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목적물반환" 검색결과 1-20 / 1,4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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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목적물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PAGE:1{ }임차목적물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39456(원심-대전고등법원 2002. 6. 5. ... 사실관계{ }..PAGE:5임차부분 멸실로 인한 목적달성불능으로 임대차계약 종료피고의 임차부분반환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III.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PAGE:6임대차계약상의 채무불이행(임차물반환의무의 이행불능)에 기해임차부분뿐 아니라 3, 4층 소훼부분도 손해배상 요구IV.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8.02 | 수정일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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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핵심 기초 정리 - 임대차

  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보관할 의무목적물이 멸실 , 훼손 → 채무불이행책임을 짐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임차물반환 의무개념 : 임대차가 종료한 ... 비용으로 부가한 물건이 독립한 존재를 가지는 경우→ 임차인이 소유권 획득특징 : 임의규정 → 특약에 의해 배제 가능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함.판례 ... : 임차인이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한 경우 :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임차인의 권리임차권철거권부속물매수청구권임차인의 의무차임지급의무임차물보관의무임차물반환의무임차권개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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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총론 ) 갑은 을 소유의 건물을 2022. 1. 1. 보증금 5천만 원,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그 후 임대차 계속 중인 2022. 12. 1. 병에 대해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을에게도 양도통지를 하였다.그러나 2024. 12. 31.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병은 을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은 을에게

  소액사건심판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르면, 소액사건심판은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일정한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을 간이한 절차를 거쳐 신속히 재판을 ... 병이 양도받은 보증금반환채권임차권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타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게 되면, 이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이지만, 임차보증금의 경우 채권이기 ...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병은 을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은 을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고자 한다면 어떤 법적 수단을 사용하겠는가?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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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 시험대비(2차) 민법(계약법)"에 대한 요약내용 입니다.

  임대차는 임차인이 빌린 물건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에 따라 사용. 수익하고 물건 자체를 반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비대차와 다르다.2. ... 소비대차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소비하고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하게 된다. ... ).※ 유치권 : ① 목적물에 비용투입 ② 목적물로부터 손해발생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Ⅰ.

  리포트 | 6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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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차일 경우 사례와 원상회복 임대인 임차인 갈등 해소방안

  부분이 아직 원상회복이 안 됐다며1억원 넘는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고 했는데 과연 B의 주장이 옳을까.민법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원상 회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 있으므로,임차인이 제대로 원상회복을 해 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내 주지 않아도 된다.임차인에 목적물 인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동시이행관계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기본 민법 ... 있고,통상적인 임대차계약에서도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임대차 종료 시임차인의 원상복구 후 목적물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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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다1241 판결 과제

  병의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임차목적물인도청구권 행사 가부(1) 문제병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을을 대위하여 갑에게 건물인도청구를 한 후 을에 대해 건물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3) 사안검토사안에서 i)병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고 임대차계약의 효과가 병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이행기가 도래했고 ii)병이 임대차반환채권의 만족을 이루기 ... 갑과 을의 임대차계약 연장 합의가 양수인 병에게 미치는 효력갑의 을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병에게 양도한 사실을 을이 통지받은 시점은 2011.1.21.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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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 그 저당권 설정등기 전후에 설정된 다른 용익물권 및 담보물권, 그리고 임차권의 법적 운명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즉, 경락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 다만, 지상권이나 지역권이 저당권 설정등기 이전에 설정되었다면 저당권자는 목적물에 용익물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용익물권의 존재로 인해서 목적물의 ... 다른 담보물권과 저당권의 관계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유치권은 제3자(경락인)이 목적물을 인도 받기 위해서는 채무를 변제해야 하며, 유치권자는 자기 채권을 실현하기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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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관련 판례 포함)을 설명하시오

  임차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 경매로 매각된 경우의 매수인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가 없다. ... 그렇게 호칭되어 온 경우, 사회통념상 '가동', '나동', '에이동', '비동'은 표시 순서에 따라 각각 같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여지가 있고, 더욱이 경매기록에서 경매목적물의 ... 기타 임차주택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 등에 대하여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하고 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을 사용, 수익할 권리, 임대차가 종료되면 보증금반환청구권, 부속물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5.18 | 수정일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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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시민의 생활법률 과제(임대차계약 중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본론ⅰ) 쟁점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화재로 인해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차인 자신의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에게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 그 이유는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되었기 때문이다. ...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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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핵심 기초 정리 - 보증금

  채권액이 보증금으로부터 공제계약 기간 만료 시 , 임차목적물반환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음.권리금개념 : 임차물이 가지는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보증금과 차임 외에 ... , 임차인( 임차인 대신 제 3자 가능)효력반환시까지의 차임, 임차물의 멸실등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인의 모든 채권을 담보목적물 반환 시 , 반대 약정 없을 때, 임대인의 모든 ... 통고해지종료효과임차인 : 목적물 원상 회복 반환임대인 : 남은 보증금 반환특징 : 종료의 효과는 장래에 대하여 생김해지의 통고존속 기간 약정하지 않은 때 : 양 당사자 , 언제든지존속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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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시가 아니라 임차권등기가 마쳐진차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받을 권리가 없다.6.권리금의 반환권리금은 주로 상가임대차에 부수하여 임차목적물이 ... 않고 임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면 성립한다. ... 원칙적으로 권리금의 회수 대상은 임대차목적물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임차인이다.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권리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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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그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 이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공법적 성질과 사법적 성질을 함께 가지는 사회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채권인 주택임차권에 물권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보호한다는 중요한 ... 특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경우 재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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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법학전공 주관식 정답지] 물권법 -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즉 임차물)의 반환과 상환으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따라서 청산금이 보증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때에, 그 부족을 이유로 임차물의 반환을 거절하지 못한다.5) 청산금의 공탁채무자의 일반채권자가 청산금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는 ... 되기 때문이다.㉰ 담보가등기 후에 성립한 대항력 잇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도 청산금의범위 내에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2.21 | 수정일 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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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목적물 양수인의 공제의 항변

  청구를 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또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임차인인 피고에게 25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있다고 ‘항변’하였고, 원고는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만일 이를 순수한 계약인수로 새긴다면 임차목적물의 양수인은 계약상의 지위(해제, 해지권 행사 등) 및 종래 계약에서 ‘이미 ... 다만, 이렇게 해석 할 경우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임차보증금에서 임차목적물 양수 전에 이미 연체된 연체차임을 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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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건물임대차계약 공정증서

  임차인이 이 계약조항을 위반한 때제12조(공용징수) 임차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용징수로 인하여본래의 사용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이 계약은 당연히종료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못한다.제13조(임차물의 반환)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계약의 해지기타 사유로 이 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차물을 임대인에게명도하여 반환하여야 ... 한다.제14조(종료 후의 손해금) 임차인은 이 계약종료 후에도 임차물을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반환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을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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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공매론]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그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2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 이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공법적 성질과 사법적 성질을 함께 가지는 사회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채권인 주택임차권에 물권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보호한다는 중요한 ... 특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경우 재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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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권

  타인이 직접점유를 침해할 경우 간접점유자는 침해자 에게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자신이 직접 자력으로 목적물을 탈환하거나 ... 즉 현실인도, 간이인도로써 그 효력이 생기나 간접점유권의 양도는 직접점유자에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로 가능하다. ... 또한 추정의 효과는 점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이를 원용할 수 있다.예컨대 동산의 임차인이 임차물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물을 압류할 경우 임차인이 점유하고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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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공매론]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그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서론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사용 및 수익 권한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차임을 지급받는 낙성계약이다. ... 즉,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권리금을 지급할 신규임차인을 주선함으로써 권리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그러나 판례는 이에 대하여 권리금의 특성상 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형평의 입장에서도 이전의 임차인이 받은 것이므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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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개론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비교하여 설명(대항력,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등)

  세 번째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물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두 번째로는 보증금에 관련한 의무인데, 임대인은 임차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임차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주택 ... 마지막으로 임대인이 임대물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동을 할 시에는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게 한다.임대인의 의무는 임대한 임대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여야 하고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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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를 통해 살펴본 동시이행항변권의 의미

  임대인이 잔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전부받은 자에게 그 채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였거나 그 채무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하지 않음으로써 임차목적물반환채무가 ... 임대인의 경우 임차목적물 반환채권과 양수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인정하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유의미하다. ... 이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하였으나, 乙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甲(원고)이 乙(피고)에 대한 목적물 반환을 청구하고 乙은 甲의 丙(보증금채권양수인)에 대한 보증금미지급을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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