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권" 검색결과 1-20 / 5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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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2 중간필기 강의노트

  상공(영공의 무해통항권)- 특별한 협정(예, 1944년 시카고 국제항공협정: 민간항공기의 영토상공 및 영해상공비행권을 조건부 인정: 사전허가)이 없는 한, 무해통항권이 인정되지 않음 ... 통항문제는 발생하지 않음(2) 제주해협- 제주도와 추자도 사이, 12해리 영해의 적용으로 공해대가없음일반상선- 무해통항권인정-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4조는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 국가주권(관할권)의 제한: 무해통항권(right of innocent passage)(1) 의의- 평시, 모든 국가의 선박이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안전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영해를

  시험자료 | 2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0.23 | 수정일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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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해 및 접속수역 제도에 대한 UN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과 이에 관한 한국의 법제도

  인정범위와 무해통항권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권한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 제1항에서 외국 선박의 통항이 한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않는 한 외국 선박은 영해를 무해통항 ... 한국은 1977년 ‘영해법’을 제정하였고, 이러한 기존의 영해법은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기 전인 1995년 접속수역 규정을 신설하여 ‘영해 및 접속수역법’으로 개정되었다.1) 영해의 ... 이에 동해안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영해기선은 직선기선으로 되어있다.더불어 영해의 경계획정에 관하여,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4조는 주변국과의 영해의 경계선은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두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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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법 강의 요약

  유엔해양법협약 제20조> 수면에 부상하여 국기 게양 후 항행영해상공에서의 연안국의 통항권은? ... 해양과학조사를 행할 수 없음2) 연안국의 영역권에 대한 제한#1 무해통항권유엔해양법협약 제17조 : 모든 국가의 선박은 타국의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가지며, 연안국은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 군용항공기 : 특별협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X, 완전한 배타적 권할권을 누림민간항공기 : 1944년 국제민간항공에 관한 Chicago 협약에 의하여 비행권을 인정받음무해통항권이 인정되지

  시험자료 | 5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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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우리나라 국내법상 유엔해양법협약의 이행에 대한 검토

  영해1. 영해 폭2. 영해 기선3. 인접국 및 대향국과의 경계선4. 무해통항권5. 군함의 무해통항권III. 접속수역1. 유엔해양법협약의 내용2. 국내적 이행IV. ... (협약 제21조) 따라서 연안국은 외국선박에 대해 무해통항권을 실질적으로 부인하거나 침해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 ... 외국의 핵추진 선박이나 핵물질·기타 위험, 유독한 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의 경우 국제협정이 정한 서류를 휴대하고 국제협정에 의한 특별예방조치를 준수해야 하나, 이들 선박에 대해 무해통항권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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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해양법에 대한 레포트

  -선박의 무해통항과 국제해협제38조 통과통항권1. 제37조에 언급된 해협내에서, 모든 선박과 항공기는 방해받지 아니하는 통과통항권을 향유한다. ... 셋째, 국제해협에서의 통과통항권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는 군함과 비상업용 정부 선박에 대해 무해통항권만 인정할 것, 상공통과권을 삭제할 것, 해협 연안국의 오염 규제권을 강화할 것을 ... 영해 및 접속수역 제도1) 비교-영해 폭과 영해기선-영해의 경계획정-선박의 무해통항과 국제해협2) 국내적 이행에 대한 나의 평가2.

  리포트 | 1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7.06 | 수정일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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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시대의 국제질서

  : 3 해리 영해v.1930, 1958, 1960 년 회의 영해폭 설정 실패vi. : 12 해리 영해무해통항권 (Right of innocent passge)연안국이 부담하는 관습법 ... 핵추진 잠수함)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은 일시적으로 정지 가능함영해 상공에서의 항공기의 무해비행은 허용되지 않음국제해협국제항행에 이용되는 좁은 수로공해 혹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해 또는 ... 일정지역을 점령하고 사실상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경우교전단체가 지배하고 있는 영역에 있어서의 법적 문제 해결 (= 중앙정부의 책임 배제 / = 제 3 국의 이해 보호 )민족해방단체자결권

  리포트 | 2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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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상의 해적 레포트

  이러한 해상구조물도 육지에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권 등의 지배력이 쉽게 미칠 수 없는 상에 있다. ... 판례는 “해상강도죄에 있어서의 해상이라 함은 그 가중처벌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육지의 경찰권 등의 지배력이 쉽게 미칠 수 없는 해상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항만 등은 ... 따라서 항구 또는 영해 내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정의하는 해적행위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2.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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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PPT(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위헌소원)

  어업 등 자원에 대한 포괄적인 지배권의 행사는 주권의 핵심영역이므로 어업권도 주권적 내용에 당연히 포함된다 . ... 반대의견배타적경제수역이 국제법상 영해와는 다른 별도의 수역이라 하더라도 , 헌법상의 영토조항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 거기에도 영해와 같은 정도는 아니어도 그에 준하는 수준의 ... 할 것이므로 독도가 중간수역에 속해있다 할지라도 독도의 영유권문제나 영해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아니한 것임은 명백함 . 144 .

  리포트 | 2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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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간 다양한 통상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는 첨부된 강의안 및 통상 가장 많은 갈등이 있는 사례로 지정), 국제정책및통상갈등

  이로 인해 전 세계의 바다 및 대양과 접하고 있는 국가들은 그들의 영해 한계를 벗어나는 배타적 경제수역체계를 선포하게 된 것이다. ... 이러한 침략에 대해 국가는 반드시 자위권을 발동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국가 영토권의 훼손적인 외교행위 및 그에 대한 국회의 동의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전문적이고 법논리적인 설명을 ... ), 신한일어업협정 합의의사록의 의혹, 한국군사학회 양기웅(2004), 일본외교 전략 유엔 해양법협정 제121조 제3항 이달곤, 국제협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한국행정연구 제3권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06 | 수정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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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여러 국가의 입장

  각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내 영해권3. 영유권 분쟁국ㆍ중국(빨간선)ㆍ베트남(노란선)ㆍ필리핀(갈색선)ㆍ브루나이(초록선)ㆍ말레이시아(보라색선)ㆍ인도네시아(파란선)4. ... 인정하고 남중국해의 90%가중국의 영해임을 주장ㆍ중국의 주장 근거 ? ... 역사적 종주권- 중국 한나라 시대 중국 역대 왕조가남중국해 영역을 관리했다는 사료ㆍ중국은 과거에 남중국해 영역을 관리했다는 사료를 바탕으로 현재도 남중국해가 중국의 영해임을 주장 →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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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기말고사 대비자료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

  이땅에 누가들어올지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마음이다내수도 어느나라에서 어느항구를 어느국가에게 개방할지는 국가가결정할 문제3) 영해국가영역볼 때 영토영해영공할 때 봄더자세히 보자영해의 ...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무력공격이 진행중이거나 종료된 직후여야한다고 했음이미 모두 종료되었다면 무력공격당한국가가 무력을 사용하려고 할 때 자위권행사로 볼수없음자위권행사로 요건이 엄격하다보니 ... ----자위권무력공격이 이미 종료된 이후에는?

  시험자료 | 13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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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대학교 국가안보론 정리본

  : 12해리 폭과 베타적 경제수역(EEZ) 200 해리 지배(예외, 타국가와 중첩 시 국제법에서 국제해협 재규정-선박통항-공해 상: 자유-타국가 영해: 외국 선박 무해통항권 인정(전시 ... 조업&군사연습 금지3) 영공(수직)-우주공간 영유권 불 인정국가의 권리독립권(불간섭의 원칙)-5대 대통령 ‘먼로주의’-> 국제적 문제 설정 개입(인권, 테러 및 대량살상)평등권불가침권-불가침권 ... : 교전국가 군함 통행금지/ 중립국가-자국의 영해 내 전투행위 금지권리 보유)-군함/잠수함: 타국가 영해 통항시-> 연안국가의 허가, 해면 상 항해 및 자국 국기 게양의무*베타적 경제수역

  시험자료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23 | 수정일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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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란 무엇인가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영토, 영해, 영공으로 구성됨)? 영역은 변경될 수 있음= 주권, 국민, 영역국가의 형태 = 단일국가, 연방국가, 국가연합단일국가? ... 헌법제정권력보다 상위의 개념(저항권)으로, 모든 국가권력의 원천임? 대내적 : 최고의 권력 / 대외적 : 독립된 권력국민(國民)? 국가의 항구적 소속원이며 주권자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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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해양법 판례분석

  사건의 쟁점은 동 수역으로부터 추적권이 인정되는지의 여부, 그 추적권의 행사에 있어서 미국에 의한 포격과 격침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의 여부 두가지였는데, 그 판단은 동 협약에 근거하여 ... 하나는 영해 외의 해역에 있어서의 권한행사가 문제되고 있는 것이다. 1시간항정수역이나 접속수역과 같은 영해 외의 해역은, 연안국의 영역주권이 미치는 영해와는 달리, 공해로서의 지위를 ... Alone호 사건사실관계미국의 금주법에 위반하여 술을 밀수하고자 한 영국 선적의 I’m Alone호를 영미주류밀수단속협약이 규정하는 1시간 항정수역 내로부터 추적한 사건이다.당시의 영해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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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고등 한국지리(유성종) 교과서 전단원 정리

  남해안)대한 해협: 직선 기선으로부터 각각 3해리까지만 영해, 그 사이 해역 공해- 영공: 영토와 영해의 수직 상공, 대기권 이내로 정함3) 소중한 우리 영토(독도, 화산섬, 동해 ... 변화(촌락, 배산임수, 이촌향도, 상호 보완적 관계)*조방적 토지 이용: 넓은 면적에 자본과 노동력을 적게 투입하여 면적 대비 낮은 수익을 창출하는 토지 이재개발, 수복 재개발*일조권: ... 효율성 증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주민의 삶의 질 높아짐, 늘어나는 인구 만큼 공공시설 확충되지 못하면 주민의 생활 불편해짐, 재개발 지역의 건물 고층화 되면 낮은 건물의 일조권

  시험자료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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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정책및통상갈등 ) 국가간 다양한 통상갈등들이 발생, 이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개요, 갈등진행과정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우리 정부의 대처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평 등을 진술하시오.

  각국 연안의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내의 수역은 자국이 어업을 할 수 있는 배타적 권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어업전관수역으로 설정하였으며, 재판이나 분쟁 해결, 공동자원조사수역 설정 ... 최초 한일어업협정은 1965년에 체결되었으며, 이 후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새로운 국제 어업환경의 재정비가 필요하였고, 1994년 영해로부터 200해리의 ... 일본과 한국의 연안 간의 거리는 영해로부터 200해리 씩, 즉 400해리 이상이 화보되어야 하는데, 일본과 한국은 그렇지 않아,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양국간의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6 | 수정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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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중국해

  해역의 경우 필리핀과 중국 등 주변국 어민이 조업할 수 있는 어장으로 인정하는 한편 중국의 필리핀 어선 제지와 방해는 불법이라고 단정했다.PCA 판결로 필리핀 어민의 전통적인 어로권이 ... 해양법에 섬은 12해리 영해와 200해리 배, 암초는 영해만 인정된다.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첫 중재결정은 필리핀이 주장한 15개 항목이 사실상 모두 수용되면서 ...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도 “특정국가의 영공(領空)이나 영해(領海)가 아닌 공해(公海) 지역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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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 사상에 관한 연구

  물론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경적 신학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제론할 여지가 없다.4) ‘영해’에 나타난 영성신학관위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영암이 신구약 66권 전체, 그리고 ... ‘영해’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모든 영해마다 일일이 관련 성구를 제시했다는 사실인데, 이것으로 볼 때도 영암의 ‘체험적 신학사상’은 어디까지나 ‘성서적 신학사상’ 즉 말씀에 ... 세계 주석역사상 유례가 없는 의 ‘영해’는 영암의 ‘체험적 신학사상’을 웅변해 주는 주요한 포인트가 된다.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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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판례 - 코르푸 해협 사건

  코르푸 해협에서 군함의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가?4. 영해에서 군함을 통해 기뢰를 제거한 영국의 행위가 적법한가?Ⅱ. 판결1. ... 그러므로 알바니아는 영해 내에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행선박에게 고지하고 그 위험을 경고하여야 하는 연안국의 의무를 위반하였다.ⅱ. ... 무해통항권(right of innocent passage)의 정의무해통항권이란, 외국선박이 연안국의 권리를 저해하거나 위협함이 없이 그 관할수역을 지나가는 것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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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남북한 문제와 법적 논쟁 정리

  1982년의 ‘유엔해양법협약’ 등에서 확립된 영해경계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성을 갖는다는 것이다.2. ... 중간선 원칙 부합설NLL은 서해 5도와 옹진반도 등 북한의 연안 간에 대체로 등거리에 위치한 중간선에 입각해 획선된 해양경계선으로, 1958년의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이나 ... 자위권은 급박?현존하는 위법한 무력공격에 대하 여 부득이 한도 내에서 실력을 행사함으로써 국가 또는 국민을 방위하는 실력행위를 말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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