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의 하자" 검색결과 1-20 / 1,5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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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결의 하자 및 신주발행 하자 쟁점에 관한 사항

  C가 A회사의 이사회결의의 하자와 신주발행의 하자를 다투는 경우의 쟁점 검토본 사안에 있어서 우선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보면, 이사회의 경우, 주주들의 결의로 이사를 선임하며, 최대주주 ... 그러므로 최대주주인 C는 이를 제기를 하여 이사회 결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그리고 두 번째, 신주발행 하자에 있어서 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 C를 대변하는 이사가 이사회에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사회에서 C에게 신주를 전혀 배정하지 않기로 결의를 하였다면, 우선적으로 상법상 제390조를 위반한 것이다.

  리포트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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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기말고사

  결의취소의 소1) 의의결의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 경미한 하자가 소의 원인이 된다. ... 상법상 규정되어 있는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대한 소에는 결의취소의 소(상법 제376조~379조), 결의무효확인의 소(상법 제380조),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상법 제 380조), 부당 ...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의가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하지만, 다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또한 결의를 전제로 법률관계가 전개되므로 일반원칙에 따라 무제한 무효 주장을

  시험자료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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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 판례비판

  없이 신주를 발행하면 하자가 있는가의 판례비판-관련규정 상법376조 : 결의취소의소, 380조 : 결의무효 및 부존재 확인의소이 문제의 상황은 앞서 기술한 이사회 자기거래에 대한 ... 신주발행의 하자가 있다고 말하는 입장은 우리나라에는 1인회사의 별도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회사법을 따라가야 하며 따라서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하면 주주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것은 ... 이사회 자기거래 판례에 대한 비판.- 상법 제 398조 : 이사가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위의 법과 같이 우리나라는 회사의 이사가 거래를 할 때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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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A 상법 - 회사법(개념&판례포함 빈출지문)

  감사위원회 : 3인 이상의 이사& 사외이사가 2/3이상- 결의 하자시 누구나 그 하자 주장 가능Ⅳ-2-3. ... 정관으로 비율 높이기 가능BUT낮추기불가능(다수결 원칙 위배)@167 이사회결의 하자 규정은 상법상 규정X. ... (주총은 대리.불통일,서면,전자 다 가능)$ 504 이사회는 위원회 결의사항 재결의 可(->이사회 결의만 효력있음) 508 감사위원회 결의사항은 재결의 不可@171 이사회 의사록에는

  시험자료 | 22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4.02.06 | 수정일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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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는 소집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사회의 결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소집한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인정이 되며 그러한 하자는 중대한 것으로 주주총회결의의 ...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서 피고에 대한 취업이 제한된 퇴임이사와 퇴임대표이사가 퇴임이사의 지위에서 관여한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 하자의 정도가 문제가 되었다. ... 주주총회결의 상의 하자와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여 관련 내용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현행 상법에서는 주주총회의 소집은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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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B형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이사회에서 총회 소집 결의는 존재했으나 대표이사나 정당한 소집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주주총회를 소집한 상황인 경우 그러한 절차상의 하자는 단지 주주총회 결의 취소 사유에 불과하며 ... 따라서 이사회의 소집 결의가 없이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는 이외 하 사안에서 위 이사회의 결의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사가 아닌 자를 제외하여 살펴보면 이사 ... 대법원은 이사회의 결의가 없거나, 주주총회 소집권한이 존재하지 않는 자가 소집한 경우는 취소 사유로 보지만, 두 하자가 결합되었을 때는 부존재 사유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해당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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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그럼에도 C는 이사회를 소집했고, 2019년 10월 31일에 이사회를 개최해 C와 E가 여기에 출석해 임원 선출과 관련된 결의를 진행했다. ... 그러나 C는 퇴임이사 E와 함꼐 이 사건 이사회결의를 하였고, 이 사건 총회를 소집했다. ...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의 소집결정 없이 소집해 실시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a. 문제의 소재b. 법원의 판단3.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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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_주식회사법_중간과제물_2023학년도 2학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개최된 이사회에 소외 1과 소외 2가 출석하여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라 한다).2019. 11. 6. ...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총회는 적법한 소집권한이 없는 소외 1이 이사회의 유효한 주주총회 소집 결의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 ... ‘소집권한이 없는 소외1이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이 사건 총회결의로 임원을 선출한 부분에 법령을 위반하고 현저히 불공정한 하자가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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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과 세법에서 제출한 주주총회 결의 자료입니다.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잇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4) 이사회결의 하자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처럼 이사회 결의에도 하자가 존재할 수 있다. ... 민법상의 일반원칙을 적용하면, 이사회 결의의 하자는 절차상의 하자이든 내용상 하자이든 모두 무효이고, 이러한 무효는 제3자라도 주장할 수 있다. ...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의 하자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을 따를 수 밖에 없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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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과세법 과목에서 제출한 주주총회 소집권자,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첫째, 소집절차상의 하자로는 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한 이사회의 총회소집결의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 통지절차상의 하자, 주주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해 개최되었으나 정족수가 미달인 결의, ... 주주총회 소집권자1) 이사회주주총회는 상법에 달리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가 소집하고, 대표이사가 구체적인 소집절차를 밟는다. ...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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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과법 레포트

  이사회의 결의의 하자가) 하자의 유형① 절차상의 하자: 이사회의 소집 절차상 소집통지가 없었거나 통지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하는 등② 내용상의 하자: 이사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 ... 결의의 요건가) 원칙: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고반수로 정하여야 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며 상법상의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하지 않는 한 반드시 이사회가 결의가.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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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변호사시험 대비 회사법 사례 대비용 중요 판례 및 쟁점

  결의 찬성한 이사도 전항 책임.○ 대표행위= 법인의 권리능력= 전단적 대표행위(대표권 제한)= 1) 자기거래(398조, 이사회 ‘승인’), 2) 중요재산의 영업양도(이사회결의(393조 ...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하자를 다투는 소가 적법한지.1. ... ‘타인’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회사’와의 연대책임= 399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연대책임.

  시험자료 | 3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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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상법 사례형 정리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393조 1항) / 판례는 이사회결의 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단서) / 전환사채발행의 효력여부-판례는 ... 종류주주총회: 종류주주총회 결의 없는 주주총회결의의 효력-학설은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비로소 확정적으로 유효해진다는 결의불발효설, 소집절차상의 하자라는 취소사유설이 있다. ... 판례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정관변경 효과 발생의 요건이므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다면 정관변경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을 뿐, 주주총회결의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시험자료 | 11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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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2023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선고 2021다271282 판결)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의 여부이다.2.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 및 결의라고 볼 만한 것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2) 법원의 판단원심판결을 ... 기업체의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18,000원 | 등록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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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위에서 서술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2004년 9월 22일에 결의된 임시이사회의 주주총회결의는 소집절차에 대한 이사회 전원의 사전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결의는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 직무대행자인 소외 11, 임시이사 소외 12, 이사인 소외 6, 원고가 출석하여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를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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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소장 샘플1

  주주총회의 절차상의 하자주주총회의 소집일자, 소집장소 등은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 피고회사의 주주총회는 그 소집절차상의 하자와 의결정족수 부족 및 정당한 사유없이 임기만료 전 이사들을 해임결의한 잘못이 있습니다. ... 주주총회결의 무효피고회사는 결국 무효인 주권을 가진 주주들이 총회장소에 모여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이 사건 원고인 이사 오○○과 박○○을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이는 무효인 결의라고

  서식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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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A형 =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총회 소집을 위한 의사회의 결의가 없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더라도 이것이 무효인 경우 혹은 대표이사에 의한 소집이지만 대표이사를 선임한 이사회의 결의 자체가 무효인 경우는 주주총회의 ... 주주총회이므로 하자가 중대하여 이것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내용이다.대법원은 임기가 만료해 퇴임한 이사가 소집한 이사회에 임기가 만료한 이사들이 참석해 현재의 대표이사를 ... 주주총회의 결의는 매우 다양한 하자의 내용을 가지고 그 정도도 다양하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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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이러한 법적 관점에서 직무대행자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도 그 안건에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행위나 상법 제374조의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는 행위 등 회사의 경영 및 ... 하자가 있는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취소된다.더불어 이와 같은 이유로 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하는 것에 대해 피고는 대표이사 권한과 주주총회 권한을 통제하는 결과로 봄으로써 처분권주의에 ... 서론주식회사에 있어 주주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비록 하자가 있어도 주주총회 결의 이후 많은 사람들의 권리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켜야 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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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지배구조를 이루는 각 주체들의 정의 및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주체들간 관계에

  소집절차가 법률에 정해진 절차대로 이뤄져야 하며 만일 이에 하자가 존재할 경우 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와 같은 소송의 원인이 될 수 있다.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는 1주당 1개의 ... 이사회 내 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결의한다. 그러므로 위원회 결의는 곧 이사회 결의와 같다.3. ... 하지만 공동대표이사가 존재하거나 법률, 정관, 이사회 규칙, 이사회 결의에 의한 제한이 존재한다면 내부적으로 대표이사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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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2021년 기말 강의 정리본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가 결의일로부터 2월 내에 제기결의무효확인의 소 : 주주총회 결의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결의일로부터 언제든지 제기결의부존재확인의 소 :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의 거래가 자기계산으로 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방송통신대 | 35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12.01 | 수정일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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