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문제" 검색결과 1-20 / 6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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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몰아주기의 도입배경, 문제점 및 제도적 해결방안

  일감몰아주기의 도입배경, 문제점 및 제도적 해결방안■ 목차1. 일감몰아주기의 개요2. 일감몰아주기의 도입 배경1) 도입배경: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현실적 한계2) 도입취지3. ... 급기야 그 정도가 심해지게 되면서 여론은 이를 문제 삼기에 이르렀고 국회가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의 입법에 나서면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차원의 증여세과세제도가 신설되었다.이처럼 일감몰아주기과세는 ... 점이 있다면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 문제점은모든 일감몰아주기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인데 반해, 지원 회사 및 그 주주들의 손실 발생은 문제되는 일감을 아웃소싱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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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몰아주기 문제 및 해결방안

  대부분의 모(母)회사는 자(子)회사에 일감을 주고 있는데, 일감몰아주기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 일감몰아주기의 문제점으로 첫째,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 대기업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 없기에 다른 작은 기업에게 하청을 주기도 한다. ... 그중에 최근 '일감몰아주기'라는 비(非)공정 행위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란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특정한 하청기업에 관련 일거리를 몰아주는 것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4.02 | 수정일 201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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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규제정책을 위한 세법개정 문제점, 회계사례연구, 분석 ppt,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기업규제정책을 위한 세법개정의 문제점 일감몰아주기 ( 증여의제제도 ) 와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중점으로목 차 Ⅰ. 증여의제제도 Ⅱ. ... 특징 일감을 받는 하청업체의 대부분이 ‘ 대기업의 자회사 ’ 문제점 부의 집중 공정한 시장질서의 붕괴 재벌가의 상속수단일감몰아주기 사례 -2012.8 월 현대자동차그룹 내 물류 관련 ... 결론 회계적 마인드 공통적 문제점 바람직한 방향 정의 도입목적 해외 사례 비교 도입과정 및 배경 과거 유사 입법사례 문제점Ⅰ. 증여의제제도 ( 일감몰아주기규제 )1.

  리포트 | 6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8.14 | 수정일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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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논란과 과세문제 해결방안0k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 문제와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서민경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폭로해야 한다. ... 일감몰아주기의 의미와 정부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1) 일감 몰아주기의 의미대기업 계열사에서 일어나는 일로 대기업의 일감을 같은 계열사나 새로 신설한 회사에 일감을 집중적으로 몰아주어 ... 이 장에서는 재벌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논란과 과세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Ⅱ. 본 론1.

  리포트 | 21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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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세무의이해) 논평작성 심화학습에 대한 논평

  그렇기에 상속ㆍ증여세 회피, 일감 몰아주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한 후, 적극적인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한다.12주차 논평기업에서 ... 몰아주기가 상속ㆍ증여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설립한 후, 해당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 그렇기에 과세를 강화하여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한다고 말한다.이러한 수단의 실효성을 생각해볼 때 단기적인 문제 해결은 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다시 한번 허점이 드러나 다른 방식으로의

  리포트 | 4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22.01.04 | 수정일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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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읽기와논술, 문화교양공통, 2 -1) 2024년 2월 5일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우선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제와 제재를 실효성 있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지배구조 바꿔야'", 2024년 2월 10일중앙일보, "국내 30대 그룹中 16개 3세 경영체제", 2024년 1월 23일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최근 5년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현황 ... 최근 5년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건수가 연평균 182건에 달하지만 실제 과징금 부과 비율은 10% 미만에 그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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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집단에서 경영권 유지 및 승계를 위해 나타나는 여러가지 문제점(합병 등)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는 계열사 내에서 계속적으로 배당 수익이 발생하게 하며, 동일한 자금이 다른 명목으로 계열사 내를 돌아다니는 “자금 터널링” 현상이 일어나게 한다.이처럼 일감 몰아주기를 ... 몰아주기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또한 계열사 내에서의 불필요한 비용 지불을 발생시킬 수 있어 마찬가지로 경제 전체의 효용 수준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된다.최근 일감 몰아주기를 ... 통해 경영권의 승계를 꾀한 그룹들의 사례가 기사에 연일 보도되면서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비용에 대해서도 지적이 가해진 바 있다.지주회사 내지 계열사 간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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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리뷰] 회장님의 상속법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총수일가 지분 30%를 기준으로 했다. ... 대주주 회사였던 CJ 시스템즈는 일감몰아주기 타겟이 되었다. 내부 거래 비중 규제가 들어오니 올리브영과 합병했다. ... 일감몰아주기 대표선수로 불렸던 현대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는 50억으로 시작한 해상운송회사다. 지금은 시가총액 7조원의 거대 기업이 되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11 | 수정일 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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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 대물림 레포트

  부의 대물림이 낳는 문제점·교육 기회의 불평등·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주식을 증여받고 일감몰아주기를 하여 재벌이 되듯이 불평등한 사회적 초석3. ... , 증여세 등 불노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를 중과할 필요성따라서 아들에게 물려주기 보다는 사회에 환원시키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합니다② 공정한 경쟁사회 확립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기관에서 일감몰아주기 ... 기업 건물을 짓고, 공사비 부풀려 비자금 만들고 자회사를 만들어 독자공급계약하고 그렇게 비상장기업을 키워서 나중에 상장시켜 몇 백억씩 수입을 올리는 구조가 고쳐져야 함.③ 부동산 문제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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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은행제-경영학개론 토론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은 대부분 오너 경영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내 분위기를 살펴보면 오너 경영인들에게 쏠리는 ‘부의 집중’과 ‘대물림’,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이 ... 구체적으로 오너 경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후계자의 경영 능력 미검증입니다. ...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문제가 되어 오너 경영 체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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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약용 목민심서 독후감

  정약용 목민심서 독후감목민관이라는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정약용이 쓴 책이다. ... 오늘날까지도 통하는 덕목이다.말을 많이 하면 화를 입게 되기 마련인데 정치인, 공직자들이 너무 말을 함부로 해대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가 비싼 차, 비싼 시계, 그런 것을 하고 다녀도 공직자로서 일만 잘 하면 될 일이지만 검소하면 타인의 귀감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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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소득 독후감

  가족 한 명에게 몰아주고 이러면 불평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 기본 소득 독후감기본 소득 옹호자 중에서는 당연한 권리로서 제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한다. 상당히 도둑놈 심보라는 생각이 든다. ... 이러면 대체 누가 돈을 대고 누가 일을 하겠는가. 좌파식 논리가 진절머리 난다. 기본소득은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돈이라고 한다. 누구에게나 주는 돈이라는 뜻이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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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이 수혜기업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로 의제(상증법 제 45조 3). ...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 상각한 경우​(2) 증여 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 45조- 일감 몰아주기.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세법상 영업이익에서 법인세를 차감) * 100분의 5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 * 주식 보유 비율- 일감 떼어주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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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활동 규제들 중에서 1가지를 선택하여 경제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평가하시오.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 검토(1)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연혁공정거래법 개정에 의하여 1998년말에 부당내부거래를 금지하였다. ...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하여 2010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부당 지원행위 유형으로 ‘현저한 규모로 거래하는 경우’(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관련 별표 1의2 제10호)를 추가하였다 ... 요건을 종전의 현저성에서 상당성으로 완화(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② 다른 계열사를 통하여 하도급 등 거래를 하는 행위도 부당내부거래의 범주에 포함(동호 나목)，③ 일감몰아주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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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내부거래 형태

  첫째, 내부거래는 흔히 ‘재산 증식을 위한 일감몰아주기’와 개연성이 있다. ... 최근 신규편입업종이 많았던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프로그래밍·및 관리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 현황 발표 가운데 총수일가지분율 및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 결론적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수록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일감몰아주기를 행하여 가만히 앉아 돈을 버는 식의 이익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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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지원 행위 개요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이 수혜기업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로 의제(상증법 제 45조 3). ... 특수관계인 법인간 합병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하여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2)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 45조- 일감몰아주기.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셉버상 영업이익에서 법인세를 차감) * 100분의 5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 * 주식 보유 비율- 일감떼어주기.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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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전 총리의 사망 이후 한일 관계 유지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한일 관계의 긍정적인 작용을 위한 새로운 방향성에 대하여)

  북한이 일본의 눈치를 볼 일은 없지만 일본 유권자들은 안보를 앞세운 아베에게 표를 몰아주었기 때문이다. ...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에 총리를 수행하며 북·일 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했을 때, 그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함을 주장하면서 ... (물론 방일을 하긴 하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한덕수 총리의 조문 방문으로는 부족하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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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잇단 횡령 사고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가 필요로 하는 시점(최근 발생한 금융 사건사고 중, 농협과 우리은행을 중점으로 의견을 서술하였음)

  그동안 지역 농협 곳곳에서 횡령, 배임, 친인척 채용 비리와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였던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지역 농협(2금융권)에서 사고가 터지면 ... 돈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 곳에서 돈이 개인에 의해 사라지는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였고, 1·2금융권, 은행 본점과 영업지점 구분할 것도 없었다.업계 관계자들과의 대화에서 횡령 사고를 ... ‘돈에 눈이 먼 자의 일탈’, ‘금융권 직원이란 탈을 쓴 소시오패스의 범행’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읽을 수 있었지만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시, 유사 사고는 또 발생할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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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경영자의 장단점에 대해 토론하시오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도 오너 경영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결코 곱지 못한데, 그 이유는 오너 경영방식이 부의 대물림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문제에서 ... 만약 전문경영자가 오너의 의견을 수렵하지 않는다면, 전문경영자는 더 이상 전문경영자로서 현직에서 일하기도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이는 다른 말로 인성적·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전문경영자가 될 확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8,900원 | 등록일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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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로 대하여 논하시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부 대기업에서는 오너 일가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 대리인이 대리인에게 일을 위임할 때, 모든 사람은 대리인이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대리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 유도설계는 관측 가능한 대리인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상체계를 고안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대리인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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