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작위" 검색결과 1-20 / 2,1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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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입법부작위,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 협정비준 위헌확인 판례 요약

  입법부작위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재외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선언하여야 한다. ...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헌재 2006.3.30, 2003헌마806)▷ 판례의 사실관계:부산에서 출생한 후 중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불법체류중인 한 중국 동포가 ... 조약부작위 부분에 관해서 생각해볼 때, 청구인들이 대한민국과 중국의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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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주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판례 요약

  이에 따라 이와 같은 입법부작위가 청구인들의 참정권인 주민투표권과 주민자치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결정 요지 :1. ... 입법부작위위헌확인 (헌재2001.6.28, 2000헌마735)▷ 판례의 사실관계 : 정부는 울산 울주군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기로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해 울주군 군수는 적극지지 하였으나 ... 즉, 이러한 위헌성 판단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다.2.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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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부작위 판례평석

  판단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우러나오는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 아니라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육지원활동이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단체행동권이 인정될 경우 학생교육에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준용되는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8조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들은 입법의무를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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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소급입법, 부작위위법,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소급입법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의 여정

  소급입법부작위위헌판결로서 소익느냐가 중요합니다. 재판에 있어서 전제성으로 그 소익이 있어야 됩니다(2009헌마65 입법부 작위 위헌확인). ... 그에 대한 대안으로 소급입법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법적 제도나 조리로는 그러한 여정으로 가지 못하는 난제들이 많습니다. ... 별다른 구체적인 행정소송요건의 피고적격에 어긋나지 않고, 청구내용상 인과관계가 입증된입법부작위확인판결을 전결사항으로 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 불법행위로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5.10 | 수정일 20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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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판결[2009. 11. 26. 2008헌마385 전원재판부]을 중심으로-

  입법부작위의 의미? 입법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나눌 수 있다. ... 이 사건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불행사’라는 것은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인바, 위 입법부작위(또는 입법의무의 이행에 따른 입법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연명치료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연명치료중단에 관한 판결)(2009. 11. 26. 2008헌마385 전원재판부)1.사건의 개요(1) 청구인 김○경은 1932. 8. 26.생으로 2008. 2.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10 | 수정일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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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특강] 입법부작위와 재판전제성

  부진정입법부작위부진정입법부작위란 불충분? ... 입법부작위와 재판전제성Ⅰ. ... 입법부작위1.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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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리포트&서브]입법 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부진정입법부작위 ...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Ⅰ. 서론1. ... 헌법재판소는 노동부장관의 그러한 행정입법 작위의무는 헌법적 의무라고 보고 그 부작위를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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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제법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정리

  및 사법작용국가배상법 제2조상의 ‘직무행위’에는 입법작용과 사법작용도 포함된다.1) 입법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판례에 의하면 입법작용(입법부작위 포함)의 위법은 법령의 위헌·위법을 ... 부작위는 행정권의 불행사를 의미한다. ... 대표적인 경우는 입법행위 또는사법행위의 위법과 직무상 손해방지의무 위반으로서의 위법의 경우이다.4) 상대적 위법성설을 취한 경우전술한 바와 같다.5) 부작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① 개설국가배상법상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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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합격자 공무원 헌법 서브노트, ox, 빈칸문제

  입법부작위나 불완전한 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입법자의 보호의무에 대한 ( )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4. ... 당적, 상임위원 / 부의장은 가질 수 있음4. 의장석에서 물러나야5. 출석하여 발언은 할 수 있음, 표결6.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부의장7. ... 문의적: 법 조항 문구의 뜻과 완전히 다른의미로 해석할 수 없음목적적: 입법자의 명백한 의지와 입법목적과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할 수 없음9.

  자기소개서 | 38페이지 | 5,200원 | 등록일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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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수단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일반적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부작위를 다투는 소송이므로, 행정입법의 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그러나 구체적 사안에서 행정입법의 부작위가 구체적 권리에 대한 침해와 동일한 결과로 이어진다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역시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이외에도 헌법재판소는 법령보충규칙의 심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인정하고 있고,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법규명령을 직접·간접적으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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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판례평석 (공직선거법)

  이러한 입법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나누어진다. ... 입법부작위를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로 구분할 경우,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진정입법부작위만 포함된다. ...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 입법권의 행사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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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헌법과기본권 기말 정리

  입법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나뉘는데, 입법자가 헌법상 의무가 되는 입법사항을 모두 규율하고 있으나 불완전∙불충분하게 입법하고 있는 경우를 부진정입법부작위, 일부의 ... 주로 입법기관의 법률에 대한 위헌소원이 흔하다. 입법기관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사건들도 있으나, 조선철도주식회사 사건 외에 입법부작위가 인정된 적이 없다. ... 입법사항에 관하여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진정입법부작위라고 한다.3.

  시험자료 | 5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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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a+) 부작위범에 관한 학설 정리 (형법총론 5권 참고)

  학파의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2)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1) 형식설입법자가 제시한 구성요건의 형식적 유형에 따라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을 구분하는 견해이다. ... 즉 부작위범의 전제는 작위의무를 지닌 자의 부작위의 경우 처벌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작위범의 핵심 쟁점은 입법과정에서 보증인적 지위의 확인이라는 인식의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 부작위범1)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의미2)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3) 부작위범의 공통성립요건3.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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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인간 정리본

  .→ 행위의 준칙 = 규범- 행위의 주된 대상 : 인간- 준칙(=기준) : 법학 용어행위의 영역1) 적극적 행위 작위 (움직임 O)2) 소극적 행위 부작위 (움직임 X)* 모든 부작위 ... 처벌 대상 X >> 법에서작위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불구하고 부작위를 한 경우에만 처벌 가능! ... -법 / 관습, 도덕, 종교→ 당위법칙 有 (마땅히 해야 할 작위/부작위) ↔ 자연법칙(=존재, 필연, 인과 법칙): 위반 가능, 시대나 장소에 따라 변화 가능! : 영원불변!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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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국적법(22년 최신 개정사항 반영) 파트 정리

  헌법소원 대상성(1) 입법부작위의 헌법소원 대상성무릇 입법부작위에는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가 있는바,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 결함이 있는 당해 입법규정 그 자체를 대상으로 ... , 특히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에 대한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면서도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를 제외시켜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율하고 있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 관한 모든 규정은 정책의 당부 즉 입법자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가 심사기준이 된다는 법무부장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시험자료 | 31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3.01.25 | 수정일 20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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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생존권의 필요성과 의의와 생존권의 필요성 우리나라 헌법에서의 생존권에 관하여 서술하세요.

  즉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입법부작위에 의하여 사회적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국민은 헌법소원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 이 견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입법목적 선택의 측면에서 자유로운 입법자에게 헌법적으로 입법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구속력 있는 국가목표가 부과되며, 이와 관련된 입법자의 부작위나 의무의 ...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사회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국가가 의무를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것과 국가의 무능력을 구별할 필요가 있치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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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회독'하기 위해 영혼을 갈아서 만든) 헌법 기출지문ox&말하듯 쉬운 해설&필수개념표 (5.사회적 기본권&국민의 기본의무)

  (진정입법부작위),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0□ 인간다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해줘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며, 헌법 제3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보장된다. 0: cf) 자유권 = 국가에 ‘부작위 ... (하지마라)’ 요구*□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지

  시험자료 | 3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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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론에서 행정행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명령적 행정행위는 개인에 대해서 특정한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 등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미 부과된 의무를 해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하명과 허가가 이에 해당한다. ... 입법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부(의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행정부에 입법 기능을 허용하는 것이다. ... 행정부 내부를 규율하기 위한 행정입법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갖고, 국민이나 사법부(법원)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 법규명령과의 차이점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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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 사회적기본권 중 바람직한 설을 선택 후 이유를 논하라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받을 수 있음.헌법 §111①: 국회가 사회권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입법을 하였으나, 그 내용이 헌법이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 ... 또는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그 법률이 위헌임을 주장할 수 있음.행정소송법 §4, 1·3호: 법률이 정한 구체적 급부행위를 행정청이 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부작위에 대한 위법확인소송을 ... 세 가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먼저 프로그램 규정설을 살펴보면 사회권의 조항은 국민에게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자에게 입법의 방침을 제시함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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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법과인간 중간기말 노트정리본

  공권력 불행사-입법부작위 포함(진정 입법 부작위-o, 부 진정 입법 부작위-x)?필수적 요건(남용을 방지)①기본권 침해의 직접성②다른 구제 수단을 모하지x ... 모든 부작위는 법에서 처벌할까?법에서 작위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위 할 경우 처벌? ... 행위 -적극적 행위(작위): 움직임oex) 폭행, 절도, 살인-소극적 행위(부작위): 움직임xex) 살인방조죄, 자살방조죄(유서대필죄), 영아살인죄, 퇴거불응죄?

  시험자료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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