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착오설" 검색결과 1-20 / 4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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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_A에 대한 살인을 의뢰받은 살인청부업자 甲은 A를 살해하기 위하여 뒤를 따라가서 뒤통수를 쇠몽둥이로 내려쳤다. 그러나 뒤통수를 맞은 것은 A가 아니라 A와 비슷하게 생긴 B였다. B가 쓰러져 축 늘어지자 甲은 B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상황이 잘못된 것을 파악한 甲은 시체를 유기하기 위해 B를 자동차 트렁크에 싣고 근처 공터로 가서 B를

  착오설Ⅲ.결론Ⅳ.참고문헌Ⅰ. ... 없이 판단을 해야한다.② 인과과정의 착오설- 우리나라 학설에서 조기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실행을 했냐 안했냐의 차이에 따라서 논의하는 것은 아직 불명확한 상황이다. ... 따라서 조기 발생 사례에서 실행을 착수한 것을 전제로 하는 인과과정의 착오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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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례를 읽고 갑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를 들어 서술

  인과관계에 대한 여러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조건설, 합법칙적 조건설, 목적설, 상당인과관계설, 객관적 귀속이론이 충돌하고 있다. ... 상당인과관계설은 기존 인과관계로 그 구성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과관계의 존재에 더해 그 상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목적설은 미수와 기수를 통해 인과관계를 구별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미수의 인과관계이며 목적이 존재했다면 기수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03 | 수정일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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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인과관계의 착오 - 2쪽

  그런데 객관적 귀속이 부정될 경우에는 인과관계의 착오를 논할 필요가 없다.인과관계도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의 문제이지만 그 착오가 본질적인 경우에 ... 여기서 인과관계의 착오의 본질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객관적 예견가능성이다. ... 그러나 예견가능한 범위 밖에 있는 본질적 착오의 경우에는 고의가 조각되어 인식사실에 대한 미수범과 발생사실에 대한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본론인과관계착오를 해결하기 위한 학설1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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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1 기말

  < 형법총론1 기말고사 >▷ 인과관계 이론 중 조건설, 원인설, 상당인과관계설, 합법칙적 조건설을 설명하시오.Ⅰ. 서론1. ... 상당인과관계설우리나라 과거의 통설이자 현재 판례의 태도이다.조건설에 의한 무제한한 인과관계의 범위를 구성요건의 단계에서 제한하려는 이론이다. ... 기준에서 상당성을판단하여야 한다.(2)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행위 당시에 존재한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종합하여 법관이 상당성을 판단하여야 한다.(3)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행위자뿐만

  시험자료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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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1학년] 착오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특히 당시 대법원은 인과관계의 판단에서 상당인과관계설에 입각하고 있었으므로 상당성의 판단을 원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3. ... 따라서 본론에서는 ‘착오‘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해 보겠다.Ⅱ. 본론1. 사실관계인과과정의 착오란 행위자가 인식? ... 즉, 인과과정의 착오의 법체계적 지위는 다른 구성요건적 착오 문제와는 달리 사실의 착오문제로 단정 지을 수 없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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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00교수님 법학통론 기말고사 시험범위 정리(A+ 받은 과목)

  [인과관계 학성]-상당인과관계설: 인과관계와 평가적: 책임조각->무죄정당한 이유 x: 고의기수-구성요건적 착오(행위자가 인식, 의욕한 구성요건 사실=/ 발생결과) 법효과원칙: 고의조각예외 ... -인과관계 종류:기본인과관계, 이중인과관계, 누적인과관계, 가설인과관계: 추월인과관계/경합인과관계, 단절인과관계, 비유형인과관계[인과관계 학설]-조건설: 만일 그것이 없었다면 결과가 ... 긍정설: 유책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데, 예물반환청구권까지 부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2.

  시험자료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29 | 수정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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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위법성에 대한 종국적 판단이 아닌 잠정적 판단(위법성에 대한 추징·징표 기능)구성요건의 유형객관적 구성요건주관적 구성요건객관적 구성요건외부에 나타난 현상을 기술한 것(행위, 결과, 인과관계 ... (생명형, 자유형)⑦ 형벌이외의 수단으로 형사정책적 효과 달성 가능하다(과태료 등)⑧ 법인의 처벌은 형법의 최후수단성에 위배된다(민·상·행정법적 제재로 충분)긍정설① 법인실재설에 의하면 ... 행위론구분내용비판인과적행위론19C 실증주의→자연적 행위개념행위는 有意性과 擧動性으로 구성객관적인 것은 불법으로 주관적인 것은 책임으로위법성의 본질은 결과반가치고의·과실은 책임형식객관적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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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 형법 객관식 족보

  (작위의무가 있는 자의 예견, 인식은 확정이든 불확정이든 상관 없다. )(개괄적 고의 사례에서) ② 위 사례에서 甲이 인과관계의 본질적 부분을 착오한 경우 발생결과의 고의기수범의 성립을 ... .-> 영업주에 대한 처벌은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한 처벌이기에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2주차-인과관계]①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의 행위가 경합하여 ... 인정하지 않는 견해는 구체적으로 일반의 생활경험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착오인 경우를 본질적 부분의 착오로 본다.-> 이 견해는 구성요건적 착오설로서 착오가 본질적인 경우에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10%↓) 1800원 | 등록일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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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책임

  문제는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이므로 이를 조문의 형식이나 관계조문의 상호관계 속에서 증명책임분배의 기준을 찾으려고 하는 법률요건분류설(구성요건분류설) 내지 규범설에 의하면 다음과 ... 과실 또는 인과관계를 대해서 가해자측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초실정법적인 명령이며 또한, 책임규범의 손해예방목적에도 의미가 있다. ... 피해자의 증명이 곤란한 상태는 계약법상의 문제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Prolss는 불법행위 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의해 책임의 경우에도 위험영역에 따라 귀책사유와 인과관계에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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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평가의 논리인 인관관계, 허위변수와 혼란변수, 타당성 신뢰성에 대해 설명하라

  인과관계인과관계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정책평가란 일차적으로 정책수단과 정책목표 및 효과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작업이다. ... 조작화한 구성요소들 사이에서 관찰된 효과가 당초 연구가설에 구체화한 상황 이외에 다른 상황에도 적용하고, 이론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 예를 들어 경찰의 출동건수와 강력범죄 피해자 수와는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영향을 미쳐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강력범죄 발생건수를 허위변수라고 할 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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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암기장

  ③ 추상적 부합설인과관계의 착오: ① 살인기수설 ② 살인미수+과실치사 경합설.살인기수 인정 시 근거: ⓐ 개괄적고의설 ⓑ 객관적귀속설 ⓒ 인과관계착오설 ⓓ 단일행위설 ⓔ 계획실현설 ... 고의 · 착오★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 ① 개연성설 ② 용인설(判), ③ 감수설(多)구성요건적 착오 ① 객체의 착오 ② 방법의 착오 / ① 구체적 부합설 ② 법정적 부합설 ... 구성요건부진정부작위범① 보증인지위(위험발생방지의무 = 법령, 계약, 조리상 작위의무), ② 고의 ③ 부작위 ④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⑤ 인과관계와 객관적귀속 [보고부동인]작위와 부작위의

  시험자료 | 4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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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연습 기말고사 시험대비 정리

  본질적 인과관계 착오 시 객관적 귀속 부정(3) 미수설 = 제1행위 미수, 제2행위 과실범, 실체적 경합(4) 인과관계 착오설 = 본질적인 착오의 경우(일반 경험칙에 의하여 예건할 ... 수 있는범위를 넘어 다른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인과관계 부정.비본질적인 착오의 경우 인과 인정, 기수범강도살인죄(형법 제338설 = 일반인은 사체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었다면 불능범다른 ... 긍정(2) 상당인과관계설(판) 사회생활상 일반적인 생활경험에 비추어 그러한 행위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그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3)

  시험자료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17 | 수정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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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_1.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대해 설명하시오. 2. 구성요건 착오의 유형과 착오의 효과와 관련하여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차이를 예를 들어 설명 비교하시오.

  본론1) 형법상 미필적 고의고의는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이며, 주체와 객체, 행위와 결과,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등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들의 사실적·외부적 요건들이라면 주관적 ... 택하고 있으며, 이에 용인설은 결과발생 가능성의 인식에서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 사이에 차이가 없고, 내심으로 그 결과발생을 승인이나 용인한 경우가 바로 미필적 고의로 이를 ... 무엇보다 그 결과발생의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이를 전혀 의욕 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이러한 측면에서 다수설과 판례는 용인설을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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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 16조 해석

  고의설은 고의를 책임요소로 보았던 인과적 범죄체계에서 주장되는 이론이다. ... 전자는 사실관계에 대한 착오는 없이 오로지 법적 평가에 대한 착오이고, 후자는 사시관계의 착오에 의한 법착 평가에 착오를 일으킨 것이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 그 자체에 대한 착오이는 ...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51) 고의설52) 책임설6가. 사실의 착오 유추적용설7나. 법효과제한책임설73)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7Ⅲ. 법률의 착오81.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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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횡령, 배임의 개념정리

  기망과 착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하는데 기망행위가 있었는데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지 않았을 경우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고 미수범이 성립된다.3. ... 재산상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한다. ... 배임행위와 재산상의 이익취득 및 본인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불법이득의 의사 필요 (사무상 실수가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부동산의 이중매매1.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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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주의적 관점과 인지주의적 관점의 다양한 학습이론의 장단점을 교수자와 학습자를 중심으로 비교하고, 자신이 어느 이론을 지지하는 입장인지 그 이유를 설명하라.

  (무조건반응) 실패를 계속하게 되는 시험 (조건자극)으로 인해 느끼는 불안과 초조함(조건반응)이다.(2) Thorndike 시행착오설 : 현경이가 국어 시험을 잘 보기 위해 강의를 ... 행동주의에서의 그것처럼 학습이 반드시 자극과 반응 사이의 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1) k? ... 행동주의는 행동 수정이나 학습의 기본 원리를 외부자극이나 영향에 반응하는 인과론적이며 보편적으로 설명하려는 과학적 관점을 취한 점이다.2) 인지주의 인지심리학 Cognitive Psychology

  리포트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28 | 수정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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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정리

  피해자나 제3자의 단순과실이 개입된 경우 인과관계의 존부: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에서 일반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 판례는 의사가 수술 전에 간기능검사를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 입증되어야 의사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7.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 따른 학설의 대립과 검토: 판례는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인정되는 물건인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휴대: ‘휴대하여

  시험자료 | 27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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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객관적으로 공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두려움을 갖지 않고 재물을 교부한 경우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공갈 미수가 된다. ... 세 번째, 절충설은 월권행위설과 영득행위설을 종합하는 입장으로 위탁자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배임행위로써 타인의 물건을 불법하게 영득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 기망에 의하여 발생할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뿐 아니라, 동기의 착오도 포함한다. 내적사실도 포함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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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법 용어 정리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말한다.(171) 목적설: 인과관계를 논하는 근본목적은 기수범으로부터 미수범을 구별하여 그 책임을 감경하는 데 있고 책임경감의 기준은 인과관계의 진행 ... 인정하려는 견해를 말한다.(166)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 행위 당시 행위자가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하여 상당성을 판단하려는 견해를 말한다.(167) 객관적 ... 상당인과관계설: 행위 당시 행위자가 인식하였던 사정 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이라도 행위 후에 행위자나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을 모두 기초로 하여 상당성을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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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에 대한 고찰

  행위객체에 결과가 발생한 경우이며, 인과관계의 착오는 행위자가 당초에 인식하였던 바와 결과발생의 과정이 다른 경로를 거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 제1설은 인식한 범죄와 발생한 범죄가 기본적 구성요건과 파생적 구성요건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본다(보통살인과 존속살인, 절도와 특수절도 등). ... 제2설은 기본적 구성요건과 가중적 구성요건의 관계는 물론 죄질을 같이 하는 범죄 간에도 적용된다고 본다(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로 절도죄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12 | 수정일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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