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입법의 의미" 검색결과 1-20 / 4,9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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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연구계획서

  개략적인 검토와 개선방안 및 일반 대중에 대한 지원 제공의 대체 수단 연구,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된 불법행위청구소송과 국제법의 발전 방향 연구, 동물의 비물건화에 관한 입법적 ...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투자보장협정의 국회 동의 대상 여부에 관한 검토 연구, 미국 통신시장에 있어서 전문통신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관계 연구, 국회의원의 정당기속성과 자유위임관계에 ... 선고 2017다274703 판결 연구, 택배회사를 대리점 택배기사에 대해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의미 연구, 중국 민사법의 소멸시효의 기초연구(8)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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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의 개념, 기능, 조례제정권의 한계, 효력 등 조례에 관한 기본적 이론을 정리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와

  자치입법권의 보장이라고 하는 것도 실질적인 의미가 있지 못할 수 있으며, 자치입법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입법권의 권능에 대한 강화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입법 대상의 충분한 ... 실질적인 의미로 쓰이게 되는 것이다. ... 범위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있어서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 가운데서 위 사무들의 비중이 적다고 한다면 자치입법권의 보장이라는 것 역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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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의 개념, 기능, 조례제정권의 한계, 효력 등 조례에 관한 기본적 이론을 정리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례 제정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입법', 즉 조례제정권은 국가가 부여하고 헌법은 법률·법률의 수권에 따라 명령·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조례는 위임입법의 일종이라고 이해한다. ... 모든 자주입법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협의의 의미로는 국가기관이 제정한 법령과 달리 국가독립법인의 자격을 인정받은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 이 견해에 따르면 조례는 행정권의 입법적 역할인 행정입법에 해당하며 조례와 행정입법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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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입법권 중 조례제정과 관련한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임과 동시에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문제 2]1.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역시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의미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이라는 의미로 풀이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즉,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분명하나, 과도한 제약은 자치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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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취득자료]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시오.

  그러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행정부가 입법부로부터 해당 법류의 세부 지침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을 경우 이는 위임입법의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 의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입법의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가운데서는 시행규칙이 최하위법에 해당하고, 이는 시행규칙이 헌법, 법률,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벗어나는 방향으로 정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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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와 사회보장수급권의 규범적 구조에 대하여 서술하세요

  이러한 법률을 수권(授權)법률이라고 하고, 수권법률로 부터 위임받은 입법을 위임(委任)입법이라고 한다. ... 하지만 사회보장에 관한사항은 행정입법으로 위임하는 범위와 정도가 다른 행정영역에 비해 넓다. ... 사회적 기본권의 권리성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로는 프로그램규정설과 국가목표규정설, 입법위임규정설이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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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생존권의 필요성과 의의와 생존권의 필요성 우리나라 헌법에서의 생존권에 관하여 서술하세요.

  입법 위임은 국가목표 규정보다 강한 구속력을 갖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입법 위임 규정은 특수하고 구체적 말한다. ... 즉, 헌법위임이란 그에 표현된 국가목표를 적합한 조치를 통하여 실현하여야 할 국가기관, 무엇보다도 입법자의 객관적 의무(헌법적 입법 위임)이다. ... 국가목표 규정과 입법 위임 규정은 모두 국가에 대하여 활동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으나, 국가목표 규정은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국가작용을 구속하는 데 반해 입법 위임은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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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중간 - 법치행정주의, 행정입법의 의의와 한계(A+)

  있다.행정입법은 행정기관이 법조의 형식으로 일반적·추상적 규율을 제정하는 작용 또는 그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정을 의미하며, 위임입법·종속입법·준입법이라고도 한다. ... 그리고 처벌규정을 위임할 수 있는지가 문제시되는데, 죄형법정주의상 행정입법에 대한 일반적 위임은 금지하고 있으나 일정한 한도 내에서의 개별적 위임은 인정하고 있다. ... 따라서 일반적·포괄적 위임은 금지되며, 헌법이 국회의 전속적인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법률사항에 대한 입법권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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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명령의 통제 방안에 대해 설명하라

  이는 정부의 의사를 지지하고 실현하는 데 건전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당의 정치색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았음을 의미한다. ... 원칙적으로는 법규창조력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이 가질 수 있으나, 오늘날에는 법규명령이나 관습법, 행정법의 일반원칙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 이외에도 법규성을 인정하고 ... 또한 법규명령의 경우 미리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2).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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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성에 대하여 논하시오

  즉 입법위임설은 입법자를 구속한다는 내용을 가진 학설이고 헌법위임설은 입법, 행정 그리고 사법을 구속한다는 내용을 가진 학설이다. ... 고 보았다.(3) 입법위임설 및 헌법위임설이 학설들의 내용은 거의 제목 그대로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 ...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성1) 권리성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1) 프로그램규정설(2) 국가목표규정설(3) 입법위임설 및 헌법위임설2) 권리성을 인정하는 견해(1) 추상적 권리설(2) 불완전한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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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와 사회보장수급권의 규범적 구조에 대하여 서술하세요

  이처럼 비상시 입법부가 행정부에 입법권을 위임하는 법률을 수권 법률이라고 하고, 수권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입법을 위임입법이라고 한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한 일정 한계 내에서는 입법권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추상적 권리설 사회적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법적으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한 의미에서 권리라고 볼 수 없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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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소방공무원대비 행정법 총론 통치행위, 행정법의 기본원리[유보, 법원, 조리, 신뢰보호 평등 비례 부당결부원칙 등등]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01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1)형식적 의미의 행정해당 작용을 한 기관을 기준으로 판단-입법부가 하면 무조건 형식적 의미의 입법-사법부가 ... 하면 무조건 형식적 의미의 사법(2)실질적 의미의 행정-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행정부가 법규명령을 제정하는 행위 실질적 의미의 입법-행정부가 국가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행위 실질적 입법행정기관입법기관사법기관법집행법집행법집행실질적행정법제정법제정법제정실질적입법법판단법판단법판단실질적사법형식적행정형식적입법형식적사법02실질적 ... 행정입법으로 새로운 법규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다.

  시험자료 | 1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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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사례답안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 한다. ② 포괄위임금지원칙에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내지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조항 하나만을 가지 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조항 전체를 ... 제한하는 입법에 있어서도 그 내용의 일부 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 ② 다만 법률이 하위법령에 입법을 위임할 때는 반드시 “구체 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하고 ... 법률이 규정할 사항을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허 용되지 않는 바(헌법 제75조), 만약 하위법령에 대한 포괄적 입법위임을 허용한다면 이는 곧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이 실질적인

  리포트 | 18페이지 | 30,000원 | 등록일 2021.02.02 | 수정일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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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에서 자치권의 보장성 설명]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측면

  자치입법권자치입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나 자신에게 위임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을 규정하고 있다.자치행정권의 ... 아직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배분이 불균형적이고 자치사무,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의 정의 및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3. ... , 자치행정권 및 자치재정권의 강화를 의미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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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례 제정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또 한, 조례는 일정구역에서만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지역법이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의사에 기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법이라는 의미에서 자주법이다.2. ... 면에서 지방의회의 기능이 제 역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 다.또한 법적인 측면에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기관위임사무는 자율적인 ... 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 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을 말한다.일반적으로 조례는 외부적 효력을 갖는 일반적·추상적 규율로서 실질적의미의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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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

  그러나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경우 위임 입법이 적절한 해석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조례가 일관되게 위임입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다. ... 위임입법의 경계가 모호하게 인식되어 위법한 규정이 제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 이에 대한 해결책은 지방자치법이나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주입법과 위임입법의 구분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다.또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조례의 일관성 부족이나 중복된 규정이 존재하는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5%↓) 1900원 | 등록일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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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지역복지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조례의 활용 예를 찾고 지역복지실현을 위한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조례는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권에 근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이므로 법률의 개별적 구체적 수권에 근거하여 위임된 범위 안에서 한정적으로 인정되는 위임입법과는 ... 그러므로 실질적 의미에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에 근거하여 정립하는 자주법을 말한다. ... 벌칙 또는 의무를 부과 하는 내용을 가지는 조례에는 법률의 위임을 요구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11 | 수정일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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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주차 2교시에서 학습한 자치법규에 대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시 군구 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거나 시행 예정인 사회복지관련 조례를 하나만 선택하여 내용을 간략히 기술하고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조례는 넓은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입법한 것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협의상으로는 법령과 달리 독립된 법인격을 인정받는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따라 제정된 자주법으로서 규칙과 교육규칙 등을 말하며, 형식적 의미의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공공사무·법률령에 따라 위임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 ... 또한 조례는 실질적인 의미의 조례와 형식적인 의미의 조례로 구분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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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에 관하여 서술

  ,제108조), 엄격한 제한 아래 예외적으로 위임입법이 허용된다. ...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그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법률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위임입법이 허용될 ... 이러한 의미에서 죄형법정주의의 구체적 내용들, 즉 개별입법 또는 소급입법 할 수 없다는 것, 또는 법률문언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 등은 민주주의원리로부터 직접도출될 수 없는 내용이다.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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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거주하는

  내용요건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은 자치사무와 공동위임사무에 한한다.대행위임사무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는 행정사무로서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개별법에서 기관위임사무를 ... 처분법규는 위헌이거나 처분조례는 무효가 아니다.형식적인 의미로는 국회에서 만든 법안만이 법률에 적용되므로 조례는 실정법에 속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는 헌법 규정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형식적인 의미에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이 법률에 적용되므로 조례는 실정법에 속한다.조례 제정권은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리포트 | 5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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