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신주발행" 검색결과 1-20 / 2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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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신주발행(신주발행의 무효)

  따라서 이사회의 결의를 흠결한 채 대표이사가 전단적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 이는 중대한 단체법상 위법상태가 된다. ... 신주발행의 의의본래 신주발행이란 회사가 성립 후에 새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의 신주발행은 다시 협의의 신주발행과 특수한 신주발행으로 분류된다. ... 특수한 신주발행으로는, ①전환주식의 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제346조 이하), ②주식분할에 의한 신주발행(제329조의 2), ③자본감소를 위한 주식병합에 의한 신주발행(제440조~제444조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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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신주발행의 효력과 대표이사의 책임

  위법한 신주 발행의 효력과 대표이사의 책임Ⅰ. ... 위법한 신주발행의 효력1. 위법한 신주 발행의 유형 및 효과 일반신주발행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엄격한 법정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 위법한 신주발행의 효력1) 신주발행무효의 소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독단적인 신주발행은 위에서 살펴본 상법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14.05.21 | 수정일 201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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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주발행유지청구권과 위법행위유지청구권 비교 약술

  신주발행유지청구권과 위법행위유지청구권 비교 약술1. ... 청구권자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소수주주에 의해 행사되나,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주주개인이 행사하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으나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행사 ... 의의주주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유지청구권으로 위법행위유지청구권과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이 있는데 양자의 여러 요건에서 차이점을 가진다.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해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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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과 세법 과목에 과제로 제출한 자료이며 중간배당과 신주발행절차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신주발행절차1) 주식발행사항의 결정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방법 및 발행가액 등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하고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 내용 및 취지주주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진다는 뜻을 그 날을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배정기준일을 공고하도록 하는 것은 협의의 실기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나) 공고흠결의 효과회사가 상법에 따른 배정기준일을 지키지 못하여 회사의 지배력에 영향을 미쳤다면 신주발행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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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과세법 과목에 제출한 내용이며, 신주발행무효의 소, 주식소각 및 주식병합, 사채발행절차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위법이 있고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 또는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신주의 발행은 무효라고 ... 신주발행무효의 소1) 의의신주발행의 무효는 소로만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할 수 있다. ... 신주 발행을 사후에 무효로 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그 무효원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 신주 발행에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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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둘째, 유상증자에 참여한 피고들과 신주발행 회사인 원고 사이의 신주인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그 결과 유상증자에 참여한 신주인수인 전원은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 이는 신주발행에 따른 손실보전약정을 한 것이다. 즉 수익금을 지급받은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즉 무효의 약정에 기인하여 신주인수인이 해당 주식의 처분 이외의 방법으로 보전받은 원금과 수익금은 부당이득이므로 신주발행 회사에 반환되어야 한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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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또한 신주발행 회사인 원고와 유상증자에 참여한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신주인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았을 때, 유상증자에 참여한 피고인, 즉 신주인수인 전원은 이를 통해 원고의 ... 만약 이에 해당하여 무효가 인정되면 신주인수인이 해당 주식의 처분 이외의 방법으로 보전 받은 원금 및 수익금은 부당이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신주발행 회사에 반환되어야 한다. ... 첫 번째 근거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신주인수인과 투자 손실의 보전, 즉 원금의 회수를 보장하거나 나아가 일정한 투자 수익을 보장하기로 약정한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8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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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2023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선고 2018다283315 판결)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신주 발행사항의 결정에 관하여 주주총회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 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주주평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 여부(적극) 및 주식병합으로 소수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이다.갑 주식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1주당 액면가를 5,000원에서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8,000원 | 등록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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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이 사건은 상고심까지 올라갔으나 2017년 2월 경에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3) 당사자의 주장원고는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신주 인수인과의 사이에서 투자 손실의 보전을 ... 따라서 이러한 무효인 악정에 기해 신주 인수인이 해당 주식를 처분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보전받은 원금이나 수익금이 있다면 이것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신주발행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에 ... 형식을 빌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즉,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실질을 가진 위법무효한 약정이라고 보아 그 효력을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7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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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권 소수주주권]

  우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주식보유를 요건으로 하는 대표소송제기권,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이 있다. ... 등), 신주발행유지청구권,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청구권, 정관.주주총회의사록.주주명부 등이 있다.소수주주권은 대주주의 횡포, 독주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소수주주에게 경영간섭을 ... 자익권(이익배당청구권, 주권교부청구권, 명의개서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각종 소 제기권(주주총회 결의 취소.부존재.무효확인의 소, 부당결의 취소의 소, 설립.합병.신주발행.자본금감소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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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한 피고들과 신주발행 회사인 원고 사이의 신주인수계약은 일응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결과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한 신주인수인 전원은 이 사건 ...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2. ... 가지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의 약정에 기하여 신주인수인이 해당 주식의 처분 이외의 방법으로 보전받은 원금 및 수익금이 있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신주발행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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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2021년 기말 강의 정리본

  신주인수권을 무시한 신주발행은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답: 2 / 상법 제418조 제2항 참조. ... 중에서 통상의 신주발행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는 기관은? ... 주식인수청약시신주배정일주식인수대금 납입일주식인수대금 납입일의 다음날답: 4 / 통상의 신주발행에서 인수인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그 한도에서 신주발행의 효력이 생겨

  방송통신대 | 35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12.01 | 수정일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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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2년 2학기 상법심화 기말시험 과제물(선고 2018다236241 판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중략 - ... 청약대금으로 사용하되,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투자금을 2010. 4. 22.까지 이를 반환하고 투자원금에 관하여 소정의 수익률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는 한편, 그 담보로 공증약속어음, 발행되는 ... 즉,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투자한 자금이 그 액수 그대로 신주인수대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그와 같이 사용되었으며 이로써 피고들이 원고의 주주가 된 이상, 이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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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기업법 개념 정리(주식양도계약, 자기주식처분, 물상대위권, 질권)

  물상대위권은 예를 들어, 구주권을 점유할 수 있던 권리가 신주권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로 변경된 것을 말한다. ... 판례는 자기주식취득이지만 상법에서 허용한 형태가 아니므로 위법, 무효인 취득으로 본다. ... 따라서 자금지원으로 회사에 손해나 이익이 귀속된 경우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지만 위법한 자기주식취득으로 본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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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기업법 주식회사 판례 모음 (주식, 주주, 주권, 주식의 양도와 명의개서)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하면 구주권은 실효되고 회사는 신주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주주는 병합된 만큼 감소된 수의 신주권을 교부받게 되는데, 이에 따라 교환된 주권 역시 병합 전의 주식을 ...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바, 주식병합 전 주식을 양수하였다가 주식병합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신주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양수인은 구주권 또는 신주권의 제시 ... 이에 권리주의 유통을 막기 위해 유통수단인 주권을 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18.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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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2212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상법 제429조에서 규정하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대한 내용을 유추 적용해야 하며, 신주발행의 하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통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3.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적법한 주권 취득 방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주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므로 원심의 판결이 위법하다고는 ... 즉 주식매매청구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행사 당시에 적법한 주식을 취득하고 있어야 하고,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취득에는 이사회의 승인이라는 주권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2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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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A 상법 - 회사법(개념&판례포함 빈출지문)

  자본금의 증감 - 1 자본금 증가 : (위법)신주발행 / 신주인수권- 2 자본금 감소2. ... 신주발행절차 및 효력 - 이사회 결의(정관에 다른 규정 있으면 다름)- @238신주 발행 효력: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 회사의 성립 후OR신주 납입기일 후 아니면 발행 불가대표이사가 주권 발행 관한 주총OR이사회 결의 없이 주주 명의와 발행연월일 누락 후 단독 주권 발행시 주권 발행은 대표이사의 권한이라고

  시험자료 | 22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4.02.06 | 수정일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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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기업법2] 강의내용 정리(주식양도의 제한, 자기주식취득, 상호소유의 제한, 주식의 담보설정(입질), 주식의 소각과 자본금 감소

  전 주식양도 제한 * 상법 제355조 제1항 :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 상법 제355조 제3항 :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 그러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6개월 경과하기 전 : 회사는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해야 하는데 6개월 경과하기 ... X회사가 자기 명의(X)로 자기 돈 중에서 배당가능이익으로 계산(X)해서 자기 주식A를 취득하는 것은 적법하므로 유효하다.② 자기명의(X) + 타인계산(Y) = 자기주식A취득, 위법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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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이 사건의 원고는 존속회사의 주주였던 자로 두 회사의 합병과 신주 발행으로 인해 기존에 자기가 존속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주식이 간접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불이익을 당하였기 때문에 ... 이 계약서에는 피고가 1주당 액면가가 5천 원인 기명식 보통주 약 374만 주의 합병신주를 발행해 납입자본금을 증가시키고 피고는 합병기일에 ㈜ 풍만제지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들에 ... 그렇기 때문에 사안에서는 ㈜ 풍만제지가 주권비상장법인이지만 소멸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든 주권비상장법인이든 존속회사가 발행할 합병신주의 액면총액은 소멸회사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는 것이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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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_22학년도2학기 기말시험)_상법심화(공통)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사실관계, 법적쟁점과법원의판단, 자신의의견

  상황에서 퇴직금의 중간정산 등과 같은 구체적인 출자금 마련 방법을 제시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손실보전약정을 체결하며 원고들을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 회사가 신주를 인수해 주주 지위를 지난 자와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금액을 전액 보전하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에 따른 배당 외에 다른 주주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별도 ... 투자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직을 담보물로 제공하기로 했고 피고들은 원고의 동의가 있거나 담보가치가 명백히 하락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주식을 처분해 투자금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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