과 양도인(讓渡人)이다. 양도인은 개인 상인이나 회사, 양수인은 상인 또는 비(非) 상인도 될 수 있다. ... 회사는 청산중이더라도 영업양도를 할 수 있고, 영업을 양도하더라도 해산되지 않는다. 비상인은 영업을 양수함으로써 상인자격을 얻는다. ... 양도인은 계약에 따라 양수인에게 영업에 속한 각종 재산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특별한 조건을 붙인 약속이 없는 한 모든 영업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6.20 | 수정일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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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주어진 사례문제를 가능 한 모든 법률관계를 검토하고 통설과 판례의 입장에서 사례의 결론을 도출하시오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경영하던 제주 ○○군 ○○읍 한림리 1073의 2 소재 '미화 이용원'의 집기 등 영업 시설 일체와 영업권을 20,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 나아가 양도인 을은 양수인 이외의 제3자에게 영업을 임대하거나 양도를 해서도 안 될 것이다. ... 사례로의 적용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지면 양도인 갑은 각종 영업재산을 양수인 을에게 이전할 적극적인 의무와 아울러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위하여 양도한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해서는 안 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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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양도양수매매계약서

  기타사항 :상기 업소의 허가(신고) 및 영업권 일체를 양도 양수하였기에 계약을 체결함...................................................... ... - 양도양수 매매 계약서 -1. ... 양도 양수 조건가. 양도일자 : 20 . . .나.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1.09.08 | 수정일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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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2212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자본시장법과 상법에 따르면 주식교환, 합병, 분할합병, 영업양도와 같은 중대사안은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고, 특별결의(출석주주 3분의 2, 발행주식총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을 취득한 양수인에게 부여되는 형성권으로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양수인에겐 아무런 효력이 없다. ... 모아놓은 의결권이 찬성 요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현장에서는 제청/동의 여부만 따지며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31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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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담보물권 제외) 처음부터 용익물권까지 A+ 족보 정리

  양수인에 관한 요건(1) 동산물 취득에 관한 양도인과 양수인의 유효한 거래행위가 있을 것그러나 상속은 거래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상속으로써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2) 평온· ... 선의취득의 효과는 확정적이므로, 양수인이 임의로 그 효과를 거부하고 진정한 권리자에게 동산을 반환하고 양도인에게 담보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Ⅳ. ... 공연·선의·무과실선의는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무과실은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말한다.(3) 양수인이 점유취득하고 있어야 한다.즉, 점유개정인

  리포트 | 65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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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상법 사례형 정리

  소유권이 모두 임대인에게 유보되어 있고 ③제42조에 의하면 양수인이 부담하는 책임은 그의 전 재산에 미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 규.유.미 ] / 요건-1)영업양도의 존재, 2 ... 악의·중과실이 아닐 것, 5) 양수인이 독립된 경제적 이익 존재할 것 등이 있다(어음법 제16조 2항) [ 어.형.무.악.독 ] / 양도행위의 하자 경우-판례는 양도행위에 대리권의 ... 어음상 권리의 선의취득: 1) 어음법적 유통방식에 의한 취득(배서·교부)일 것, 2) 양도인에게 형식적 자격이 있을 것(배서의 연속), 3) 양도인이 실질적 무권리자일 것, 4) 양수인이

  시험자료 | 11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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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A+, 100)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등 과세거래에 대해 학습해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대해 설명하세요.

  이때 사업양수도 거래도 본래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양수인이 대가를 지급하며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양수도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도 한다. ... 재화의 공급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거래로는 첫째, 재화의 공급(화폐, 수표, 어음, 주식, 채권, 상품권 등은 재화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둘째, 용역의 공급, 셋째, 재화의 수입 이렇게 ... 첫째로는 사업의 양도가 있다.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1.23 | 수정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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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양수양도 계약서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양수인에게 인도하며,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 할 수 있도록 ... 권리 양수·양도 계약서본 부동산 권리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부동산 권리 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1.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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