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조건으로 스크린쿼터 폐지를 요구한 것이다.한·미 투자협정에서 미국이 마련한 내용 중 ‘의무이행 강제 불가조항’이 발단의 원인으로 “상대국 투자기업에 ... 이행의무 부과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었다.이때 미국은 한국의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도, 즉 스크린쿼터가 현지생산품 사용의무를 금지한 양자간 투자협정 표준문안 제6조 A항에 위배된다고 ... 이는 정부가 스크린쿼터제의 시행을 극장측에게 강제적 의무규정으로 적용하면서도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국제규범의 스크린쿼터 관련 조항GATT 제4조(영화필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