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작위위법확인소송" 검색결과 1-20 / 3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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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소급입법, 부작위위법,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소급입법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의 여정

  그에 대한 대안으로 소급입법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법적 제도나 조리로는 그러한 여정으로 가지 못하는 난제들이 많습니다. ... 소급입법부작위위헌판결로서 소익느냐가 중요합니다. 재판에 있어서 전제성으로 그 소익이 있어야 됩니다(2009헌마65 입법부 작위 위헌확인). ... 별다른 구체적인 행정소송요건의 피고적격에 어긋나지 않고, 청구내용상 인과관계가 입증된입법부작위확인판결을 전결사항으로 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 불법행위로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5.10 | 수정일 20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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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수단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일반적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부작위를 다투는 소송이므로, 행정입법의 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그러나 구체적 사안에서 행정입법의 부작위가 구체적 권리에 대한 침해와 동일한 결과로 이어진다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역시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사법적 통제(1) 법원에 의한 통제법원에 의한 통제는 구체적 규범통제와 항고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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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 행정 군무원/공무원 면접 전공 예상질문 및 개인답변(총 42개)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 등이 있습니다.23.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종류행정심판에는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고행정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 있습니다.둘의 다른 점인 행정심판의 의무이행심판은 내가 원하는 바를 요청하는 심판이고,행정소송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24 ... 22.부관이란23.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종류24.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차이점25.행정규칙과 행정입법의 차이점26.허가/인가/특허 비교27.고의와 과실의 차이점28.무효와 취소의 차이점29

  자기소개서 | 9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3.06.27 | 수정일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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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업무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법치행정의 원칙입니다. 법치행정 원칙의 세부원칙

  항고소송은 부작위에 대한 제기 소송을 말하며,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위법 처분등의 효력 유무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다. ...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혹은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일정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뜻한다.② 행정소송행정법규 적용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로의 법원에 소송제기가 ... 행정소송의 종류로는 항고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등이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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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수단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항고소송 가능성- 판례: 행정소송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을 가하자는 것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 위헌 위법의 처분적 법규명령이 직접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에 준하여 다툴 수 있다.예) 조례(경기도 두밀분교통폐합에 관한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 법원의 본래의 임무는 구체적 사건의 심판이지 명령, 규칙의 효력 자체를 심사하는 것은 아니므로 첫번째 설이 타당하다.단, 행정소송법 6조는 위헌, 위법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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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대비] 행정법 암기장

  조례무효확인소송의 피고적격: 지자체장 또는 교육감취소소송과 예비적 병합 + (단순, 선택적 병합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회-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요건: ① 당사자 신청 ② 상당기간 ... 회복 어려운 손해/ 다른 구제방법 없는 경우에만 +)判 소극설/ 검토: 현행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취소소송 및 간접강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소극설 타당, 입법론으로 ... X, 부작위위법확인소송 O, 거부취소판결절차: 제1심에 신청, 법원을 상당기간 정하고 기간 내 불이행 시 지연기간에 따른 배상 또는 즉시 손해배상 명할 수 있음배상금의 성질: (조문

  시험자료 | 6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9.18 | 수정일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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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 사회적기본권 중 바람직한 설을 선택 후 이유를 논하라

  또는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그 법률이 위헌임을 주장할 수 있음.행정소송법 §4, 1·3호: 법률이 정한 구체적 급부행위를 행정청이 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부작위에 대한 위법확인소송을 ...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받을 수 있음.헌법 §111①: 국회가 사회권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입법을 하였으나, 그 내용이 헌법이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 ... 제기하거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이런 제도가 존재하지만, 권리구제를 위한 확실한 ‘소송유형’이 없으므로 헌법소송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사회적 기본권에

  리포트 | 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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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행정구제법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항고소송(취소소송)

  부작위와의 구별부작위와 구별된다. ... 부작위의 성립요건에 처분의무가 요구되는 것처럼 거부처분의 성립에도 처분의무가 요구되며 신청권 있는 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여야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 되는 견해2. ... 포섭관계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은 종류를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이지만 다같이 행정처분등에 위법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의 배제를 구하는 점에서 동일하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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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직 최종대비 주제,키워드로 정리하는 공무원 행정법 4p

  , 간접적 영업손실-위법한 행정관행: 신뢰보호O-위법한 법규명령:무효-행정입법부작위:부작위위법확인소송Xonly처분부작위만O 법부작위X-조세 위법 but 하자중대X:일단 내야함(공정력 ... (특정처분의무X)-압류해제후검사미조치:부작위위법소송X-시행규칙제정의무:부작위위법확인소송X(법부작위X Only처분부작위)-무관련 기부채납(위법하나 당연무효X)-기부채납 미이행? ... 할 수 없다-대법원 판결에 의해 명령·규칙의 법률위반 확정 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판결이유불만:원고적격X-사정판결:당사자소송X,부작위위법확인X-사정판결의 필요성:변론종결시기준 판단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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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학 중간고사 대체 현행 법제 & 명지대내 규정 개선방안(평균62.54 중 88점)

  핵심어: 항고소송, 의무이행소송, 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최대 수강신청 학점, 성적우수자 추가학점,Ⅰ. ... 규정하는 대신 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열거규정이란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 이 과정에서 법원은 법령해석, 원고의 행정행위 발급 청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3) 경제적 측면항고소송에서 승소하였다 하여도 처분의 위법, 부작위 상태만을 확인하는데 그치게 된다.

  리포트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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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행정법 막판 요약자료집

  따라서 제소기간이 지났으면 소를 기각해야 한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서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조리상 신청권도 인정된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중 행정청의 작위가 있다면 소는 각하된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행정심판(전심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제소기간 내에(재결서정본, 90일) 소제기 해야한다.부작위 -> 의무이행심판, ... 부작위위법확인소송(-거부처분도 가능) // 거부처분 -> 의무이행심판, 거부처분취소소송(-거부처분 불가능)집회의 금지통고는 실질적의미의 행정에 해당한다. / 통고처분은 실질적의미의

  시험자료 | 19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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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간부 주관식 행정법

  확정간접강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거부처분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2.행정청의 재처분의무의 불이행간접강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 따른 재처분의무를 불이행 하여야 한다.Ⅳ.간접간제의 적용범위1.거부처분취소판결 및 부작위위법확인판결행정소송법은 거부처분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에 대한 간접강제를 규정하고, 이를 ...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다.2.무효등 확인판결무효등확인판결에는 간접간제의 준용규정이 없어 간접강제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학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다.

  리포트 | 14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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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시험대비 파이널 요약정리 자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손해배상(위법한 확약/ 확약의 불이행), 손실보상(실효 시)[공법상 계약] 처분성O[의의] 복수 당사자 간 반대방향 의사 합치상호 대등성실정법X, 민법상 계약 규정 ... 권리구제] (행정쟁송, 손해전보)확약은 처분성이 없으므로 확약이행청구 후 행정청의 거부/ 부작위에 대해서 행정쟁송 제기(거부처분취소소송. ... 받은 사인이국공법/지공법상 협의의 공무원 + 공무 위탁받은 사인- 국가기관의 구성자(입법부, 사법부 공무원도 포함: 국회의원, 판사, 헌법재판관 등)국가기관 그 자체도 공무원(지방의회

  시험자료 | 4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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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연습(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수단)

  작위의무가 존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의 제정권이 행사되지 않았을 경우 행정입법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된다.(3) 행정적 통제1) 행정감독권에 ... 청구인이 법령과 예규의 관계규정으로 말미암아 직접 기본권침해를 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3) 행정입법의 부작위행정청에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행정입법의 ... 6조는 위헌·위법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8.13 | 수정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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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위안부의 동원,국제법 위반,일본 위안부,일본군 위안부,위안부 사건

  원인이 되는 행위를 작위와 부작위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이론상 구분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 미국에서의 대일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징용의 경우 캘리포니아주의 입법, 행정, 사회단체를 대표하는 법정조언이 제출되고, 위안부소송에서도 한국의 인권단체들이 법정조언을 통해 소송을 ... 이러한 입법 운동은 유대인소송이 대거 제기되면서 활기를 띄우기 시작했다. 또한 미국의 사법제도에는 법적투쟁이 더욱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

  리포트 | 1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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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권의 법적성격에 대해 논하시오

  주장, ②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또는 작위의무화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주장, ③헌법상 보장되는 권리가 절차법이라는 하위법의 흠결 때문에 보장될 수 없다는 ... 구체적 권리의 침해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민은 부작위위헌확인소송 또는 작위의무화소송(의무이행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 국가의 생존권 실현과 관련한 부작위는 현실적?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0.17 | 수정일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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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전시 젠더기반 범죄의 대표적 사례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현재까지 유엔의 대응과정을 조사하여 정리하라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 다만 1998년 야마구찌 지방재판소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법적 자위의무로 특별 배상입법을 해야 할 의무를 위법하게 게을리하였다는 점에서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으나, 완전한 ...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가 인간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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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의 기본구조 출석수업 과제

  결정문의 요지에는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이 사건 심판은 의안의 상정? ...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것과 관련하여 일반사병 이라크파병 위헌확인 소송(헌재 2004.4.29. 2003헌마814)을 통해서 확인할수 있다.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이 내용을 확인할수 있다.청구인들의 피청구인인 국회부의장에 대한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기각하고 신문법안 및 방송법안의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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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ic 실전연습 행정쟁송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항고소송상 대상적격

  근거규정취소소송은「처분등」을 대상으로 하며(행정소송법 제19조본문), 이는 취소소송 외 항고소송(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동법 제38조①ㆍ②). Ⅲ. ... 검 토(쟁송법적 개념설)생각건대, 처분개념을 넓게 정의하고 있는 행정소송법의 입법취지(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항고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쟁송법적 개념설이 ... 의 의「항고소송상 대상적격」이란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작용이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권리보호자격(권리ㆍ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갖추고 있는지의 문제를 말한다. Ⅱ.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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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직 최종대비 공무원 행정법 전범위 4p 핵심 필기노트

  법치행정 위배입법부작위 소송X. ... 신청OR직권.자동소멸(당연히 되살아남).당사자소송X 부작위위법확인소송X가집행O 가처분O(민사준용) 무효확인소송O*집행정지 가능하면 임시처분X(보충성)직접처분: 직권X only신청. ... 시행규칙 제정미비 소송X입법부작위 그 자체X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O하자 있는 법·행정규칙: 무효위헌이후 처분(무효) 처분이후 위헌(취소사유)국토계획 이행강제금: 특정금액(금액결정재량X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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