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제 금지, 자녀양육권과 친권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시설입소를 조건으로 한 친권포기각서 요구나 면접권 및 외부소통권 제한 금지, 보건 ? ... 최후의 권리구제기구는 사법부뿐이었지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는 기나긴 업무를 통해 장애인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은 원고패소판결이거나 일부 승소 또는 불과 200여 만 원 정도의 위자료뿐차별행위는 ...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제공 요구 거부 금지, 형사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