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 검색결과 1-20 / 2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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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의 진정성립 개요 사문서의 진정성립 불인정 사례

  임대인의 권리, 의무1) 차임지급청구2) 차임증액청구3) 임대물반환청구권4) 주택의 사용, 수익 의무5) 보증금반환의무2. ... 임차인의 권리, 의무1) 사용, 수익권2) 차임감액청구권3) 차임 지급 의무4) 임차주택 반환의무, 원상회복의무참고문헌1. ... 물상보증인 겸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4.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 의무1.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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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3법의 주요내용과 도입취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상한제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보증금이나 차임을 증액하고자 할 경우에 증액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한 것이다. ... 다만, 법은 증액의 청구는 임대차 계약이나 증액이 있은 후 1년 안에 또 할 수는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증액 청구를 할 때에는 약정한 보증금이나 차임의 1/20(5% 수준)을 초과하지 ...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인정으로 과거에는 2년 주기였던 임대차 계약이 사실상 4년으로 연장된 데 반해서 임대인은 보증금이나 차임을 5% 이상 인상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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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개론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비교하여 설명(대항력,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등)

  때는 계약한 차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임대차 계약에서의 증액이 있고 난 뒤로부터 1년 이내에는 증액 청구를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임차인이 차임 감액 금지 특약을 했더라도 경제 사정 변동 등을 이유로 차임감액청구를 할 수 있다.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사용을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하며, 계약이나 ... 및 갱신 거절 등을 제한하는 임시적인 특례를 두면서 증액된 차임 및 보증금이 감액 전의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증액 상한이 적용되지 않게 함으로써 상가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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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차법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시어 제출해 주세요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혹은 약정한 차임, 보증금 증액이 있은지 1년 내에는 불가하다. ... 제1항에 의거한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1/20의 금액을 넘어서지 못한다. ... 이 외에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련해서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와 제7조, 제10조와 제11조의 2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상 해당 규정은 사문화되어있다는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3 | 수정일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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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임대차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사이의 차이점을 기술하시고, 이와 같은 차이를 둔 이유가 무엇인지

  다만 임대인 증액 청구 경우 청구 당시의 보증금 또는 차임의 5% 범위 내에서만 증액 청구가 가능하다.(2) 민법상 임대차민법 제628조에 따라 건물에 대한 공과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저의 ... 차임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되는 경우 임차인 및 임대인 당사자 간의 증감 청구 가능하다. ...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되는 경우 임대인 및 임차인 양 당사자는 이후 차임에 대한 증감 청구가 가능하다.4) 묵시의 갱신(1)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기간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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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실습 내용증명 예시

  내 용 증 명발 신 인 甲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0수 신 인 丙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00임대차 월 임대료 증액 청구 및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1. ... 임차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 50,000,000원의 5%에 해당하는 금 2,500,000원 혹은 이전 월 임대료 금 700,000원의 5%에 해당하는 금 35,000원의 증액을 청구하는 ... 따라서 귀하는 2021년 10월 분의 월 임대료 또한 납부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 해당하여 귀하의 묵시적 갱신을 통한 임대차계약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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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권,보증금회수방안,임차권등기명령

  증감청구권 약정차임이나 보증금이 조세증가나 경제사정 변동 등으로 인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증감청구가능 증액의 경우 - 약정차임 보증금의 1/20 초과불가 - 최초계약시나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 보호 방안INDEX 입법취지와 적용범위 차임 및 보증금 증감청구권 대항력 주택임차권 존속기간 임차권 등기명령 보증금 회수방안 계약 시 주의사항 사례Part ... or 현저한 의무위반 → 적용 X - 임대차기간은 2년 → 다만 임차인은 해지통고 가능 ⤷ 이 경우 3개월 경과시 임대차 종료Part.4 차임 및 보증금 증감청구권차임 및 보증금

  리포트 | 3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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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제12조 ...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제18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

  리포트 | 10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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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시장과정책 4학년) 1. 임대료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시오(10점)

  특히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와 같이 채권적전세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차임·보증금의 증감청구와 증액제한이임차인보호에 더욱 중요한 내용이 된다. ...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존속기간 중 차임·보증금 증액 시 시행령에 연5% 범위 내에서 증액하도록 인상률 제한을 하고 있지만,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나 계약이 갱신될 경우에는 ... 이러한 현상은 임대차 계약 만기 시 임대인의 차임·보증금과다인상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도 있다.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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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야기된 문제점 그리고 수요와 공급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개선점 등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 2. ...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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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경제 )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 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즉, 기존의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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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규제의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서의 단기 효과, 장기 효과를 분석해 보시오

  약정한 차임의 인상률은 5%로 제한시키고, 일정 기간 증액을 하지 않을거라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증액 청구 또한 불가능하다.”임대료 규제의 단기적 효과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 임대인은 증액 제한 폭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결정하려고 하기에 임대료가 폭등하게 될 우려가 있다. ... 위원회가 매년 공시하는 최대임대료상승분에 따라서 차임 인상이 가능하며, 독일은 임대료 인상에 법적인 제한이 있지만 국내보다는 기준이 여유롭다.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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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을까

  다만, 보증금이나 차임의 증액 청구는(주로 임대인이 하는 것임) 임대차계약이나 약정한 차임, 보증금 증액이 있은 후에 1년 이내에는 다시 하지 못한다(법 제7조 제1항). ... 뿐만 아니라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1/20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동조 제2항). ... 다만, 특별시나 광역시, 도에서는 관할 구역 내의 임대차 시장 여건을 고려해서 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 상한을 각 지자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5)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우리나라에서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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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호법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 당사자가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9% 이상을 ...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 증액할 수 없고,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5.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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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_주택임대차보호법 소개 및 문제점

  따라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면서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그 임대차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갱신 시에는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약 20분의 ... 결국,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 최대 5% 이하의 범위에서만 그 차임 및 보증금의 증액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종전에 2년마다 임대료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에서 현재는 ... 임차인은 임대인과 새로운 차임을 협상해야 하는 것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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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2024-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과제물

  임대물에 대한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는 장래에 대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 권리와 의무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그에 대한 급부로서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18조). ... 또한 임차인이 월 차임액의 2기 이상을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동의 없이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목적물을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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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를위한 생활법률 1차퀴즈 2019년1학기

  상당하지 않아 상가임대인이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경우에 약정한 차임의 5%를 초과하여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 채권양도절차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수인(상가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임대인(상가 양도인)만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5) 상가의 양수인이 상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관계 ... 종료되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보증금에서 당연히

  시험자료 | 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09.25 | 수정일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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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경제 )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증액청구의 경우에는 보증금의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 불가하다. (제7조)?-1 1항에 나오는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에서 2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1) 주택임대료 상한제 개정안 주요 내용주택임대료 상한제에서는 계약갱신할 때 임대료의 증액 범위를 5%로 제한하여 임차인이 임대료가 급증하여 받는 부담을 줄이기 ... 그러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 및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자 시장의 여건을 고려해서 범위 내의 증액청구의 상한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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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에 대해 논하시오

  때에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증액청구는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증액청구를 할 경우에는 약정된 차임이나 보증금의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그리고 차임을 일정 비율 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조항에 따르면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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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학]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오

  기존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차임이나 보증금이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증액청구가 약정한 차임이나 ... 두 번째,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의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2년의 계약연장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게 되면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리포트 | 9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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