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지방분권추진법" 검색결과 1-20 / 1,0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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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지역(일본지방)과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규, 일본지역(일본지방)과 지방재정,지방정부, 일본지역(일본지방)과 신지방자치법,지방분권추진위원회, 일본지역(일본지방) 농산어촌,고령화

  서론일본은 1995년 5월 19일 지방분권추진법이 성립되어, 동년 7월 3일 역사적인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이하 ‘분권위’로 약칭)가 발족하게 되었다. ... 일본지역(일본지방)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규, 일본지역(일본지방)과 지방재정, 지방정부, 일본지역(일본지방)과 신지방자치법,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일본지역(일본지방)과 농산어촌, ... 일본지방(일본지방)과 지방정부Ⅵ. 일본지역(일본지방)과 신지방자치법1. 기관위임사무의 폐지2. 자치재정권의 확립Ⅶ. 일본지역(일본지방)과 지방분권추진위원회Ⅷ.

  리포트 | 18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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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지방자치의 발전, 관료제와 행정개혁, 시사점 (느낀점과 생각 포함)

  그 형태는 우편사업 민영화 등 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현재까지 일본의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추진법 등의 정책적 노력 하에서 보다 더 자율성을 향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 한국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중앙집권체제가 발달해온 것에 비해, 일본은 에도시대부터 약 300여개의 번으로 구성된 지방의 연합국가로 지방분권이 본래 토착적인 제도였으나 메이지유신 이후 ... 중앙집권이 새로운 현상으로서 나타난 것이다.따라서 일본의 지방분권에 대한 노력은 탈중앙집권 향토문화를 되찾아나가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세계화 대응에 실패한 중앙정부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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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행정론 3학년) 일본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모든 시정촌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자치 및 분권의 원칙을 시도하려하였다. ... 두 번째 시정촌 합병은 패전 이후 1953년부터 이루어진 쇼와(昭和)대합병으로서 이는 1947년 지방자치법의 제정 시행과 샤우프 권고안의 영향으로 인해 추진되었는데 중앙과 지방의 기능배분과정에서 ... 또한 부현사무의 축소를 통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의기능을 강화시켰다. 예를 들어 지방분권 개혁에 의하여 부현에서 시정촌에 대한 권한이양도 추진되었다.

  방송통신대 | 1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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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행정론 3학년] 일본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0점)

  ·행정·사법 분권5.3 일본의 예산제도5.3.1 예산안의 제출과 처리5.3.2 예산안의 구성과 내용5.4 일본의 재정제도5.4.1 국세와 지방세5.4.2 예산외수입제6장: 일본의 행정서비스6.1 ... 가 있으며, 주로 민사, 형사 및 가족법 등의 일반적인 법적 분쟁을 처리한다. ... 청와법원은 일본의 청와대로, 청와법원에서는 일본의 중요한 국정 문제들이 처리된다. 내각실은 각 부처를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본의 정책 기획과 추진 역할을 담당한다.

  방송통신대 | 2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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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확대 및 지방분권 정책 추진은 다음과 같은 주요한 내용과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첫째, 지방자치제의 법적 기반 강화: 지방자치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및 지방분권 정책 추진은 한국의 지방자치제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선언하고, 새로운 정치 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지방자치제 도입의 첫 단계로는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리포트 | 9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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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자치분권의 추진전략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지금 정부는 자치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만든 통치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일본의 통치제도는 군국주의였기 때문에 지방의 자유가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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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참여정부는 2004년「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분권과제를 선정하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중심으로 ‘지방분권 로드맵’을 수립하여 분권제도의 도입과 과제를 추진하였다 ...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지방세의 비중이 너무 낮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특히 지방세가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특히 일본이나 미국 등 )에 비해 상당히 ... 인정되지 않으나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정부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세율결정권을 인정받고 있다.- 그렇지만 지방정부들이 주어진 세율결정권을 행사한 예는 매우 드문데, 이는 이전재원에 대한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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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자치분권의 추진전략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지금 정부는 자치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만든 통치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일본의 통치제도는 군국주의였기 때문에 지방의 자유가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7.17 | 수정일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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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의 지방자치 역사

  도ㆍ도ㆍ부ㆍ현, 시ㆍ정ㆍ촌이 완전한 자치단체가 되었다. 1995년 5월에는 『지방분권추진법』이 제정되고, 1997년 7월에는 『지방분권일괄법』이 제정되어 국가의 기관위임사무를 전면 ... 축소하고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1990년대 클린턴 정부는 분권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김병준, 2015: 89-113).3)일본일본의 근대적 지방자치제가 ... 뉴딜정책(지방 정부 확대)은 지방정부의 기능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지방정부의 기능이 확대되었다. 1963년 존슨 정부의 ‘빈곤과의 전쟁’과 ‘위대한 사회 ’가 추진되면서 지방정부는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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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행정론_일본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두 번째 시정촌 합병은 패전 이후 1953년부터 이루어진 쇼와 대합병으로써 1947년 지방자치법의 제정 시행과 샤우프 권고안의 영향으로 인하여 추진 된 것이다.이것은 기능배분과정의 ... 이에 일본 지방자치법 제281조와 제283조에 의해서 특별구는 시정촌에 준하는 기초자치단체며 시에 준하는 소관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시와 동일한 업무와 기능 및 ... 세 번째는 2002년부터 실시된 것으로 해세 대합병이 있다.이것은 쇼와 대합병 이후 약 반세기가 지난 최근에 1990년대 이후 시작된 지방분권개혁과 더불어서 시정촌의 통폐합이 실시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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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중 일본의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청소년 복지정책의 방향과 정책과제

  일본은 이러한 역사적인 전통과 지리적인 특성 등에 기인하여 현대에 들어와서도 지방분권제도를 발달시켜 현재는 지방 단위에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복지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읍에 해당하는 시정촌(市町村)이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복지정책 담당한다.일본은 4개의 섬으로 길게 생긴 지리적 특성으로 중세 에도시대부터 지방분권제도가 발달하여 마을 단위의 특색을 드러내는 ... 이처럼 청소년복지 정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행정기관이 서로 연계하여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의 도(道)에 해당하는 도도부현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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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문화, 경제의 관점에서 바라본 지역격차, 지역별 격차, 지역격차 해소방안,A+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았듯이 지자체가 지방 분권을 할 정도의 크기가 되지 않는다면 지방분권은 독이 될 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린다. ... 이들 국가에서 각 지방정부는 임법, 행정, 사법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았다.지역별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지방 분권을 주장하고 있다. ... 지방분권의 문제점---------------------------------------7p제 3절. 역사적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해결법1.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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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제도를 활용한 돌봄관리에 관한 소고

  일본의 경우 2014년 의료개호종합확보추진법에서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을 마련하였고 소비세 인상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하였다. ... 제도적으로 시행되었고 2003년 지방분권이 국정운영의 한 방향으로 인정되어 지방분권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른다. ... 중앙정부에게 부여된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이전시키는 ‘분권화’는 1980년대 중반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리포트 | 12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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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아울러 2018년 11월에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시도 단위에 자치경찰을 두고 주민밀착형 사무와 일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자치분권위원회 ... 이들은 대부분 영미법계를 따르고 있다. ... 단점으로는 지방세력과 자치 경찰의 유착위험성과 지역적 빈부격차로 치안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꼽힌다.한국은 프랑스, 독일과 같은 중앙집권의 역사가 긴 국가로, 대륙법계 경찰제도를 따라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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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책임과 역할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

  대한 법적 규정은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써 제 2조에 지방분권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 지방분권화란지방분권화 추진의 배경은 크게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일본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노인?장애인?아동 등 복지대상 집단별로 서비스 공급 계획 등 종합적인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법제화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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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경찰제도론 중간고사

  일본은 절충형 모델이기 때문에 지방분권화가 되어있다. ... 즉, 중앙집권화된 단일체제의 경찰제도는 전통적인 대륙법계 경찰제도가 가지고 있는 국가 경찰제도 시스템을 중앙에서부터 지방까지 피라미드 조직으로 연결되어있는 제도이다.지방분권화 되어있는 ... 지방주의가 발달 되어있는 일본은 일선 시민들이 치안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지방경찰이 담당하고 있지만, 지방경찰을 유기적으로 관리와 통제하고 있는 조직은 중앙에 있는 조직에서 하나의

  리포트 | 8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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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레포트A+)) 지역소멸에 대한 개념, 현황 및 정책대응 개선방안 - 지역소멸에 대한 해외 및 국내 정책 대응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소멸의 문제제기지방분권과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동안 지방분권법, 지방일괄이양법, 자치경찰법의 제정과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등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힘겨운 노력이 있었다 ... 하지만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시도는 좌절되었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등 관계법들의 제ㆍ개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인구집중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저출산으로 인하여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의 ...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 가까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 하였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저출산과 수도권집중을 막는 법제를

  리포트 | 16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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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리포트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지속적인 분권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 게다가 지방세법 등 법률의 개정권한이 중앙에 있어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른 부담이 지방자치단체로 전가되는 경우도 있다. ...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지방세로 부과할 수 있는 세목을 「지방세법」에 열거하고 표준세율을 설정하여 엄격한 과세제한을 하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35%↓) 1950원 | 등록일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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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4_지역개발론_ 참여정부의 정책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국가의 핵심 의제, 이른바 대통령 국정 과제로 격상시켰고, 이를 위한 추진 기구로 대통령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했다 ...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현재까지는 이러한 수도이전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참여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면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는 변함이 ... 이는 이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신행정도시 건설과 연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였다.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신행정복합도시와 함께 추진될 경우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5%↓) 1900원 | 등록일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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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지방자치법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주민자치제도 도입, 집행기관의 다양화와 지방의회의 인사동의 강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 ... 최근 지방분권형 헌법을 국가적 차원에서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현행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극복하려는 시도다.지방자치단체장에 비해 권한이 협소한 지방이런 상황에서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 참고로 일본의 경우 지방의회는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권과 단체장 등 주요 공직자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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