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대리권설" 검색결과 1-20 / 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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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2020. 1. 1. 공연히 A(17세)를 모욕하였다. A는 이를 문제 삼고 싶지 않아 甲을 고소하지 않았다

  반면 독립대리권설은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을 피해자의 고소권을 대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피해자의 고소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권이 소멸한다면 법정대리인의 고소권도 소멸하게 된다.판례는 고유권설의 태도를 취하고 ... 이러한 관점에서 고유권설이 타당하므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여부와 관계없이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이피해자 A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소권을 인정받을 수 있고, 친고죄인 모욕죄로 甲을 고소할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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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사례

  채무의 이행지체 등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특허권을 ㅇㅇ은행 또는 ㅇㅇ은행이 지정하는 양수인에게 양도하기로 함- 계약일근질권설정자: ㅇㅇㅇ근질권자: 00 은행3. ... 등의 금전이나 물건 등이 있는 때에는 담보제공자는 이를 채권자에게 통보하고 채권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양도하기로 함5조 담보목적물의 처분 등-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 ... 은행은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은행여신 거래 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채권과 아래 표시의 예금 등을 상계 또는 대리 환급 변제 충당을 할 수 있음(3) 기타 특약사항은행은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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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객관식 문제 및 해설

  그러나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甲이 A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 ...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③ 임의대리권과 달리 법정대리권은 기본대리권이 되지 않는다.④ 권한을 넘은 법률행위가 기본대리권과 동종 유사의 행위일 필요는 없다.⑤ 대리인에게 ... 무권대리와 표현대리1.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리포트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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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담보물권 제외) 처음부터 용익물권까지 A+ 족보 정리

  . // 4) 유책요건부 행위청구권설이란 민법상 물권적 청구권은 행위청구권이라 보는 학설이다. ... 1) 양도인이 점유하고 있을 것(2)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닐 것1) 양도인이 소유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2) 타인의 동산을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할 권리가 없는 자인 경우3) 대리인이 ... 요건 구비(2) 점유이탈물이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도품 또는 유실물이어야 한다.그러나 이에는 점유자의 의사가 관여된 사기·강박의 경우와 직접점유자가 점유물을 횡령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리포트 | 65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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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회 공인중개사시험 - 민법 이론강의 단권화

  아니어도 됨주위토지 통행권= 계약x 등기x / 물권x / 이동가능 / 인접토지여야 함지역권= 특정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편익을 주는 토지(승역지)(지역권설정자 ... 계약체결상 과실책임)후발적 불능(계약 후)(채무불이행->손해배상)(자연재해->위험부담)cf.일부불능= 무효원칙3.목적의 적법성-강행규정=효력규정(처벌+무효) / 단속규정(처벌+유효)-임의규정 ... 분묘기지권 소멸건물,토지 동일인 소유시, 토지만 처분 => 건물은 법정지상권(미등기,무허가 건물도 ok)(처분당시에만 동일인 소유면 됨)1.매매,강제경매등 원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임의규정

  시험자료 | 4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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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학의이해) 교재와 강의 7강을 공부하고, 서양미학사의 핵심을 요약하여 서술합니다

  대리석을 조각한 형태의 작품으로 한 병사가 방패를 손을 든 채로 엎드린 자세가 본 작품에 묘사되었다. ... 이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게 되어,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개인주의는 천부인권설과 연결된다. ... 그리고 현 작품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원근감을 지키지 않은 채 임의로 겹쳐놓은 느낌이다. 마치 2D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형상을 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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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행정법

  공익사업 인정 이전의 협의는 임의적인 것이며, 이는 공용수용의 보통절차에서 의무적으로 규정된 재결신청 이전의 협의와는 다르다. ... 이에 반해 내부위임이란 행정청이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게 내부적으로 일정한 결정권을 위임하여 수임기관이 위임청의 이름으로 그의 권한을 사실상 대리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 재결은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수용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고 그 실행을 완성시키는 형성적 행정행위로(사업시행자수용권설),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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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과 법 기말고사 강의내용 타이핑

  )* 사회통념상의 불능- 목적이 강행법규(강행규정)에 위반하면 무효- 강행법규 :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 ->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언제나 적용* 임의규정 ... 아닌 채권이나 기타재산권을 입질받는 경우 성립- 권리질권의 목적이 되는 것 : 양도성 있는 재산권 (채권,주식,지적재산권 등)* 부동산질권은 인정되지 않음(3) 유질계약의 무효질권설정자와 ... 사유가 아님 : 포기한 상속인의 상속인이 그 상속재산을 대습상속하지 않음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보증인도 그 한도에서 책임을 면하게 된다 X10-3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시험자료 | 5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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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가사대리권에 관한 연구.

  대리의 성격에 대해서 법정대리권설, 임의대리권설, 법정대표권설의 견해대립이 있다.첫째, 법정대리권설은 다수설과 판례가 취하는 태도로서, 배우자의 가사처리는 형식적으로 부 또는 처의 ... 볼 것인지, 대리라고 하는 경우에 임의대리인지 법정대리인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 대리권을 법정 대리권으로 보는 법정대리권설을 취하는 학자들의 견해이다.둘째,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은 행위 모두에 대하여 제126조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 넘는 범위가 일상가사의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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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 기말고사 요약 정리 및 족보

  강제인지1) 의의부 또는 모가 임의로 인지를 하지 않는 경우 자나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가정법원의 판결을 얻어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2) 인지청구의 ... 고유권설대습상속인이 피대습자의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유한 권리로서 직접 피상속인의 재산적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라는 견해다.Ⅲ. 요건1. 직계비속이거나 형제? ... 임의인지1) 의의혼인 외에 출생한 자를 그 부 또는 모가 스스로 자기의 자라고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2) 인지권자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3) 피인지자원칙적으로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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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당사자의 동이와 증거능력 - 동의의 의의와 성질, 동의의 방법, 동의의 의제, 동의의 효과, 동의의 철회 및 취소

  ) 처분권설동의의 대상을 서류 또는 물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동의는 반대신문권의 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증거능력에 대한 당사자의 처분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 따라서 동의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반대신문권의 보장과 관련된 전문의 증거에 한정되며, 임의성 없는 자백은 물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2 ... 판례는 변호인이 피고인의 명시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독립대리권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변호인의 동의권은 종속대리권이므로 동의가 피고인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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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가사대리권의 법적성격과 판례의 동향

  일상가사대리권의 법적 성격일상가사의 범위를 넘한 의미의 대리권으로 볼 것이지 여부와 이를 대리권으로 볼 경우에도 임의대리인지 법정대리인지의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대표권설은 부부 ... 있었음을 법률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일상가사대리권을 임의대리라고 한다.임의대리설은 일상가사대리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던 일본민법에서 부부 사이의 일상가사대리권을 인정하기 ... 행위의 효과가 귀속하는 면에서 볼 때 단순한 법정대리로는 보기 힘든 일종의 혼인공동체의 대표권이라고 한다.법정대리권설은 우리 민법상 일상가사대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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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상속회복청구권

  개념*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 상속회복청구권자 (원고)1) 진정상속인진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친족, 이해관계인이라도 당사자가 될 수 없다.2) 혼인 외 출생자상속개시 후 임의인지(유언인지), 인지판결(강제인지)를 ... 이행의 소.3) 개별적 청구권설(판례)상속회복청구권은 단일, 독립된 청구권이 아니라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한 개별적 물권적 청구권의 집합에 불과하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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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민법총론 기말고사 완벽정리

  임의대리인이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 법적 성질- 대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연혁적으로 형성권설, 부정설, 자격설 등이 주장되었으나 자격설이현재 통설의 입장이다. 따라서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일종의 권한이다.3. ... 즉 본인에 대하여무효이지만, 본인의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있다.4) 적용범위-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모두에 적용된다.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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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쟁학개론] 지방자치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강화

  의무적 주민투표’, ‘임의적? 자문적 주민투표’ 및 ‘항의적? ... 중앙-지방관계론- 대리인모형 (agent model) : 지방은 중앙정부의 단순한 대리인- 동반자모형 (partnership model)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대등하게 인식2.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1) 본질(1) 고유권설(영미) : 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리는 민주정치원리상 당연한 권리이며 그것은 국가이전에 주민이 인정한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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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 (상법) 법원~명의대여자

  구속력의 근거와 법원성0) 법규범설1) 상관습법설2) 의사설(계약설)3) 법률수권설4) 보험약관예외설다. ... 보통거래약관이 집단적이고 반복적인 거래를 정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상대방의 지위나 개성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② 축소해석의 원칙 : 실정법상의 임의규정을 ... 즉 약관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을 때 비로소 구속력을 갖게될때 쌍방구속이 가능하다.④ 법률수권설 : 원칙적으로 의사설의 입장이면서 예외적으로 법률이 기업에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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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기말(수사~공소시효)

  고소의 절차(1) 고소권자1) 피해자2) 피해자의 법정대리인① 고유권설② 독립대리권설3) 피해자의 배우자 ? ... 임의수사의 방법1. ... 공소권이론(1) 추상적 공소권설(2) 구체적 공소권설1) 의의2) 내용① 형식적 공소권②실체적 공소권3) 비판(3) 실체판결청구권설3. 공소권이론 부인론Ⅲ.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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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774-noima

  구체적 공소권설 : 유죄판결을 청구하는 권리3 실체판결청구권설(다수설)- 유죄·무죄의 실체판결을 청구하는 권리* 공소권남용이론(명문규정×, 판례·학설에서만 인정)1 혐의없는 사건의 ... 청구 불가능- 보충성의 원칙과 직접성의 원칙이 있어야 함(재정신청, 검찰항고 후 신청)- 헌법재판소에 청구-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음제2절 공소제기후의 수사* 공소제기후의 수사1 임의수사는 ... ,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고유의 선임권자 : 피고인, 피의자- 선임대리권자 : 피고인,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시험자료 | 7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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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변동

  그 성질에 대해 물권설, 채권설, 그리고 절충설의 입장이 있다. 다수설은 절충설로 독립된 청구권이지만 순수한 채권은 아니라고 본다. ... 다만 동산의 경우에도 도품이나 유실물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4)채권의 준 점유자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 표현대리,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표시주의의 규정에서 ...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의 의미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으면 일체의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변경하지 못한다는 강행규정을 의미한다.3.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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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트]행정상손해배상

  ㉡손실보상은 재산상 손실에 한한다.⑦청구절차㉠손해배상은 행정절차로서 (임의적)결정전치주의가 적용되고 국가배상법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영주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동법 ... 손해배상청국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손해 및 그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②결정전치주의에 의한 배상심의회에 대한 손해배상신청은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5 ... ㉡손실보상은 헌법 제23조 제3항을 근거로 하나 일반법은 없고 각 개별법에 의존하고 있다.④청구권의 성질㉠손해배상청구권은 공권설(다수설)·사권설(판례)로 견해가 대립되며, 양도·압류가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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