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상소" 검색결과 1-20 / 2,1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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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상소의 제기와 포기 · 각하 및 일부상소(의의, 일부상소의 범위와 방식 및 상소심의심판범위)

  일부상소(1) 의의(2) 일부상소의 범위(3) 일부상소의 방식과 상소심의 심판범위참고문헌1. ... 일부상소(1) 의의일부상소란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상소하는 것을 말한다(제342조 제1항). 여기서 재판의 일부란 한 개 사건의 일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개의 사건이 병합 ? ... 특정하여 상소할 수 있다.3) 일부상소의 제한① 일죄의 일부단순일죄, 포괄일죄, 과형상 일죄의 경우에는 일부상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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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상소

  문제의 제기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342-1). 일부에 대한 상소를 일부상소라 한다. ... 만약 당사자가 일부에 대하여 상소한다면 그 상소의 효력은 전부에 미친다고 보아야한다.(2) 수개의 주문 중 일부의 주문, 1개의 주문이지만 분리 가능한 일부에 대한 상소경합범 관계에 ... 불가분적인 관계로 되어 당사자가 그 중 일부의 범죄에 대하여만 상소하려는 일부상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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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만리 반대상소문 해석 및 의의 / 동국정운 서문에 드러난 중세 한자음의 특징 / 중세국어 음운론 문제 일부

  1我朝自祖宗以來 至誠事大 一遵華制 今當同文同軌之時 創作諺文有駭觀聽 黨曰 諺文皆本古字 非新字也 則字形雖倣古之篆文 用音合字 盡反於古 實無所據 若流中國 或有非議之者 豈不有愧於事大慕華 우리 조선은 조종 때부터 내려오면서 지성스럽게 大國을 섬기어 한결같이 中華의 제도를 준행(遵..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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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로스쿨 형사소송법 정리 형소법 파이널 찌라시 변시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대비 6모 8모 10모

  [포괄일죄와 일부상소]-재판내용이 가분인 경우(실체적 경합) 일부상소 허용-재판내용이 불가분인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342조 2항)에 의해 재판의 일부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은 경우라도 ... 확정되고 상소가 제기된 부분만 상소심이 심판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상소한 무죄부분만 파기해야 함일부상소의 일반법리에 따라 쌍방이 상소하지 않은 부분은 분리확정된다고 보는 일부파기설이 ... 심판대상이 됨 (피고인 인권 보장)[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 법원의 파기범위]검사만이 실체적 경합 죄들의 무죄부분에 대해 상소한 경우 상소하지 않은 부분은 상소제기기간의 경과로

  시험자료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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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민사본안사건 지휘감독부

  패소일부승소상소일자. . .2심승소. . . ... 패소일부승소. . .3심상고기각. . .파기환송. . .집 행 권 원이관 후처리사항요회수금액회수액지휘ㆍ감독보고접수사항지휘ㆍ감독사항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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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화와 척사

  올려 개화 정책을 반대하였습니다.전국적으로 상소를 올려 개화 정책을 반대하는 가운데 대표적인 상소가 영남 지방의 유생들이 올린 만인소 입니다.영남 지방의 유생들이 올린 영남 만인소의 ... 내용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일본은 이미 우리의 수륙 요충 지대를 점거하고 있어, 그들이 우리의 허술함을 알고 충돌을 자행할 경우 이를 제지할 길이 없다. ...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강하게 대두가 되었습니다.유길준은 국가의 정치를 정대히 하여 백성이 태평한 즐거움이 있는 것은 정치의 개화라고 하였는데요 유길준이 지은 서유견문의 내용 일부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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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집행권원 이관사건 지휘감독부

  패소일부승소상소일자. . .2심승소. . . ... 패소일부승소. . .3심상고기각. . .파기환송. . .집행권원 이관 후 집행상황확정일집행권원 이관일강제집행 요청일회수해야 할 금액회수금액세입조치일지휘·감독보고접수사항지휘·감독사항210mm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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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군에 대한 상소문

  단군을 국조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조선전기에 있었던 단군에 대한 변계량의 상소문 일부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우리 동방은? ... 단군에 대한 상소문단군에 대한 내용은 고려후기와 조선전기에 왕에게 올린 상소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단군에 대한 내용을 담은 상소문조선전기변계량의 상소문고려후기백문보의 상소문단군에 ... 대한 내용을 담은 상소문으로는 조선전기에 있었던 변계량의 상소문과 고려후기에 있었던 백문보의 상소문이 있습니다.조선전기 변계량의 상소문과 고려후기 백문보의 상소문으로 인하여 이 시기에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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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과강제집행) 사례 1] 甲은 X 주택과 Y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두 주택을 乙에게 주거용으로 임대

  즉, 상소에 의해 시정하되, 상소사유로 지정하였음에도 오류가 시정되지 않았다면 재심사유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두 번째, 재판누락설은 예비적 병합 관계에서 일부판결은 불가능하며, ... 따라서 해당 오류는 상소심에서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 대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고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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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의 주요 협정내용(서비스 무역협정, 통상분쟁해결협정, 무역정책검토제도, 수자간무역협정)

  반면에 수자간무역협정은 WTO 협정의 일부이기는 하나 이에 비준, 서명한 회원국에게만 적용된다(제2조 3항).1. ... 보고서는 배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동적으로 채택된다(분쟁해결협정 제17조).넷째, 패널에 의한 패소국은 상설상소기구(Standing Appellate Body)에 언제든지 상소 ... 조정 및 중재제도, 패널절차, 상소제도, 권고 및 판정, 보복조치 및 개도국에 대한 특혜제도 등에 관한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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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학개론_무역 분쟁 사례조사

  당시 49개국이 일본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기도 했지만, 일본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이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어 안전하다는 IAEA의 조사 결과로 한국과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 ... 한국의 최종 승소2018년 4월 한국은 WTO에 상소하였는데 상소 90일 이내 판정을 도출해야 하며 1심이 뒤집힌 사례가 없어 승소의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 패널과 상소기구의 보고서에 채택된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되어야 하며 보통 15개월의 시정 시한이 주어진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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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문 창제 반대 상소문과 훈민정음 해례 서문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바로 언문 창제 반대 상소문과 훈민정음 해례 서문이다. 언문 창제 반대 상소문은 한글 창제에 반대하는 일부 문인들의 시각을 담은 문서이다. ... 언문 창제 반대 상소문은 한글 창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 ... 언문 창제 반대 상소문은 한글의 간편함과 적절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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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창제를 둘러싼 대립 세종과 최만리

  “위의 부분은 각 최만리 상소의 1항과 2항의 일부이다. 이 부분에서 최만리는 외교적인 문제를 염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위의 부분은 3항의 일부이다. 이 부분에서는 체제에 대한 걱정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의 정치적 입장은 상소와 언론활동에 잘 나타나있는데, 1437년부터 15여 차례에 걸쳐 상소를 올렸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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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민정음 창제 협찬설

  따라서 실록본은 1차 사료로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 동시에 실록본 예의가 해례본으로 발전하면서 일부의 변개가 있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는데 그 근거로는 실록본 예의가 조선 후기에 ... 그뿐만 아니라 이달에 언문 28자를 창제하였다는 실록의 기록을 해례본을 만드는 지남이 되었을 것이지만 후에 일부 내용을 다소 변개된 후에 실록과 해례본의 본문으로 싣게 된 것이다. ... 이들이 모두 운학에 상당히 능한 자들이었다는 점, 그리고 집현전 학사들 가운데 일부가 등용 이후 창제시기를 전후로 중국유학, 『성리대전』연구, 음운학 연구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다는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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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권 확인 관련 판례 분석

  또한 민법의 이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준용된다(제220조).* 상고: 확정 전의 종국판결에 대한 대법원에의 상소상고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하는 ... , 위 재판상 화해 당시 위 통행로의 서쪽과 남쪽을 따라서 구거가 있었고, 그 양안에는 석축이 있으며 그 석축 일부가 허물어져 일부 유실되어 있었으므로 위 통로의 위치가 그 유실상태를 ... 것이 원칙이나, 제1심판결에 대한 비약상고나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행한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도 상고에 포함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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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 무역학개론 과제 A+) WTO 분쟁해결 절차 및 사례

  과정 당사자간 합의 제소국의 패널 의 대표적 현황 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 1 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양국의 반응 미국 : 중국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면서도 1 단계 합의 자체는 일부 ... 패소국이 결과에 불복해 상소할 경우 , 상소 기구에서 검토 후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DSB 에서는 이를 채택한다 . (+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에서는 총 두 번의 불복이 ... 미국의 무역대표부는 2020 년 WTO 상소기구의 문제점을 비판한 보고서를 작성하며 WTO 에 대한 불신을 계속해서 표출하고 있고 , WTO 주요 회원국들은 상소기구의 개혁 방안을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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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공채, 승진 등) 형사소송법 단원별 주요지문 최종정리(40페이지)

  (O)-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함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하지 아니하고,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 .(→ 심리에는 관여할 수 없다) (X)-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 취하 (판례)- 상소의 포기는 원심법원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단,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시험자료 | 3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29 | 수정일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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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위임(형사) 계약 사례

  경제적 이익 가액의 10%- 일부 승소한 경우- 상소심의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상소심의 심판의 대상 전부를 기준으로 하여 승소 비율을 정함나. ... 을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를 한 경우. ... 목적- 갑은 을에게 위 표시 사건의 처리(위임사무)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함2조 위임관계-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한계는 당해 심급에 한하고, 파기 환송된 사건이나 상소의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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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한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조치로 인한 무역 분쟁(DS495) 케이스 요약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도 이상의 무역제한적인 조치가 되지 않도록 보장한다.나. 1심 패널의 판단1) 문제가 되는 오염원패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주된 방사성핵종인 세슘과 요오드, 그리고 일부 ... 상소기구의 판단상소기구는 패널의 판단을 유지하여 일본의 상소를 기각하였다. ... 상소기구의 판단Ⅲ.결론Ⅰ.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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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증명력

  종합증거 : 하나의 증거 일부만을 믿을 수 있고 , 증언의 일부만을 믿을 수 있음 . ...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상소심의 심판가능성 : 법관의 심증형성이 합리적인 경우 상고심은 사실심의 증거평가를 변경할 수 없음 . ... 증거를 취사선택 가능 ); 피고인 진술 ( 피고인의 자백여부에 제한받지 않음 ); 감정인의 의견 ( 감정인의 의견에 제한받지 않음 ) 증거서류 : 자유롭게 증명력을 판단함 동일증거의 일부와

  리포트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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