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민주정체'와 군사독재체제의 특성은 지방자치의 행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지방자치제도의 출범부터 민주적 제도의 외형을 갖추는 형식구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 지방자치단체라 불리는 지방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이 줄곧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하는 명목상의 제도 또한 유지되었다.(1) 마지못한 출범과 탄압건극 후 제2공화극의 ... 임기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기 위해 세 번째 법률개정을 하였다.1958년의 제4차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임명제를 부활하고 지방행정의 관치행정적 요소를 강화하였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