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구속의 원리 적용요건" 검색결과 1-20 / 4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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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자기구속의 원리 적용요건: 적용요건, 한계 등

  1.자기구속의 원칙(1) 적용요건1) 재량행위의 영역일 것자기구속의 법리는 재량행위와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영역에서 의미를 가지며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자기구속의 원칙이 문제되지 않는다 ...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에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6) 한계자기구속의 원칙은 통설에 따르면 평등원칙에 유래하는 것이므로 지가구속의 원칙 ... 존재 여부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 선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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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신뢰보호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원칙의 비교(1) 공통점(2) 차이점1) 양자의 관계2) 요건상의 차이① 적용되는 행정행위② 적용되는 행정 주체의 차이3) 효과상의 차이3. 결론4.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모두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를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근거해 인정하고 있다.2) 요건상의 차이① 적용되는 행정행위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선행 조치 ... 자기구속의 법리는 행정작용 작용 자체는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논의되는 원리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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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신로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

  하에서 동일한 법적용이 문제되는 동종사안이어야 한다.셋째, 동종사안에 대해 행정관행이 존재하여야 한다.이러한 요건에 따라 성립되는 자기구속원칙은 자의방지라는 순기능이 있지만, 행정의 ... 선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자기구속원칙 위반으로, 선례가 존재하지 않지만 비교사안이 존재하는 경우는 평등의 원칙 위반으로 접근한다.(2) 자기구속원칙의 요건자기구속원칙의 요건을 정리하면 ... ‘선취된 행정관행’으로 나중에 그에 따른 재량행사가 예견되므로 행정 선례 없이 재량준칙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도 자기구속을 인정하려는 선례불요설과 자기구속의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8.13 | 수정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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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의 공통점과 차이점

  주제: 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의 공통점과 차이점- 목 차 -I. 서론II. 신뢰보호의 원칙1. 근거2. 적용요건III.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1. 의의2. 적용요건IV.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1. ... 적용요건1) 재량행위 영역일 것이 원리는 재량영역의 경우 행정청이 독자적 판단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정립한 준칙이나 관행에 구속된다는 것이므로, 행정청 스스로 준칙을 정립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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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법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

  그 두 가지는 자기구속의 법리와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다. 자기구속의 법리는 평등의 원칙과 신뢰 보호의 원칙 등 법의 일반 원칙을 통해 간접적으로 외부적 효력을 가진다. ... 내부적으로 구속력이 있지만, 행정규칙이 상위법에 위반될 경우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되는 모순금지 원칙과 법질서의 통일성에 따라서 법질서상 무효이며, 행정 내부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 절차에 관한 요건은 대통령령과 총리령·부령 모두 공통으로 행정상 입법 예고 절차가 적용되고, 대통령령 제정할 때 정부조직법 제23조 제1항에 근거한 법제처의 심사와 헌법 제89조 제3호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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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경희대학교 교양과목 법치행정의 이해 중간고사 시험 출제 범위 정리

  판례는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자기구속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4) 적용영역(1) 일반론: 행정의 자기구속은 재량이 인정되는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된다.(2) 재량준칙인 행정규칙 ... 신고의 종류로는 자기완결적 신고와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 신고가 있다.2. ... 평등의 원칙을 근거로 한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1) 의의행정의 자기구속이랑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동종사안에 있어서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시험자료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17 | 수정일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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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이때 두 가지 원리가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하나는 신뢰보호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구속원칙이다. 행정법 재판소 중 하나는 일반 원칙이다. ... 신탁 보호 원칙은 일반적으로 재량 행위와 구속력 있는 행위 모두에 적용된다. 다만 자기제한법의 경우 구속행위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 ... 따라서 판례는 일반적으로 기존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창설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신뢰보호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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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그렇기 때문에 과세 행정 이외의 분야에서의 자기구속 원리의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고, 다만 신뢰보호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이 자기구속 원리의 근거가 된다. ... 주로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 즉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해 적용되지만 확약, 개정법규의 적용, 행정계획 등에 널리 적용되지만 자기구속의 원칙은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의 영역에서만 인정되며 ... 행정법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적용되는 원칙들이다. 신뢰보호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원칙은 대표적인 행정법의 기본원칙에 해당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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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법과정치 수업 핵심정리

  행정구속의 자기구속원칙일반적인 학술 견해에 따라 평등의 원칙을 근거로 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제3자에게 한 것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구속받는 원칙.그 요건으로 동일한 ... 사안에 대해 동일한 법적용이 필요하고 동일한 행정청에 대한 문제여야하며 행정관행이 적법해야 한다.헌재에서는 신뢰보호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근거로 자기구속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나 ... 하는 간접, 대외적 효력을 가지며 처분의 상대가 행정규칙에 반하여 위법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하는 사안에 있어 위법함을 주장할 수는 있다.자기구속의 한계 - 1

  리포트 | 1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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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판례평석] 99도 4341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위법성 조각 사유 중 하나이다. ... 또한 정당방위가 현실 사회의 일반적인 상황에선 인정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공권력이 투입된 해당 판례에선 쉽게 적용되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웠다. ... 적법절차의 원리와 공무집행방해적법절차의 원리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국회가 정한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 중 미란다 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9.29 | 수정일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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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이것은 개별 법률의 해석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모든 분야에 두루 적용되며 모든 분야를 지배하는 일반적인 원리이다. ... 위한 요건에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다. ... 그렇기 때문에 재량행위의 일탈과 남용을 막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는 것이 자기구속의 법리이다.(4) 요건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동종의 사안’이어야 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3 | 수정일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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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민법의 실천 원리 중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하여 논하시오.

  해지할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법률행위 당시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야 하고, 그 사정변경을 당사자들이 예견하지 못했고 예견할 ... 영미법상의 금반언과 같은 취지의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행위자에게 주관적인 귀책 가능성(양 행위 사이에 모순되는 ... (대판 1995.8.25. 94다27069)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권리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시간적 요소와 의무자가 이제는 더 이상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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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헌법상 기본원리와 행정기본법의 일반원칙을 판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그래서 흔히 평등의 원칙으로부터 행정의 자기구속을 도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 행정의 자기구속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이 동종의 사안에 대해서 과거에 3자에게 어상자를 선정할 때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나 중학교 중퇴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나누어 ... 헌법 11조가 정하는 평등의 원리가 당연히 행정 작용에도 적용되며, 행정청은 평등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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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군무원 행정직렬(+군수) 면접 행정법 기출 알짜정리노트

  하지만 선례가 위법하다면 자기구속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성립요건에는 재량영역일 것 동일한 행정청일 것 동종사안일 것 행정선례가 존재할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자기구속 원칙은 재량준칙(행정규칙)을 법규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 ●자기구속의 원칙행정청이 재량영역에서 선례를 만들었다면 동종사안에 대해 동일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는 신뢰보호원칙에서 근거를 찾습니다.

  자기소개서 | 21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08.19 | 수정일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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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일반행정법 B형]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또는 조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부정하고 있다.② 동일한 행정청에 적용한다.③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5) 결어자기구속의 원리는 행정청의 자의적 재량권 행사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지만 이를 ... 위법한 것이 된다.4)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1) 개념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혹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란 행정법상 원칙으로 재량행위에 있어서 그 재량의 행사에 관한 일정한 관행이 ... 평등의 원칙1) 개념2) 근거3) 효력4)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1) 개념2) 근거3) 판단기준4) 적용영역5) 위반의 효과Ⅲ. 나가며Ⅰ.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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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법률심판, 일반심판절차에 대한 모든것 래포트 및 시험자료 활용가능 A+

  더불어 자신이 자백한 사실에 대해서는 자기가 구속을 받는다는 자백의 구속력 또한 존재한다. ... 헌법의 개별규정이나 원리는 위헌법률심판의 기준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대상이 될수 없다.헌법재판을 받기 위한 요건 (전제성)위헌법률심판의 전제성은 법원이 위헌법률심사 제청권을 가지고 ... 그래서 전제성 요건을과 내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을 간접적용되는 법률이라고 한다. 이러한 간접 적용의 경우에도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받는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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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조제도의 원리와 원칙

  및 사회적 신분여하를 불문하고, 법의 적용상 차별적인 취급을 받음이 없이 무차별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리이다.(5) 보충성의 원리수급자가 자기의 생활유지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 생존권 보장의 원리는 급여의 권리성과 국가책임의 법적 구속성을 그 기본적 원리로 하고 있다.(2) 국가책임의 원리모든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원리이다. ... 국민이 생활상 직면하게 된 빈곤에 즉응하여 포괄적인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즉, 법률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보호상태에 빠지게 된 곤궁의 요인이 무엇이든지 또는 인종, 신조, 성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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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와법 V단원(사회 생활과 법) 핵심 정리 및 출제 예상 문제

  (마)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함① (가)에서 피의자는 법원에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② (나)의 구속 기소가 되더라도 갑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③ (다)의 법원 ...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원칙무죄 추정 원칙피의자,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됨->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불구속 상태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임적법 절차의 원리공권력에 ... 법조문 낭독피고인의 모두 진술 : 공소 사실 인정 여부 진술심리검사는 피고인이 유죄임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와 논거를 제시하고, 피고 인은 자기의 처지에서 검사의 주장을 반박함검사의

  시험자료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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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 또는 허가에 관련된 판례를 조사해 다음의 조건을 지키며 레포트

  따라서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 보호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 원칙, 실권의 법리 등의 적용을 받으며, 이러한 원리를 위반한 재량행위는 ... 재량의 남용재량권의 행사 또한 국가 작용이기 때문에 헌법상의 기본 원리를 준수해야 한다. ... 따라서 허가권자는 허가 신청이 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반드시 허가를 해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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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구속력의 근거

  계약체결 방식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성립요건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약속이론은 자기가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개인적 도덕규범으로서의 성격이 뚜렷하고 그 도덕규범을 법적인 행위규범으로 연결시킨다. ...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적 완결성도 부족하여 적용에 있어서도 불합리를 초래한다. 신뢰이론은 고전적 계약법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법리를 전개한다.

  리포트 | 1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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