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상 채무자" 검색결과 1-20 / 9,1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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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상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보호 관련 법적 검토

  영업상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보호 관련 법적 검토1. ... 영업상의 채권자의 보호양도인의 영업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양도인의 제3자(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이전되어야 한다. ... 따라서 이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진정 연대책무를 부담한다.ⓐ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이란 양도인의 영업상의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채무를 의미하므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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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A형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대법원의 취지는 일반적으로 영업상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담보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은 채권자의 채권을 ... 따라서 채무자인 양도인이 영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면 자기의 채권자에게 자기의 영업을 양도하였으나 채무는 여전히 자기가 부담한다는 점 또는 채무를 양수인이 인수하였다는 점에 알려주는 ... 그러므로 영업 양도를 하면서 채무인수를 하지 않은 것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쉽사리 예상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채권자의 채권과 영업재산을 분리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채권자를 해치게 되는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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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A형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이것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영업상 신요잉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해 실질적으로 담보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영업을 양도하더라도 채무는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양수인이 굳이 상호를 ... 그러나 채권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한 주장과 입증의 책임은 채무 변제의 책임을 면하려는 자, 즉 영업양수인에게 있다고 이야기한다. ... 채무인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은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발생한 것이며, 이후에 채권자가 채무가 인수되지 않았다는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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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3년 2학기 상법심화 중간시험과제물 A형(선고 2021다305659 판결)

  있는 상법 제42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영업상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도 실제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서 채무인수가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법적 쟁점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 상법 제42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영업상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 실질적으로 담보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도 실제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서 채무인수가 제외된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이 영업재산과 분리되게 되어 채권자를 해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므로 채권자에게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18,000원 | 등록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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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A형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채무자의 영업상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함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 법원은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영업양도 당시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거나 그 무렵 알게 된 경우에는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나, 채권자가 영업양도 무렵 채무인수 ... 그러나 만약 채권자가 영업양도 무렵에 채무인수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면, 이후 채권자가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인정되는지가 문제가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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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중간고사 대비 사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11조③).2. ... 표현대리인(1) 의의「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지배인이 아닌 경우에도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 지배인으로 의제하고 있는데 ... 즉 지배권의 범위는 그 영업에 관한 영업 전반에 걸치며(포괄성),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법정의 효력이다(정형성).(2) 획일성(불가제한성)지배인의 대리권은 이와 같이 그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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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A형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이 규정은 일반적으로 영업상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이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어 있는데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서 채무인수가 제외된 경우 채권자의 채권이 영업재산과 ... 상법 제42조 제1항): 상법 제42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영업상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 영업양수인이 상호를 속여 영업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법적 규정이며, 상법 제42조는 이러한 상호 속용 행위를 불법으로 보고 처벌하는 법적 규정이다.상호 속용이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11 | 수정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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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 상법심화 중간과제물

  취지를 종합하면, 채권자가 영업양도 당시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거나 그 무렵 알게 된 경우에는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나, 채권자가 영업양도 무렵 채무인수 ...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채무승계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 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인수의 ...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까지 이전 채무자인 △△△오션에게 보전처분의 조치를 하지 않았기에, 영업양수자인 피고에게 변제 책임을 지울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14 | 수정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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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 사실관계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

  양도가 실제로 이루어지면서 채무의 인수는 제외되었을 경우,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은 영업재산과 분리된다. ... 하지만 채권자의 경우 영업을 양도했으나, 그들이 특정 채무에 관련하여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구하고 환전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는 ... 이러한 법령에 의한 영업 양수인이 수행해야하는 책임의 경우 채무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영업 양도에서 채권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12.29 | 수정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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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데이터사업계획서

  확보 방안 향후 2 년의 추정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정보 확보 방안과 영업과의 연계 계획의 구체성 ( 실현가능 여부 ) 정보의 주체 ( 사용자 ) 가 접근할 서비스 채널 ( 모바일 ... 법률상 전과 혹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명부등재 등의 신용 문제가 있지 않는 한 별도의 금지 규정은 없음 . 신원조회회보서를 통하여 증명하고 대주주확인서를 통하여 증명하는 방식 . ... 사업계획서 영업내용에 대하여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하는지 확인 ( 영업내용 및 방법의 법 제 22 조의 9 의 1)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에 대한 내부통제체계 구축 : 내부규정을 통하여

  ppt테마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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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 그 매매대금으로 채권자들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채권자들로서는 채무자가 영업을 양도한 뒤 사업을 중단했다고 해서 영업의 양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할 수 없다.3) ... 규정하고 있다.2) 사해행위의 요건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는 자기 소유의 재산을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서 사해행위가 ... 다만, 채무자가 자금난에 빠져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나마 수익성이 있는 사업의 부분이라도 나머지 부분과 분리해 제3자나 다른 채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받고 양도하였다면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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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기업법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

  다만, Y2가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Y1은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 책임)에 따라서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②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양수인의 책임은 상호 속용을 기준으로 법정되어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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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은행제 회계원리 A+ 과제 수취채권과 지급채무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서론고객이 상품을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했다면 판매자는 매출채권을 얻을 것이고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한 고객은 매입채무를 가지게 된다. ... 지급채무에는 매입채무와 기타채로 분류된다.매입채무는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다 발생하는 채무로 재고자산 매매거래에서 생기는 채무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이 속한다 ... 지급채무의 의의와 분류지급채무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다른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미래에 상환해야 할 채무를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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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다면 채권자들로서는 채무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던 상태에서 그나마 일부라도 변제받을 수 있는 상태로 상황이 오히려 나아졌으므로 사해행위가 ... C는 206년 3월 16이리에 폐업등기를 하고 영업을 종료했다.한편, 이 사건 특허건과 관련해서 2014년 10월 30일에 L을 채권자, C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6억 원의 ... 아니라고 보았다. 2심은 C와 D가 피고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면서 그들의 채무를 피고가 인수해 변제하기로 하였던 것이 오히려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일말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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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인수 후 채권, 채무 존재 시 법률관계 해결방안 (상법, 기업법)

  인정하여 영업양수인을 주 채무자로 본 결과이다.양수인의 경우 가정 먼저 확인해 봐야 할 것은 변제책임을 지게 된 채무가 영업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이다. ... (제 43조) 영업자의 교체 사실을 모르는 채무자가 이중변제를 하는 것은 가혹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지식이나 무기명식 증권 상 채무자에 대해 적용되지 아니한다. ... 하지만 영업상의 채권자가 영업상의 교체를 알지 못하거나, 알았더라도 양수인에 의한 채무인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호를 신뢰한 선의의 채권자 A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에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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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위드 코로나 전환에도 고물가, 고금리에 줄폐업을 하고 있는 이유

  종합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확대정부 종합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사업체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고용지원금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세상의 진정한 ... REPORT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위드 코로나 전환에도 고물가, 고금리에 줄폐업을 하고 있는 이유? 학과 :? 학번 :? 성명 :? 담당교수 :? 제출일자 :목 차Ⅰ. 서론Ⅱ. ... 결론지금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위드 코로나 전환에도 고물가, 고금리에 줄폐업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분석하였다.후 외식업계 폐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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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 영업양도의 효과 - 1쪽

  통설은 영업양도계약도 채권계약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양도인의 채권자와 양수인간에 채무인수나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등 별도의 의무부담행위가 없는 한 양수인이 당연히 채무자가 되는 ... 그러나 영업양도의 구체적 실행은 개별재산별로 해야 하므로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당연히는 채권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 다만 상법은 양수인의 보호를 위해 양도인에게 경업피지의무를 부과하고 영업상의 채권자와 채무자의 보호를 위한 약간의 규정을 두고 있다.1)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 영업양도는 양수인으로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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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원리]다음 미래의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구성요소이다.

  부채는 채권자가 기업의 자산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채권자지분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채권자청구권은 소유주청구권에 우선한다. ... 즉, 기업의 고유목적 달성을 위한 영업활동에 투입된 것인가에 여부에 따라 영업용자산과 비영업용자산으로, 유동성의 정도에 따라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물리적 실체가 있는가의 여부에 ... 다음은 ㈜미래의 20×1년 말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구성요소이다.용역수익\680,000현금120,000비품30,000매입채무230,000영업권150,000장기대여금100,000광고선전비56,000자본금300,000임차료150,000단기차입금400,000급여280,000건물550,000선수수익80,000매출채권350,000토지250,000차량운반구110,000소모품비75,000장기차입금200,000이자비용65,000미지급비용180,000이익잉여금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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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영업양도 판례 쟁점 분석 레포트

  마지막으로 채권자의 선의가 그 성립요건이 된다.이와 달리 만약 상호를 속용하지 않았다면, 채무인수의 광고가 있었을 경우에만 변제책임이 인정된다. ... 영업양도에서는 개별 영업재산을 특정승계의 방법으로 이전시켜야 하므로 양도인의 영업상의 채무 역시 별도의 채무인수의 방법으로 양수인이 승계하기 전에는 양수인이 그 채무를 부담할 이유는 ... 셋째,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상의 채무를 별도의 채무인수의 방식으로 인수하지 않았어야 한다. 넷째, 상호의 속용이 있었어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5.06 | 수정일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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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특히 A의 영업재산 일체를 양도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고, 이는 소외 3이 사건 채무의 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피고의 법인격을 남용한 것으로 보는 ...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부정하는 견해에서는 주주의 채권자가 주주인 채무자의 소유주식을 강제집행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실익이 크지 않고, 주주인 채무자의 출자가 ... 법원은 이에 대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의 재산이나 업무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회사가 실질적으로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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