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조세공약" 검색결과 1-20 / 1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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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대선주자 이명박후보의 조세공약정책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후보가 경제대통령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움에 따라 관심의 정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우선 이명박 후보의 조세공약에서 어떤 것이 핵심일까? ... 후보로 결정된 요즘 BBK 사건으로 유명한 이명박 후보의 조세공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자료를 찾는데는 어려움이 없었으나 부끄럽게도 아직 정치 쪽으로는 문외한이라 정리하고 기사를 ... 관한 일정량의 본문만 캐치 한지라 약간의 부연설명을 하고자 합니다.이명박 후보가 단일후보로 결정됨에 따라 관심의 초점은 이 후보가 내놓은 각종 경제관련 공약 내용의 실현가능성에 모아지고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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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성숙단계의 정부별 (김영삼 정부 ~ 문재인 정부) 변천과정을 알아보고 자신의 생각(긍정적인 면, 보완할 면)을 논하시오.

  ) - 이명박 후보는 ‘따뜻한 사회’라는 모토하에 ‘생애 희망디딤돌 복지’라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다. ... 가령, 조세부담률이 GDP의 20%에서21%로 높아졌다면, 이 경우에는 1%포인트만큼 증세가 일어난 것이다. ... 공약가계부 작성의 배경으로 “공약가계부는 새누리당 총선공약, 대선공약, 박근혜 정부 140개 국정과제 등 그간의 ‘국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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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들어 소득세율의 변화에 대해 조사하시오

  이후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으로 걸어 당선되었지만, 담뱃값 인상과 소득세율 조정으로 조세부담률이 높아지면서 꼼수증세라는 비난을 받았다. ... 셋째, 광화문 대통령과 같은 경우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겨 365일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의미의 공약이었지만, 시도조차 되지 않고 파기되었다. ... 이후 이명박 정부는 감세를 실시하였다. 감세를 통해 납세자들의 거부감을 줄여 세금을 더 잘 걷기 위함이었지만 부자감세라는 비난을 받았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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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김영삼 정부 이후 현 정부까지 복지정책의 주요 핵심 내용을 기술하고, 그 정책에 대해 평가하시오.

  분배되는 사회복지 지원금 및 재정을 삭감하면서 사회복지기관들에게 ‘후원금 마케팅’에 대한 강조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박근혜 정권은 출범 당시부터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겠다고 공약하였으나 ... , 당선 이후 그것이 무산화 되었고, 이명박 정부 이후 사회보험 중 공적의료보장을 민영화 하기 위해 힘을 실었으나 그마저 좌절되었다. ... 유럽국가의 경우 조세 및 사회보장 기여금으로 약 43%를 떼이는데도, 별다른 불만 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에 따르는 것이라 생각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5.15 | 수정일 20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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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김영삼 정부이후 현 정부까지의 복지정책의 주요 핵심 내용을 기술하고, 그 정책에 대해 평가하시오.

  지난해 상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기초연금 논란은 결국 1년 반 만에 ‘공약 파기’로 마무리됐다. ...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의 주요 핵심 내용 및 복지정책 평가1)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의 주요 핵심 내용이명박 정부는 능동적 복지를 주창하면서 빈곤과 질병 등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 복지는 조세부담 확대를 수반할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면서 일자리를 축소시키게 된다고 인식하였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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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갈등의 예(예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한 동안 뜨거운 논쟁으로 불거지게 된다.이후 18대 대선에서는 최종적으로 좌파, 우파진영의 1대1 구도가 형성되었는데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복지 공약에는 ... 북유럽의 높은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과 높은 수준의 복지를 근거로 소득·자산 상위계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이를 복지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 국가들은 당시 한국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의 경제규모를 갖고 있었지만, 지하경제의 비중이 매우 높아 세수기반 자체가 취약하고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높아 세수의 누출이 발생한 등 조세행정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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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전쟁 독후감

  모두가 알다시피 결과는 집값 안정에 실패했고, '세금만 올리는 정부' 같은 조세저항만 키웠다. ... 하버드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예일대 교수, 국립경제연구소(NBER) 교수, IMF 방문 학자를 거쳐 이명박? ... 국내에서는 대선 행사 외에도 '국가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및 예방지원금' '기본소득제' 등 연일 선의의 정책과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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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와 시장 전망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동산 선거 공약은 서민 중심, 맞춤형 주택공급의 확대, 부동산 가격의 안정, 년 50만호 주택건설, 재건축 및 용적률 완화 등 이 있다. ... 부동산 정책의 의의1) 부동산 정책의 종류와 기능우리나라의 부동산관련 정책은 크게 토지·주택·기타 조세정책으로 구분된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동산선거공약으로는 하우스푸어에 대한 대책, 렌트푸어에 대한 대책 등이 있다. 당시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주거복지 및 경기부양 목적으로 나뉜다.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28 | 수정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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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년대 이후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정부의 부동산 정책7.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8.소결Ⅲ.문재인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1.대선공약2.초기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Ⅳ.문재인 정부의 現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1. ... 그리고 그 수단으로 1)수요와 공급 정책, 2)규제강화와 완화 정책, 3)조세정책, 4)금융정책을 활용했다. 이는 모든 정부가 공통적이다. ...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가격안정, 거래활성화, 공급확대, 세제완화, 건설업 지원, 주거복지 확대(보금자리 주택)으로 요약할 수 있다.7.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박근혜 정부는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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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대 민주주의와현대사회 과목 레포트 평점A0 - 한국 주요 정당의 이념별 분류와 평가

  조세정의를 실현하며 부자증세를 통한 조세재정혁명을 이룩한다.노동이 존중받고, 민중생존권이 보장되는 경제적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24.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25. ... 한나라당은 제 15대,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회창 후보의 연이은 낙선으로 인해 계속해서 야당이었다가, 17대 이명박 후보의 당선으로 여당이 된다. ... 그러나 이러한 보수주의 정당의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새누리당이지만, 이자스민씨를 국회의원으로 공천하기도 하고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도 복지를 좀더 보편적으로 확대하려는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25 | 수정일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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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제도

  (한나라당)기초연금 20만원으로 인상(인수위에서 백지화)국민연금은 소득비례로 하고 기초연금과 통합하는 공약(2008)(한나라당)(총선) 기초노령연금 9->36만원가지 확대 공약기초연금 ... 소득하위 5-~60% 노인에게 월 10만원 지급기초노령연금(2007)강기정(열린우리당)소득하위 70% 노인국민연금 균등 부분(A갑)의 5%(2028년가지 10% 확대)기초연금(2007)이명박 ... 세 번째 유형은 사회부조형 기초연금제도로 조세를 재원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며 호주가 이에 속한다.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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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 역대 정상회의의 주요내용

  기존 공약의 결단력 있는 "이행", 강력한 성장 동력인 "투자"의 촉진, 성장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포용성"의 증진이라는 포괄적 의제를 채택하였다. ... 시행,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자유무역 활성화의 중요성 인식 공유, 향후 12개월 간 무역과 투자에 대한 신규 무역장벽 설치, 수출제한 등을 동결(standstill) 하자는데 합의(이명박 ... 투입하기로 합의, 논란을 빚었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회원국들이 유엔 녹색기후기금(GCF) 등에 출연해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선에서 가까스로 합의,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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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정치와경제) A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국제적 수준에서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도입

  은밀하게 권력 재생산을 하는 것을 넘어서 재벌을 실질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인물들이 정권에 도전하고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과정에서 대통령의 자리기 시작했다. ...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더 강력하게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신자유주의적 개조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표라며 더 강력한 개혁을 정당화하는 ... 기업 활동에 장애를 가져오거나 지구적 자본의 유입을 가로막게 되는 모든 규제는 철폐해야 하고, 투자자들이 투자 의욕을 줄이게 만드는 높은 세율과 조세정책은 모두 없애거나 낮춰야 한다는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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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읽기와논술B]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 - <최고임금제에 관한 소고(小考)>

  [세상읽기와논술B]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 이하의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듯이, 최고소득의 한도를 정하고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해 최고율의 세금을 부과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제도를 말한다.과거 이명박 ... 쏟아져 들어와 정치를 왜곡시켰다는 것이다.이 주장이 힘을 실어서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최고임금’ 개념 입법화가 처음 시도되었는데, 결국 애초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조세제도가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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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서구의 사회복지의 발달의 과정과 차이점

  친서민정책, 2010년 서울G 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실용주의적 복지 강조이명박 정부는 능동적 복지와 참여복지정책을 실시하여 ? ... 겸한 것으로 각종 재해로 빈곤한 백성들에게 환곡을 지급(관곡지급)하고 환, 과, 고, 독의 빈민을 군주가 방문 위로하며 의류, 곡물 등을 지급(사궁구휼)하여 백성의 재해정도에 따라 조세를 ... 강화를 목표로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을 이루고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보건복지산업 육성하였다.0~5세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은 높이 평가하나 증세 없는 복지정책을 공약으로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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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이 추구하는 능률성, 형평성을 정부활동의 범위 혹은 정부기능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논의, 구체적인 사례

  이 당시 분배형형성을 제고하고 여권 대선후보 공약이 주 목표였다. 하지만 국민주 제도의 미흡과 증시침체로 인한 역효과가 발생하였다. ... 이명박 정부는 산업단지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출총제를 폐지하고 수도권을 규제완화 하였다.이와 같이 능률성을 지향하는 민영화와 규제완화는 정부활동의 범위를 축소시켜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 이러한 능률성이 행정이념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다.첫째, 19세기 후반 행정국가의 대두와 행정기능의 확대, 강화에 따라 예산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는 조세부담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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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교양 사회학입문 A플러스 기말과제] 보편적 기본소득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 - 노동의 상품화와 신자유주의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

  2,000명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 실험을 실시하였던 것으로 밝혀져 큰 화제가 되었고, 2019년 미국 대선 후보 앤드루 양은 전국민에게 월 1,000달러씩 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 그는 1875년 에서 자본주의 사회보다 생산력이 극대화되고 로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 집권을 기점으로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다시 한번 가속화되었으며, 비정규직 확대와 같은 일자리 불안정이 ... 특히 유연 노동자층을 대상으로 일반조세로 운영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를 신설하여야 한다.기술혁신으로 인해 일자리 변화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피해가 발생할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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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읽기와논술 B형) 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B형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 하지만 이런 장치는 더욱 장기적인 조세제도나 복지수급 제도의 확대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연봉 차이 비율을 공개하는 것은 의무화하는 것을 넘어 이 격차를 줄이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과거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부터 이명박 정권까지 노동자들이 억압받는 나라로 만들어졌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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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의 경제적 영향(역대 공약의 경제적실패와 해결방안)

  역대 공약의 경제적 실패 - 박근혜 (2013-2017) 2 . 맞춤형 고용 〮 복지 - 증세 없는 사회 정부의 공약과는 달리 가계부채와 조세부담률이 증가3 . ... 역대 공약의 경제적 실패 - 이명 박 (2008-2013) 1. 7% 경제성장 당시 4~5% 경제 성장률을 7 % 현실적으로 불가능 이명박 정부는 투자증대 를 통한 경제 성장 추구 ... 역대 공약의 경제적 실패 - 이명 박 (2008-2013) 2. $40.000 국민소득 이명박 정부의 $40.000 국민소득 목표 BUT! 실제로는 $20.000 국민소득2 .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1.27 | 수정일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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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자료A+)) 주진우의 이명박 추격기 - 저수지를 찾아라 - 주진우, 푸른숲, 2017.9.7 - 베스트셀러 핵심부분 요약본

  (아래 그림은 책에는 없으나 참고하세요.)이명박이 돈을 ‘해드시는’ 방법과 그 돈을 감추는 ‘MB로드’의 패턴 이명박이나 그 일당이 주물럭거린 나랏돈은 캐나다를 거쳐 조세회피처에 있는 ... 조세회피처 비밀 계좌에 숨겨져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신기하게도 그 돈들이 캐나다를 거친다. ... 원래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는 반대에 밀려 안 한다고 했지만, ‘4대강 사업’으로 이름만 바꾸면 만사형통이 감사 결과 2010년말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의 손실은 1조 3천억원에

  리포트 | 9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17.10.01 | 수정일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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