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자위대 문제" 검색결과 1-20 / 2,7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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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문제] 자위대

  문화연대, 민주노총, 민중연대, 정신대문제대책협회의,참여연대, 한총련, 환경운동연합, WTO국민행동 등 사회단체 소속 회원 250여명은 고이즈미 일본 총리 방한에 반대하고, 미국 ...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평화헌법의 정신과는 배치되는 형태로 1950년대 이후 계속해서 자위대의 전력을 확충하고, 1990년대부터는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집단자위권 행사 등의 명목으로 ... 특히 1990년대 이후 일본 정계의 우경화 분위기와 함께 헌법상 자위대 보유의 명문화와 집단자위권 행사 보장 등을 주장하는 정치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2001년 4월 총리로 당선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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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헌법]일본의 평화헌법과 헌법 개정 그리고 자위대문제

  < 일본의 평화헌법과 헌법 개정 그리고 자위대문제 >1. 서론최근 일본에서는 헌법의 개정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물론 여기에 일본의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 지금부터 일본의 헌법과 헌법을 개정하려는 중요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위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2. ... 경찰예비대는 독립 후인 1952년에는 보안대로 개칭되었고, 다시 1954년 자위대법을 제정해, 「직접 침략 및 간접 침략에 대해 우리 나라를 방위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는 자위대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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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관계(한국과 일본의 관계)와 동아시아국제관계, 한일관계(한국과 일본의 관계)와 일본자위대, 한일관계(한국과 일본의 관계) 독도문제, 한일관계(한국과 일본의 관계) 역사교과서

  한일관계(한국과 일본의 관계)와 일본자위대Ⅵ. 한일관계(한국과 일본의 관계)와 독도문제1. 정치ㆍ사회적 측면2. ... 한일관계(한국과 일본의 관계)와 동아시아국제관계, 한일관계(한국과 일본의 관계)와 일본자위대, 한일관계(한국과 일본의 관계)와 독도문제, 한일관계(한국과 일본의 관계)와 역사교과서 ... 헌법개정문제 및 자위대 해외파병 문제 등 다방면에서 자민당의 우경화를 견제하던 진보세력은 소수파로 전락하였고, 일본 정계는 이른바 총우경화로 치닫고 있다.이러한 일본의 우경화 경향

  리포트 | 15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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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사회의 우경화와 관련된 역사교과서 문제 그리고 일본군대 자위대

  이 연구회의 회장은 문제의 역사교과서를 만든 단체의 핵심인 후 지오카 노부카츠(藤岡信勝) 교수다. 후지오카 교수는 자학사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 다. ... 아닐 수 없다. 1990년대 이후의 일본 우경화의 양상은 일본의 군사-안보정책상의 변화 실태와 그것이 지난 함의를 심층적으로 ... 일본우익 세력의 일본우경화추세의 구체화우경화를 상징하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전개가 21세기 일본의 국가진로 설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 것일까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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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통대 행정학과 기말과제

  타국가와의 통상(예: 한-미 FTA), 외교(예: 코로나 관련 한국인 입국금지), 군사(예: 일본 자위대 독도 해역 항해), 경제(예: 일본 대한국 수출금지 또는 중국의 유커 한국여행금지 ... 1.타국가와의 통상(예: 한-미 FTA), 외교(예: 코로나 관련 한국인 입국금지), 군사(예: 일본 자위대 독도 해역 항해), 경제(예: 일본 대한국 수출금지 또는 중국의 유커 ... 이에 구체적인 근거를 대는 것보다는 겉으로는 상대국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사실 속으로는 그 사실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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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정책및통상갈등) 타국가와의 통상(예 한-미 FTA), 외교(예 코로나 관련 한국인 입국금지), 군사

  일본의 독도 침략 시나리오 개요(1) 일본 자위대 현황자위대는 일본의 국방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육, 해, 공 3개의 자위대로 이루어져 있다. ... 일본은 최근 들어서 자위대를 적극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로 만들기 위한 헌법 개정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 ... 이것이 오늘날 일본 육상 자위대의 모체이다. 6.25 전쟁의 휴전 협정이 체결된 이후인 1954년에 일본에서는 자위대법이 시행되었고, 이후 육상 이외에도 해상 자위대와 영공 경비대가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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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관계의 이해 기말

  또한 한일 징용문제에 해결에 관해서도 기존조약을 존중하는 양국간의 절제된 외교협조가 필요하다.- 답 O문제 2) 일본 2기 아베정권기에 성립된'집단적 자위권'이 주로 발동되는 가장 ... - 답 : 72년 체제문제 12) 아베 2기 정권은 ‘적극적 평화주의’를 강조하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위한 법제화를 시도하였다. ... ” 설정이 효과적으로 작용했다는 주장이다.- 답 : x문제 8) 일본나카소네 수상은 1980년대 근린제국조항을 설정함으로써 일본의 역사왜곡과 관련된 한중일 교과서갈등 사태를수습하고

  시험자료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3.24 | 수정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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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제사회 속 일본이 겪고 있는 분쟁

  군사 ) # 02.집단적 자위권 문제 1947 년 평화헌법 1954 년 자위대 창설 1970 자위대 활동영역 확대 노력 1999 년 주변사태법 제정 2003 방위력 증강 법안 통과 ...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공식화집단적 자위권 문제 ( 일본 내부의 입장 )집단적 자위권 문제 ( 외부의 입장 )분석 및 평가 # 03.? ... 쿠릴열도 분쟁 – 외부의 입장분쟁 , 각국의 입장 ( 역사 ) # 02.일제 침략사 왜곡 문제일제 침략사 왜곡 문제 ( 양국의 입장 ) 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

  리포트 | 3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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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정치경제_현안분석_일본 우경화의 국제정치경제

  따라서 아베 내각은 평화헌법을 개정하려 했으나, 정족수 미달의 문제로 평화헌법을 다르게 해석하는 방식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데 성공했다(2014년 7월). ... 동아시아 대 아시아태평양: 일본의 지역주의 전략일본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 때로는 동아시아, 때로는 아시아태평양을 강조하는 지역주의 전략을 취해왔다. 80년대 이전 냉전이 여전히 진행 ... 이러한 흐름은 소위 ‘보통국가화(혹은 정상국가화)’라 불리는 일정한 기조에 따른 것이다. 1980년대 이전에는 소위 ‘요시다 독트린’에 따라 평화헌법의 입장을 견지하여 개별적 자위권만을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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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제사회 속 일본이 겪고 있는 분쟁

  초기 자위대활동이 극도의 제한적 움직임을 보였던 것과 달리 1970년대 이후 일본정부는 자위대의 활동영역을 넓혀가기 위한 법, 제도적 보완을 추구하였다. 1976년 일본은 '방위계획대강'을 ... 군사1) 집단적 자위권 문제① 보통국가론의 공론화전후 일본의 자위력 확대는 1947년 선포된 평화헌법이라는 틀에 의하여 제한되었고, 일본방위는 미국과의 안보협력체제를 기반으로 유지하도록 ...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결과적으로 일본방위력, 특히 자위대의 증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② 일본방위 정책의 변화일본은 2003년 유사관련 3개법안을 통과시켜 지난 1970년대 이후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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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안보법 개정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를 통해 보는 우리나라의 안보 의식의 중요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아오모리의 지상자위대 9사단이 중심인 이 부대는 공격을 받으면 무력을 사용해 다른 나라나 민간단체를 격퇴하는 이른바 '상황수비대' 훈련을 시작했다. ... 자위대가 남수단에서 파병 경비작전을 펼치면 일본은 공격을 받지 않았음에도 전후 71년 만에 무력을 사용하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눈길을 끄는 것은 해상자위대의 미국 선박 보호 훈련이다 ... 오는 11월 남수단에 파견되는 자위대 평화유지활동(PKO) 부대를 통해 처음으로 가시적인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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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냉전기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한국의 대응방향

  자위대의 활동 영역과 군사력 증강 5) 유사법제 - 유사시 일본이 타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 , 자위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국민의 재산 수용 문제를 규정한 전시동원법 → ... 구도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일본 방위정책의 변화를 추진해 왔다고 파악 - 정치과정론의 문제점 탈냉전기 일본 방위정책의 증강 현상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한계 3. ... 수행 ) 2 ) 테러대책 특별조치법 (2001 년 ) - 미국에 대한 대 테러전 지원 가능 (2 년간 한시적 적용 ) → 자위대의 활동 범위 확대 : 일본 영역과 공해 중 비전투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9.27 | 수정일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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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도서관] 국제정치학 중간고사/기말고사 정리 자료 (이것만 보면 서술형/객관식 만점)

  2014년 5월 15일부터 공식화했으며, 자위대 창설 60주년인 7월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의 결정문을 의결했다 ... 일본도 주권국으로서 집단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이전까지의 헌법 해석을 공식적으로 뒤집은 것이다.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 나아가 중동지역에 대한 일본의 전투력을 활용하려는 의도도 있다.집단적 자위권과 안보딜레마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천명은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유발함으로써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시험자료 | 3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31 | 수정일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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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시험 대비 자료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할 경우 본토에 대한 공격 이외의 상황에도 자위대가 개입하게 되어 평화헌법의 ( ) 원칙에 어긋난다는 내각법제국의 헌법 해석이었다.① 전력불보유② 전수방위③ ... 미국이 일본의 ( ) 행사를 용인한 것은 안보 차원의 실용적 결정으로 일본의 보수세력과 이해관계가 합치한 결과이다.① 거부권 ② 집단적 자위권 ③ 개별적 자위권 ④ 무력34. ... 전후 전통적 일본외교 3대 특징으로 ( ), 소극안보, 경제우선을 들 수 있다.① 친미주의② 반중노선③ 대북견제④ 비무장중립40.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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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그 한계

  .5) 일본의 전쟁 책임에 관한 문제가 본 조약에 포함되지 않았음. ... 이에 따라 일본은 1965 년에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을 통해 배상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으 나, 현재까지 위안부에 대한 보상 문제 등으로 인한 양국 간의 갈등은 지속 되고있음 ... 등은 강화조약 과 별도로 보상에 관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음.3) 1955년부터 1959년까지 일본은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남베트남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보상을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04 | 수정일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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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논의에 관한 리포트 , 및 개인의견첨부

  따라서 평화헌법의 제9조인 전력의 불 보유 조항을 개헌하여 일본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부대 즉 자위대의 존재를 크게 부각시킵니다. ... 물론 일본의 경우에는 스스로를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일본 자위대가 존재하지만 이는 평화헌법에 의하여 일반 군대와 다르게 적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당시 즉각 대응하여 상대국을 직접 타격한다는 ... 현재의 일본의 국방은 주일미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과언이 아니라할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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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군사전략과 우리의 대응

  ) → 보안대 개편(1952) → 자위대 창설(1954)4) 1954년 육·해·공 자위대와 방위청 설치 → 자위대는 외부로부터 (일본이) 무력공격을받을 경우 내각총리대신의 지휘 하에 ... (자위대의 존재와 역할이 헌법적 규정과 모순된다는 내외적 비판 직면 → 자위대의 능력과 역할 제한)5) 90년대 이전까지 일본은 평화헌법과 비군사화 규범의 체제 속에서‘소극적 반응국가 ... 포함한 국제사회는 인적 지원(파병 등)이 없었던 일본에대해 사의를 표명하지 않음.3) 자민당 의원 오자와 이치로에 의한 문제 제기 → 보통국가의 국가전략론 대두(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4 | 수정일 20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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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병제반대_토론개요서

  (모병제 반대)용어 정의모병제: 직업 군인으로 지원한 사람들을 모집해서 군대를 유지하는 제도매브니(MAVNI): 외국인이 미군이 되면서 미국 시민권을 얻는 프로그램자위대: 일본이 1954년 ... 자위대가 정년을 연장한 것은 28년 만이다. ... …‘노병 부대’ 가속화자위대는 2014년부터 5년 연속 충원 미달을 기록했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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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문화론 기말고사 족보

  일본의 비군사화 비무장화를 추진했으나, 6.25전쟁으 계기로 정책방향을 바꾸고 경찰예비대 창설그 이후 경비대와 봉나대가 만들어지고 이를 모태로 현재의 자위대가 출범Q11. ... 한국에서 6.25 전쟁을 게기로 자위대가 창설 되었다.A10. ... 문인관련 문제문인관료는 나아갈 자리가 없어 세습, 실권없는 조정에 종사, 정치의 무대에 나아가지 않음A6. 정치적 실권계층은 사무라이Q7.

  시험자료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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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트)전범재판을 통해 살펴본 일본의 전후책임

  자위대 재창설이다. ... 사실상 경찰예비대가 창설된 이후 30년 넘게 구 일본군 출신들에 의해 지휘되었던 조직인 것이다. 과연 자위대가 구 일본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 일본 군부나 재벌기업 등 단체의 이름으로 일으킨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아 그들이 갖고 있던 사상 및 유산은 아무런 거부감없이 전후 일본 육상, 해상 자위대의 근간이 되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3 | 수정일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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