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주의와 파탄주의" 검색결과 1-20 / 2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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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현재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주된 내용은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하여 상반된 입장으로, ‘결혼 생활이 아무리 파탄에 이르렀다 해도 두 사람의 관계가 나빠지는 과정에 ... 수 있다’가 파탄주의의 골자입니다. ...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가 유책주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상대 배우자와의 이혼을 요구할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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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사회의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헌법상에서 파탄주의를 인정할시 유책주의는 멀어진다. 물론 유책주의를 채택한다면 파탄주의가 멀어진다.법의 개정에는 많은 책임이 따른다. ... 재판상 이혼 사유의 기초를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전환한다면 그에 걸맞은 부작용을 끌어 안야아 한다. ... 애초 우리나라가 유책주의를 기초로 두었던 때는 민법상 재산분할권과 면접교섭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절로, 파탄주의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의 학자들은 변한 시대에 맞추어 유책주의에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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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이혼사유를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중 어느 것에 기초로 하여야 할까?

  그리고 유책주의를 취하더라도 예외 상황을 적용해 파탄주의처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 serial=84407“이혼 소송에 등장하는 '유책주의' vs '파탄주의'…기준은?” JTBC News, 2020“이혼 유책주의 예외로?” ... [참고문헌]네이버 블로그, 로펌 고우 법률상담소 “이혼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대해 알아봅시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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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저는 유책주의를 지지합니다.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파탄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또한 협의의혼이라는 방식이 있으므로 재판상에서 파탄주의를 도입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외국의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파탄주의를 채택하는 국가가 있지만 무조건적인 파탄주의를 적용하지는 ... 입장에서는 유책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이 우선한다고 주장하지만 유책주의자는 서로 간에 사회적 약속을 어기고 먼저 부부의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상대배우자와 자녀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도

  리포트 | 1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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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과가족 )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관해 찬성이나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논거를 제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의미Ⅱ.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관한 소고Ⅲ. 참고문헌Ⅰ. ... Report A+ㅇ과 목 명 : 결혼과 가족ㅇ주 제 명 :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관해 찬성이나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논거를 제시전 공 :학 번 :성 명 :연 락 처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의미유책주의와 파탄주의는 이혼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재판상 이혼에 있어 이혼의 법정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4,800원 | 등록일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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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증과토론-토론 개요서, 찬성 측 반대 측 입론서- 유책주의를 벗어나 파탄주의를 택해야한다.

  온라인 1:1 토론 개요서 서식성명학과명학번 (학년)논제[정책논제] 기존 유책주의에서 벗어나 파탄주의를 수용해야 한다.용어정의‘유책주의’란 혼인관계의 파탄에 원인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 논의의 배경 : 대법원은 2015년 9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기로에서 또다시 유책주의를 선택했습니다. ... 따라서 긍정 측은 파탄주의를 찬성하는 입장, 부정 측은 파탄주의를 반대하며 유책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으로 한정합니다.쟁점1.

  리포트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6.04.07 | 수정일 201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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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간통제 폐지 움직임과 함께 사실상 파탄이 난 결혼이라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파탄주의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데 대한 찬반 의견과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한편, 파탄주의를 인정해야 하는 근거로 유책주의의 한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파탄주의는 유책주의의 폐단으로 말미암아 등장하게 된 것이다. 즉 유책주의 법제로서는 고도화된 현대 산업사회의 이혼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 최근 간통제 폐지 움직임과 함께 사실상 파탄이 난 결혼이라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파탄주의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혼인 파탄의 책임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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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유책주의, 파탄주의 그리고 민법 제840조 제6호와의 관계

  결국 유책주의적(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원칙을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파탄주의로 해석된다.다른 태도는, 제 1호 내지 제5호를 유책주의적으로 이해함과 동시에 유책주의를 재판상 ... 그런데 판례는 제 1호 내지 제 5호를 유책주의적으로 이해하면서도, 제 6호에 대하여는 이를 유책주의적으로도 파탄주의적으로도 해석하는 듯 하다. ... 결국 법관은 이를 유책주의적으로도, 파탄주의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6호를 유책주의로 이해하는 근거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유책사유를 끝없이 나열하는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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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비교)

  원인을 따져 유책배우자에게 제재를 가하자는 유책주의로부터 객관적으로 혼인생활의 파탄이 있고 그 파탄이 회복불가능한 것이라면 이혼을 허용하여 부부공동생활을 구제하여야 한다는 파탄주의로 ... 혼인의 파탄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당사자들로 하여금 또다른 방법을 모색하려는 빌미를 주고 있다는 점 등이다.제 4 장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비교이혼원인에 있어 유책주의란 주로 다음 ... 그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입법원칙이다.파탄주의는 유책주의의 폐단으로 말미암아 등장하였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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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이혼파탄주의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이혼파탄주의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目 次Ⅰ.序…………………………………………………………………………3Ⅱ.離婚이란?…………………………………………………………………51. ... 이 견해가 현재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고 있다.①피청구인에게도 이혼의사가 있는 경우②청구인의 유책성과 혼인파탄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③청구인의 파탄의 ... 이혼을 제한하기 위하여 혼인의무를 위반하는 유책(有責)의 사유를 미리 정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입법기술방식으로서 제한적 열거주의라는 절대적 離婚原因의 방식을 채용하게 된다.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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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가족법] 이혼파탄주의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이러한 겨웅에는 객관적 원인이 婚姻파탄에 기여한 것보다는 유책당사자의 유책성의 정도가 크지 않으면 원인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4)別居其間의 顯 한 長期化부부 당사자의 결거기간이 ... 첫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婚姻이 파탄되었다는 입증은 특정한 유책여부의 입증보다 더 어렵다. 둘째, 婚姻파탄을 야기시킨 당사자에게 離婚訴訟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 과 婚姻破綻과의 因果關係有責配偶者의 婚姻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청구인의 유책행위와 婚姻파탄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인 것이다.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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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주의 찬성

  저는 유책주의를 찬성합니다.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간통죄도 없어지고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제도도 없는데, 만약 파탄주의라면 아무리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고 해도 너무도 쉽게 책임이 ... 따라서 이런 제도들이 잘 돼있음으로 파탄주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하지만 유책주의로 하되, 무책임주의자가 상대방에게 불이익이나 고통을 주기위해서 일부러 이혼을 거부하는 행동은 ... 이런 조건이 충족되는 조건이라면 유책주의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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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A+]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_2015.9.15. 선고 2013므568 판결을 중심으로

  학설이혼을 통한 혼인의 해소와 관련해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입장이 존재한다. ... 아니한 현 단계에서 파탄주의를 취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널리 인정하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행복을 위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결과가 될 위험이 크다”고 하였다. ... 이는 곧 유책배우자라도 진솔한 마음과 충분한 보상으로 상대방을 설득함으로써 이혼할 수 있는 방도가 있음을 뜻하므로, 유책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위하여 재판상 이혼원인에 있어서까지 파탄주의를

  리포트 | 9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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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이혼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문제의 소재가, 민법 제 840조 제 6호 해석의 기준(유책주의와 파탄주의)대상판결은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대해 다루고 있다. ... 그러나 파탄주의와 유책주의 중 어떤 것을 취함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결과제로 혼인관계에 실질적 성격이 파탄주의와 유책주의 중 어떤 것이 더 적합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민법이 파탄주의에 속한다고 하기도 한다.유책주의를 택했을 때의 효과는 유책배우자의 축출이혼의 방지, 무책배우자에 대한 보호등이 있으며 파탄주의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되었을 때에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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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관련된 이론과 판례를 정리하고 견해를 쓰시오.

  이혼관에 대변화가 생겨난 것이다. 3.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일반론 (1)유책주의 이혼에 있어서의 유책주의는 배우자 중에 어느 일방이 동거와 부양 그리고 협조·정조 등 혼인에 의무에 ... 다시 말하면 혼인 파탄에 대한 과실이 중대하게 있는 배우자에게만 이혼이 인정되던 유책주의에서 혼인파탄에 대한 과실의 존재유무와는 관계없이 혼인이 파탄되면 바로 이혼을 인정하는 파탄주의로의 ... 반면에 파탄주의는 혼인의 파탄이라는 추상적이고 일반조항적 기준을 이혼원인으로 규정하며,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이혼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유책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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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므568 판결을 통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탐구

  하지만 유책주의를 고수하는 다수의견이 7명, 파탄주의를 주장하는 반대의견 6명이었다는 점에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경합하고 있으며, 앞으로 판례가 파탄주의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을 ... 우리 민법과 유사한 일본도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판례의 태도만 바뀌었을 뿐 민법의 개정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 이는 곧 유책배우자라도 진솔한 마음과 충분한 보상으로 상대방을 설득함으로써 이혼할 수 있는 방도가 있음을 뜻하므로, 유책 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위하여 재판상 이혼원인에 있어서까지 파탄주의를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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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관련된 이론과 판례를 정리하고 견해를 쓰시오.

  이혼관에 대변화가 생겨난 것이다.3.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일반론(1)유책주의이혼에 있어서의 유책주의는 배우자 중에 어느 일방이 동거와 부양 그리고 협조·정조 등 혼인에 의무에 대한 ... 다시 말하면 혼인 파탄에 대한 과실이 중대하게 있는 배우자에게만 이혼이 인정되던 유책주의에서 혼인파탄에 대한 과실의 존재유무와는 관계없이 혼인이 파탄되면 바로 이혼을 인정하는 파탄주의로의 ... 반면에 파탄주의는 혼인의 파탄이라는 추상적이고 일반조항적 기준을 이혼원인으로 규정하며,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이혼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유책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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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중간고사 대체 과제

  판례(2013므568)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일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는 기존 유책주의에 파탄주의를 가미 했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 할 수 없다. 파탄주의에 따르면 부부 중 일방의 책임과는 상관없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 유책주의를 따른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27 | 수정일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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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인의 시민윤리 )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나 과업을 책임지고 성실하게 완수하는 것이 현대인으로서 갖춰야 할 윤리적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유책주의는 결혼 생활의 파탄이 한 쪽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 상태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고 파탄주의는 결혼 생활이 현실적으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해 이혼청구의 ... (단,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를 반드시 포함하여 설명할 것)바닷가 판례는 2005년 대법원 판례로 한국의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권 강화에 큰 역할을 했다. ... 바닷가 판례는 2005년 대법원의 판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보호와 강화의 중요 전례 중 하나인데 이는 결혼 생활의 파탄이나 상대방의 과실에 의해 억압된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을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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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법 판례평석(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므2130)

  재판상 이혼에 관한 입법주의유책주의란 이혼원인을 한정하고 피고의 유책성이 존재해야만 이혼을 인정하는 것이고,파탄주의는 파탄이라는 객관적인 사실만 존재하면 유책성을 따지지 않고 이혼을 ... 구체적 이혼사유로서 유책주의적 이혼사유이다.이에 비해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규정하며 이는 파탄주의 이혼사유로 볼 수 있다.따라서 우리민법은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 하되 제840조 제6항을 통하여 파탄주의적 요소도 가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Ⅵ.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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