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규 국제법" 검색결과 1-20 / 27건

• 

  버지니아호케이스

  § 1. 사건개요이 사건은 스페인령 쿠바의 반란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다.1873년 쿠바를 향해 공해상을 항해하고 있던 상선 버지니어스호는공해상에서 스페인 군함 토르나도(tornado)호의 추적을 받아 나포되었다.나포될 당시 버지니어스호는 미국기를 게양하고 있었으며, 각..

  리포트 | 26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10.11.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아란차주 멘디호

  국가승인의 효과 확정성 + 소급성 + 상대성 + 원고적격의 인정 + 국제법상 주체 국가승인은 상대적 효과를 가진다. ... 에스파냐의 총통이 되어 종신 독재하였다. 2차 세계 대전 중에는 같은 파시스트 국가인 독일과 이탈리아에 동맹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여러 가지로 측면 지원하였으며, 대전 후에는 국제

  리포트 | 11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10.11.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독일대륙가스회사사건

  법적쟁점. 1. 폴란드의 국가영역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2. 폴란드가 대륙가스회사의 재산을 청산한 시점의 폴란드가 국가로서 승인을 받았는가? ... 국가승인에서 영토유지는 절대요건임에 틀림이 없으나 그 영역은 정식으로 된 법적 확인이 아니어도 충분히 안정된 확실한 지역이면 된다고 하였다.

  리포트 | 14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10.11.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덴마크함대인도요구사건

  쟁점 및 관련사항유엔 국제법위원회(ILC)의 국가책임 초안 유엔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이하 ILC는 2001년 제53차 회기에서 “국제위법행위에 ... 쟁점 및 관련사항법적 쟁점 우호적인 중립국인 덴마크에 대한 영국의 공격과 덴마크함대의 인도행위가 국제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하는가?4. ... 이러한 조건은 국제관습법과 ILC 초안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3-4. 쟁점 및 관련사항웨스트레이크(J.

  리포트 | 15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10.11.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유니스케이스

  -판시:이스라엘 법원은 본 사안에 대해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종래부터 국제관습법상 보편주의가 인정되어 왔다고 인정하고, 집단살해죄에 대해서도 이러한 보편주의 관할 원칙이 적용되면, ‘ ... 전체에 미친다는 원칙이다. 2.보편주의는 범죄와 국가간에 어떠한 직접적관련성이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국가가 관할권을 갖는다는 점 그리고 국가가 자신의 관할권원칙으로 선언하지 않더라도 국제법이

  리포트 | 12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10.11.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모텐슨케이스

  즉 영국의 국내법이 국제법에 저촉된다 하더라도 그 성립 전후를 불문하고 국내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한 것이다. ... 영국 법원은 議會制定法 및 判例法이 국제법보다 우선적으로 효력을 갖는다고 하였다. ... 최고법으로서 이 법에 유효성을 인정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라고 하면서 Mortensen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영국의 종래 판례법에 의하면, 국제법이 국내법과 충돌하는 경우에

  리포트 | 2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10.11.22 | 수정일 2016.11.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아야 데 라 토레 케이스 프리젠테이션

  각국간의 계속적인 관 행이 법적 확신을 수반하게 될 때, 국제관습이 성립하게 됨.(3) 판결요지 - 11950.11.20 ICJ의 판결근거 ① 비호(庇護)법에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 ☞ 국제관습과 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요건 – 일반적 관행, 법적확신(2) 법적 쟁점 - 2국제 관습이란? ... 이러한 경우에 비로소 국제관습이 공인되고, 따라서 국제관습법이 성 립함.(2) 법적 쟁점 - 21) 일반적 관행 일반적 관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의 계속성과 일반적 또는

  리포트 | 19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10.06.22 | 수정일 2017.12.08

  다운로드 장바구니
• 

  캐롤라인호 사건

  1.사건의 내용캐롤라인호 사건의 주 무대가 되는 나이아가라 폭포는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캐나다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이전인 1867년까지는 영국과 미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캐롤라인호 사건이란 캐나다가 영국의 식민지였던 1837년, 캐..

  리포트 | 13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10.11.22 | 수정일 2017.12.08

  다운로드 장바구니
• 

  Mortensen v. Peters Case 모텐슨케이스 프리젠테이션

  사건의 개요(3-2)1899년 스코틀랜드의 어업법은 영국 영해 내의 수역인 Moray Firth 만에서의 트롤어업을 금지하였는데 해양위원회는 이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였다. ... 사건의 개요(3-1) 영국에 거주하던 덴마크인 모텐슨이 노르웨이국적어선의 선장으로 스코틀랜드의 모레이 훠스(Moray Firth)만 연안의 3해리 외역에서 트롤어업을 하다가 스코틀랜드법위반으로

  리포트 | 13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10.07.10 | 수정일 2016.11.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올란드섬 케이스

  국제법적 쟁점1. 국제 연맹이 영토의 부속에 관한 분쟁에국제법적 권한을 갖는가2. ... 법적 쟁점- 분쟁에 대한 국제연합 개입가능 여부- 조약의 국가승계여부3. 국제연맹의 결정4. 관련 문제..PAGE:31. 사실관계 - 올란드(Aland)섬이란? ... 국제법상의 주체로서의 한 국가가 소멸할 때그 영역상의 권리 및 의무가 영토의 승계국에이전되는가에 대한 문제..PAGE:10국가상속에 관한 국제관습1.

  리포트 | 13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10.07.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티노코테이스

  이행, 국제법을 준수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할 것본 사안의 적용 - 사실상의 정부로 인정됨.Tinoco정부에 대한 국가승인 판결 및 이유 기타국가의 승인 기타 국가의 미승인은 국제법의 ... 주는가 문제의 초점은 새 정부의 성립과정에서의 위헌성여부가 아닌, 새정부의 지배가 안정적이었는가, 그리고 반대세력이 없었나에.계승정부의 책임에 대한 판결 및 이유부활한 코스타리카 정부국제법상 ... 필요하지 않다 -에스트라다주의정부승인의 요건객관적 요건주관적 요건-정부는 대내적으로 영토전체에 대해 실효적 통치권을 행사할 것 -정부는 대외적으로 자주성과 독립성을 가질것-정부는 기존 국제의무를

  리포트 | 17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10.11.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모텐슨케이스

  국제법 사례 발표Mortensen v. ... 것 (ii)문제의 수역은 국제법상 영국 영역 밖의 수역이므로 영국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 (iii)영국 법원은 국제법에 위배되는 국내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것판결스코틀랜드 지방법원 ... 따라서 의회의 제정법이 비록 국제법을 위반한다 할지라도 국내법상 제정법이 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국제법에 위반되는 판결을 불가피하게 내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트롤어업끌그물어구[引網漁具

  리포트 | 13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10.11.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THE ARCHILLE LAURO CASE 라우로호 케이스

  이해관계에 작용되는 국가의 권능을 말하는것 그러나 국제법은 관할권 행사를 요구하는 규칙을 직접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관할권의 행사 여부는 각국의 국내법에 의해 규율된다 . ... 관련 이론의 검토속인주의 : 국적을 근거로 관할권을 주장하는 입장을 속 인주의라고한다 범죄인인도제도 : 보편적인 추세 속에 있지만 국가가 국제법상의 일반적 의무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 , 자국영역 외의 장소에서 자국민에 대하여 발생한 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본국이 가해외국인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소극적 속인주의의 이론에 따라 관할권을 주장 ★보편주의 ☞국제법상

  리포트 | 15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10.11.22 | 수정일 2017.12.08

  다운로드 장바구니
• 

  캄푸치노 케이스

  신국가(또는 신정부)는 승인받기 전에도 국제법상의 기본적인 권리향유가 전적으로 부인되지는 않으나, 타국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인격자로서 행동하기 위해서는 당해 국가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 대한 법적 소유권을 주장하였다. ... 이에 Pastor는 공화국정부를 대신하여 노르웨이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법적 쟁점(1) 노르웨이에 의해 유일한 스페인 정부로 승인받았음을 주장하는 공화국정부는 스페인에 속하는 모든재산에

  리포트 | 8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10.11.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오랑항구 케이스

  제2차 세계대전의 전개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 후 잃어버린 독일의 영토를 되찾기 위한 야심을 보이던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를 복속, 동유럽의 소국들을 힘으로 점령한다.그 후, 소련과의 불가침조약을 맺은 히틀러는 150만에 이르는 군사를 동원하여 폴란드를 정벌하고 차례로 ..

  리포트 | 21페이지 | 11,000원 | 등록일 2010.07.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스코티아케이스

  국내법이 아닌 국제법을 적용해야한다는 것이었으며, 일반 국제법상 대정등화책임이 강요되고 있지 아니함을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 이에 스코티아호가 준수하였던 영국의 추밀원령이 국제관습으로 버크샤이어호에도 그 구속력이 인정되는가에 관한 것이다. ... 과실로 충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침몰로 인해 발생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가 계속 상고함으로써 미연방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이다.추밀원령과 1864년 의회법이

  리포트 | 14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10.07.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자피로 중재사건

  standard)가 대립하고 있는 데, 1957년의 ILC(국제법위원회) 초안에서는 "외국인도 자국민과 동일한 권리와 개인적 보장을 향유하여야 하고, 이는 국제기구에서 승인되고 정의된 ... 기본적 인권보다 낮지 않아야 할 것"이라 하여 국제표준과 국내표준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 상당한 주의의 정도에 대하여 선진국들의 입장인 국제표준주의(international minimum standard)와 이에 반대하는 남미국가들의 국내표준주의(national treatment

  리포트 | 11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10.07.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트래일스멜터사건

  자연환경은 특히 그 본질적 특성상 한번 훼손되면 그 원상회복이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그 결과 역시 범지구적인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문제로서 논의가 활발히 ... 미국 측 항의로 열리게 된 국제합동위원회가 1932년 1월 1일까지의 손해액 35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권고했으나, 그것만으로는 미국 측이 불만이어서 양국이 특별중재재판협약을 체결(1935년 ... 인정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따라서 환경문제에 있어서의 국제책임 인정여부와 그 적용범위, 적용원칙 등을 살펴보고, 한국-중국간의 황사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리포트 | 12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10.11.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니카라구아사건

  한 국가가 자신의 국내법에 의해 규율 하는 국가 관할 사항에 대해 그 적당한 권원 없이 의사를 강제하여서는 안된다는 국제관습법 상의 원칙 국가는 타국의 국내 당국을 압박하기 위하여 ... 국제관습법과 UN 헌장상의 무력행사 금지원칙 국내문제 불간섭의무무력 사용 금지 UN 헌장 제 2 조 4 항 모든 회원국은 그의 국제관계에 있어서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 둘째 , 일반 국제관습법에 위반하여 니카라과의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을 간섭하고 있다 . 셋째 , 공해항해의 자유와 평화적인 해상통항을 방해하고 있다 .

  리포트 | 18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10.11.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사바티노 케이스(Sabbatino Case) 프리젠테이션

  미국은 쿠바가 국제법 원칙을 완전히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 2.미국의 쿠바에 대한 경제적 압력 1960.7.6 미국 의회는 쿠바에서 새로이 성립된 카스트로(Fidel Castro)의 공산정권에 대한 경제적 압박수단으로 1948년 설탕법(

  리포트 | 38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10.07.10 | 수정일 2017.12.08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