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지도 분쟁 - 오니온맵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5. ... 오니온맵은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3차원 지도로, 단순한 길 안내뿐 아니라 쇼핑·관광·호텔·식당예약·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도록 만든 쌍방향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선고 2008가합36201판결)주요 관광지와 구조물만 선택 표시한 3D지도의 독자적 저작물성 여부1) 개요원고는 (주)큐리오시티사로, 오니온맵을 제작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이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분석은 경쟁관계를 해치는 정부정책의 개입에 의하여 중복정도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 가격의차이나 우리나라가 주장하였듯이 매운 음식과 잘 어울려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관습 또는 문화의 한 형태인 것으로 보여진다. ... 이미 일본주세법에 대하여 WTO항소기구가 최종적으로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례가 있어 우리나라의 주세체계 또한 위기에 놓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