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질강요죄" 검색결과 1-20 / 1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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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인질강요죄

  인질강요죄의 구성요건에는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나뉜다.①객관적 구성요건?인질강요죄의 주체이다. 주체는 사람으로써 자연인인 이상 제한이 없다.?인질의 객체이다. ... 의무 없는 일을 행한 때에 기수가 되는 데,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강 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②주관적 구성요건인질강요죄는 체포.감금.약취.유인 이외에 인질강요에 ... 인질강요죄서론①의의인질강요죄란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 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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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범특례와 인질강요죄

  이와 같은 인질 강요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미수범역시 처벌한다. 하지만, 기수범이나 미수범이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 ...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났고 그 사망의 원인이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것이다.인질강요죄 ... (제 324조의 2)서론(序論)우리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면서 타인의 의사의 자유를 침해 하는 강요죄를 제 324조 2항에 규정하고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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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24조 강요죄와 제324조의2 인질강요죄(人質强要罪)

  형법 제324조 강요죄와 제324조의2 인질강요죄(人質强要罪)Ⅰ. 강요죄1. 의의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인질강요죄1. 의의사람을 체포 ? 감금, 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하여 피해자가 그의 여권을 강제 회수당하였다면 피해자가 해외여행을 할 권리는 사실상 침해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강요죄)의 기수로 보아햐 한다고 판시하였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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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인질강요죄

  아울러 인질강요죄(324조의 2)는 강요죄와 체포감금죄 또는 강요죄와 약취유인죄의 결합범으로 형벌이 가중되어 있으며, 인질상해·치상죄(324조의 3)와 인질살해·치사죄(324조의 4 ... 이에 대해 인질강요죄와 인질상해·치상죄, 인질살해·치사죄는 개정 형법에서 추가된 것이다.4. ... )는 인질강요죄의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개정 전의 형법은 강요죄와 중강요죄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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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전공] 교과서 요약정리 레포트_형법

  [강요죄의 가중구성요건이 되는 죄]특수강요죄, 인질강요죄, 인질상해·치상죄, 인질살해·치사죄, 중강요죄가 있다. ... 강요죄 수단이 된 협박도 별도의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고 보충관계에 있다. 강요죄의 종류에는 단순강요죄, 특수강요죄, 인질강요죄가 존재한다. ... [인질살해·치사죄]제324조 4항 : 인질강요죄를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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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사례분석예시입니다.

  인질을 이용하여 의사자유를 침해하는 인질강요죄는 인질행위에 의해 강요당한 자뿐만 아니라 인질 대상이 된 자의 인격 침해도 심각하므로 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인질 강요죄는 ... (제326조)가 있다. ② 인질강요죄(제324조의2)는 강요죄, 체포감금죄, 약취유인죄의 결합범으로 불법이 가중된 구성요건이다. ... 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 유인하여 인질로 삼아 제 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인질 강요죄의 성립요건은 인질은 자연인이어야 하고 법인은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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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광대학교 형법 각론 기말문제 정리

  .- 강요의 상대방은 인질과는 다른 제 3자여야 한다. ... 폭행, 협박의 상대방과 피 강요자가 다른 경우에도 양자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으면 강요죄가 성립한다.- 강요죄의 폭행은 물리적 폭력과 심리적 폭력이 모두 포함된다.- 강요죄의 협박은 ... 않는다.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 유인하여 인질로 삼아 제 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인질은 자연인이어야 하고 법인은 제외된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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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 법영산 중간고사 정리 족보 (성난 변호사 빼고 다있음)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324조의4(인질살해, 치사)-제324조의2(인질강요)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한 떄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 한편 강요자 자신의 강요행위자체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폭행죄, 협박죄, 강요죄 등의 책임을 지게 된다.2. 긴급피난형법 제22조(긴급피난)1. ... 강요된 행위(1) 개념형법 제12조에 규정, 강요된행위는 폭행이나협박등에의한불법적강요상태로인하여적법행위에대한기대가능성이결여된것이다.

  시험자료 | 19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3.03.06 | 수정일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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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각론 정리본 (경찰, 검찰, 법원, 교정)

  죄(강요죄,특수강요죄) 또는 제325조의 죄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인질강요죄형벌제324조의 ... 2 [인질강요] 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권리행사때에는 형을 면제해야한다.4. ... [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특수강요죄형벌제324조 [강요] ② 단체

  시험자료 | 6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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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 형법각론 / 수업 내용 법률 조문 정리 / 250조 ~ 313조까지 / A

  제 324조 2항 - 인질 강요죄: 사람을 체포, 구금, 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 3자에 대하여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 제 324조 -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34. ... 제 260조 3항 - 폭행죄의 반의사불벌죄: 제 1항 및 제 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18.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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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패트리어트 데이'를 통해 본 테러범죄의 실태와 형사 정책적 대응방안 제시

  조직에 관한 죄, 폭발물 등에 관한 죄,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는 살인, 상해, 강요죄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이처럼 국내법에 테러를 대응시킨 형법상 대응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는 ... 첫째, 형법상 대응은 테러 범죄를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 법익에 따라 죄목을 나누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는 내란죄, 외환죄,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는 범죄단체 ... 이러한 테러 범죄의 유형은 장소에 따라 국내와 국외로 나뉘기도 하고, 인질, 사이버, 폭탄, 생화학 등 범죄 수단에 따라 구분되기도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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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사마리안법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

  물론 위급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인명구조에 힘쓰시는 소방관분들의 노고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 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던 대학생 윤창호씨 사례처럼 가해자가 음주운전 상태였다면 아무리 선한 의도였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살인미수죄가 ... 당시 범인 두 명이 은행 직원을 인질로 잡고 금고 안에 있던 현금을 요구했는데, 이때 마침 근처를 지나던 행인이었던 존이라는 남성이 나서서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범인들은 현장에서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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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영화의산책 제3판 중간고사 타이핑 정리본

  치사)제 324조의 2(인질강요)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제 338조(강도살인. ...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 324조의 4(인질살해. ... 둘째, 첫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 교사죄, 방조죄, 예비죄, 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시험자료 | 3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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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영화의 산책 중간고사 타이핑 정리

  치사)제 324조의 2(인질강요)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제 338조(강도살인. ...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 324조의 4(인질살해. ... 이 경우, 마카오 박은 절도죄가 성립되는가? 아니면 장물죄가 성립되는가?

  시험자료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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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릿

  그러던 중 그들의 배가 해적의 공격을 받게되고 햄릿은 인질로 잡히게 된다. 햄릿은 호레이쇼에게 편지를 보내 몸값을 지불하도록 하고 덴마크로 돌아오게 된다. ... 한편 왕의 심복 플로니어스의 딸은 햄릿과 연인관계이고 아버지로서 딸의 정숙함을 강요하고, 프랑스로 떠나는 아들 레어티즈에게 축복을 전하며 자기 자신에게 충실해야 남을 거짓으로 대할 ... 한참일 때 죽어 임종의 성유도 생전의 죄악에 대한 고해도 못 하고 수많은 죄를 머리에 뒤집어쓴 채 심판대에 끌려가 연옥의 고통에 묶여있음을 알리고 복수해주길 당부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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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아랍 이슬람 문화의 이해 (카렌암스트롱의 "이슬람"을 읽고) 과제

  특수부대 델타포스의 기습작전에 의해 IS (Islamic State)의 수장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가 사살되었다.수많은 국가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테러와 폭행을 자행하여 수많은 죄 ... , 그는 그 자신이 믿는 신을 부정한 것이고 무지에서 탄생한 유일신에 대한 모독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두 번째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만행 (대표적으로 IS 참수 사건) 중 인질들을 ... 21세기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종교의 자유에 따라 그들의 종교를 비난하거나, 타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낼 수 있는 방안은 이슬람에 대해 이해하는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3 | 수정일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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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생]경찰공무원 키워드로 정리하는 형법 전범위 서브노트 20p (3단구성)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강요된 행위O: 남편의 계속적 폭행·협박,취직할 수 있다는 감언에 속아강요된 행위X: 상사지시(고문,불법매각)성장교육과정(간첩 항공기폭파),자의로 북한에 ... 폭체협/강간별도 법정형 가중: 도박,장물,강도필요감면: 자위허무 자중 (내외사방폭통)필요감경: 농아자, 방조범(종범)임의감면:불능미수, 사후적경합범, 과잉, 자수임의감경:장애미수범, 인질해방 ... 무죄),수학여행(나이트클럽 단체입장),임금체불(불가피한 사정)3.강요된 행위:타인X 재산X 명예X 절대적 폭력X사실혼O 사생아O 강제적(심리적) 폭력O12조-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친족의

  시험자료 | 2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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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늙고 추해져 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죗값을 대신 치룰 수 있는 인질을 자신의 딸로 삼았다. ... 방식을 바라보며 나는 과연 누구의 삶에 가깝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했다.책의 인물들이 그러하듯 가벼움을 추구하는 이는 무거움을 참을 수 없어 하면서도 자신에 대한 질책과 죄의식에 ... 자신의 허약함은 매번 그에게 타협을 강요했던 공격적인 약함이었다.“취리히에 있었다면 당신은 환자들을 수술했겠지. 당신의 임무는 수술하는 거야!”“내게 임무란 없어.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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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지리 사회 국가문제 is 세력 이슬람 테러 종교문제 시리아 내전 레반트

  그들은 반인륜적인 행위를 계속해서 자행하고 인터넷을 통해 배포하였고 인질범을 잡아 참수하는 영상들을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퍼트리면서 일반인들도 쉽게 접하게 되면서 논란의 불길은 ... 종교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도 아닌 강요하려 애쓰고 본인들이 섬기는 것이 절대적으로 맞다 생각하여 생각이 다른 상대방을 매도하는 경우를 자주 보고 겪었기 때문이다.가끔 보도되거나 ... 근거지를 향해 발사했다"고 밝혀 IS에 대한 보복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음을 분명히 한다,이렇듯 IS의 무자비한 행동은 21세기 계속해서 또 다른 전쟁을 낳고 정치적으로 교란을 일으키고 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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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사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후금의 태종은 황제를 친하고 국호를 청이라고 고쳤으며, 조선이 강경한 자세를 보이자 왕자와 대신.척화(斥和)론자를 인질로 보내 사죄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고 위협하였다. ... 또한 1636년 2월 용골대·마부태 등을 보내어 조선의 신사를 강요하였으나, 인조는 후금사신의 접견마저 거절하고 8도에 선전유문을 내려, 후금과 결전할 의사를 굳혔다.1636년 4월 ... 여기에 순절(殉節)하지 못하고 살아 돌아온 것은 조상에 대해 죄가 된다 하여, 속환 사녀(士女)의 이혼문제가 사회.정치문제로 대두하였다. 1645년 10년의 볼모생활 끝에 세자와 봉림대군은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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