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완결적 신고" 검색결과 1-20 / 1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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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족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

  자족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 ... 신고의 종류? 자족적 신고자족적 신고는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를 말한다. ... 수리를 요하는 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사인의 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비로소 법적효과 가 발생하는 신고를 말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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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건축신고의 판례변화 요약 A+

  학설과 판례는 사인의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 여부에 따라, 1. 행정청에 대하여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2. ... 건축신고는 신고하지 않을시 벌칙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건축허가에 비해서 완화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2) 2010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은 앞서 건축신고를 자기완결적 신고로서 적법한 건축신고 후에는 행정청의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건축신고는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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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 2쪽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1) 자기완결적 신고(자족적 신고) - 신고의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는 신고를 말한다. ... 자기완결적 신고요건 - 행정절차법 제40조 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원칙상 형식적 요건이다.2. ... 전형적신고와 변형된신고 - 전형적신고는 자기 완결적 신고, 규제완화로 발생한 변형된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Ⅲ. 신고요건1.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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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대비 7급 행정법 (연도별 문제집)

  ①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는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있고 난 이후라도 철회나 취소할 수 있다.②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면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면직처분이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여지가 없다.② 적법한 신고가 있으면 행정청의 수리여부에관계없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도달한 때에 신고의무가이행된 ... 신고’로서행정처분에해당한다.

  시험자료 | 509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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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중간고사 족보 정리

  신고 의의 종류 효력 2 건축신고 적용 건축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 - 쟁암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기준과 구별실익을 논하시오공정력 - 핸드북 그대로민사소송에서 행정행위의 ... 신고 의의 종류 효력 2 건축신고 적용 건축신고 해줄 필요 있음 - 쟁암1. 신뢰보호 의의 요건- 핸드북2. 공적견해표명 o 3. 한계 4. ... 하였음에도 행정기관은 건축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9.05 | 수정일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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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경희대학교 교양과목 법치행정의 이해 중간고사 시험 출제 범위 정리

  신고의 종류로는 자기완결적 신고와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 신고가 있다.2. ... 자기완결적 신고(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1) 개념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이다. ... 인·허가의제가 발생하는 건축신고의 경우, 대법원은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판시하였다.4) 적법한 신고의 효과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에 적법한 신고가

  시험자료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17 | 수정일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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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대학교 행정법I (행정법1) 정리

  (대판 1991.12.10, 91므344)자기완결적 신고로 보는 견해도 있으며 이 또한 유력하다.채석허가 수허가자 명의변경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구 건축법 제9조(현 제14조) 상의 건축신고는 자기완결적 공법행위(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다. (1999.10.22 ... 행정개입청구권(1) 의의자기 또는 제3자에게 행정권을 발동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협의(본래의 의미)의 행정개입청구권(행정행위발령(발급)청구권):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시험자료 | 1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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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과제물(이혼, 상속, 최저임금, 실업급여)

  이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한다. 조정성립일 등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혼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의 성격을 갖는다.이제 소송절차를 본다. ...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한다. 이혼신고의 기산점(판결확정일)을 제외하면, 신고의 기간(1개월) 및 법적 성격(자기완결적 신고)은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와 같다.라. ... 신고 자체로 법률효과가 발생하고 행정관청의 수리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혼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한다.2) 재판상 이혼: 조정절차→(성립시 이혼신고)→(불성립시)소송절차→판결확정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0.04 | 수정일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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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요다 경영시스템 또는 TQC에 대해 조사하시오

  이를 위해 기능별로 기능교육과 기술교육이 철저히 됨으로써 자기가 관리하는 장비는 고장 나기 전에 수리 고칠 수 있는 자주관리 체제가 제일 중요하다.도요타 생산방식의 우월함은 대량으로 ... 토요타의 시게오신고에 의해 개발된 포카요케1) 배경과 특징2) 포카요케의 정의3) 포카요케의 의의2. TPM과 TQC1) TPM2) TQCⅢ. 결론Ⅰ. ... 토요타의 시게오신고에 의해 개발된 포카요케1) 배경과 특징토요타 경영시스템의 기본 개념 중 하나로 포카요케는 후공정에 불량품이 전달되지 않게 하기 위해 자신의 작업 공정 품질을 보증하기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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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의 문제를 유형별(신체, 정서, 성적, 방임, 재정적 학대 등)로 정리한 후 사례

  하지만 수명증가에 따른 갈등도 빚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특히, 노년기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로 전 생애를 마무리하여 원숙한 인생의 완결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지만, 노인학대로 ... 한국보건사회 연구회에 의하면 노인학대란,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가하는 해로움이나 고통”이라고 보고 있다.또 노인학대의 개념을 “노인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 ”부터 심하게는 노인에게 구타와 폭력을 행하는 “신체적 학대”, 노인의 재산을 착취하는 “재정적 학대”까지 포함되며, 좁게는 증거가 명백한 신체적 학대에서부터 넓게는 “방임”, “자기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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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서비스제도를 설명하고 새로운 서비스의 필요가 요구되는 부분에 있어서 개정 및 제정에 관한 개인적 의견

  폐지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자기완결적인 신고로 비추어지는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폐지신고의 문제살펴본바와 같이, 영유아보육법상의 폐지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형격의 신고라고 할 수 있다. ... 폐지신고의 문제V. 결론: 사회복지시설 폐지신고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 참고문헌I.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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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공무원 행정법정리(21년도 국가직80/지방직90) 문의시 암기법제공

  &도달→의무이행o(거부불가능&거부했더라도신고효과o)/부적법신고→효력xcf>골프장이용료변경신고→자기완결적 건축신고수리거부·원격평생교육반려→처분성o부가가치세법상사업자등록-단순사업신고에불과 ... 사직의사표시→철회가능(행정행위성립전)민법준용(의사결정하자o→무효/비진의의사표시→적용x) 행위무능력자의행위인정(우편발송)단순동기(무효)→행정행위유효/전제요건(무효)→행정행위무효12.자기완결적 ...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무면허&무허가x실효-해제조건성취·종기도래·자진폐업→당연소멸(의사표시x)7.확약-행정절차법규정x·명문규정x&법적근거x(재량행위)→o 처분성x(어업권우선순위→취소소송x)행정청(자기구속의무

  시험자료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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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화의세계) 아래 책들 중 한 권을 택해 아래 지시사항에 따라 책 전체에서 읽고 싶은 부분

  (좀 지루하겠지만 글의 완결성을 위해 정리해두자.) 테바이 왕가에,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는 신탁이 내려져 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났다. ... 그는 시민들 중에 범인이 있으면 자수하기를,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자가 있으면 신고하기를 권고한다. ... 즉, 첫 단계 자수 권유, 둘째 단계 신고 권유, 셋째 단계 시민들을 신성한 저주로 압박할 것.(175~176페이지)7) 한데 여기서 오이디푸스가 라이오스의 혈통을 길게 언급한 이유는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6 | 수정일 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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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직 최종대비 주제,키워드로 정리하는 공무원 행정법 4p

  처분의 판결 확정시,재처분의무O 인정될 뿐 간접강제X-자기완결신고:부적법한 신고에 대하여행정청이 수리하였더라도 무허가영업행위-무허가건물:영업신고 부적법-무등록차량운행: 과태료+형사처벌병과O ... ,입법예고,행정지도자기완결적신고,사인의권리승계⇔행정절차법X:행위요건적신고(수리),공정위원회(의견청취X),송달-공정거래위원회:행정절차법X(의견청취X)-송달:민사소송법준용O ⇔행정절차법X-일반법X ... 미신고영업X-토지대장직권말소:처분⇔무허가건물삭제,토지대장명의변경:처분X추가변경부정:무자료주류판매(무면허판매)-손실보상:당사자소송,불법건물(보상O),하천,농업·영업손실,특허권,수협위탁판매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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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십(좋은 리더와 나쁜 리더의 예)

  조직이론 모형구분내용고전모형고전모형의 일반적 특성은 조직의 생산 활동에 관련된 공식적 구조와 과정적 변수에 주의 집중하며, 수단적 측면을 중시하고 도덕적 가치를 외면한다.신고전적 모형조직 ... 불어 넣는 능력: 타인으로 하여금 긍정의 힘을 분출시켜 목적지에 도달 할 수 있도록 하는 힘③ 단호함: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다고 확실하게 맺고 끊는 태도④ 실행력: 단순하게 일을 완결 ... 이러한 리더의 결정은 조직원들의 복지보다는 자기미화와 권력 유지에 더 큰 관심을 갖는데, 나쁜 리더의 리더십 실패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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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3학년 1학기 글쓰기 중간과제물

  ‘접수하다’: 동사로 사용되며 신청이나 신고 따위를 구두(口頭)나 문서로 받는다. ... 글은 한 편으로 완결성이 있어야한다.5)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 내가 좋은 글을 쓰기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내용의 충실함과 정확성’ 이다. ... 이는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3) 글의 표현 - 글을 쓸 때는 명확한 정보 제시를 위한 글의 개념어의 사용에 유의하며 단어 선택을 해야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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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의 기본구조 기말 시험

  그리고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로 인해 취득세에 관한 부분은 종결된 것이다. ... [제3강 강의교안 참조]▲ 청구인은 현재 군 복무 중이거나 군입대 예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파견 결정으로 적법하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기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그 이유로 ... 본론 『이 사건 법률의 위헌성 검토』(1)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i) 소급과세금지원칙은 행정 법규의 새로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해서 해당 법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2.08 | 수정일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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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검사및측정 2023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워크넷 사이트(www.work.go.kr)의 성인용 심리검사 중 자신에게 필요한 검사를 2개 선택하여 실시하고(진로준비진단검사는 제외) 아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과제를 작성하십시오.

  , 책임감수, 업무완결성, 성실성출처:창업적성검사. ... 이 자료와 유사한 자료는 모두 구매하고 직접 확인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2) 직업가치관검사를 선택한 이유3. ... 검사 실시과정과 결과를 통해 자신에 대해 알게 된 점과 향후 계획 (분량: 30~40줄)- 자기이해, 대인관계, 진로 측면에서 작성할 것.목 차Ⅰ.서 론Ⅱ.본 론1.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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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지도와상담 -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바람직한 행동 변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실제적인 조치와 피해학생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보호 방법

  그러므로 이러한 과정이 실제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진정한 완결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 오랜 기간 학교폭력 등을 당하면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폭력을 당한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이 나타나게 된다. ... 또한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위한 상담과 신고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보와 서비스가 제공되고, 관련 기관의 연계와 협조를 보다 강화하며, 학교에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17 | 수정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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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 영화의 이해 ) 본 교재 대중영화의 이해에 등장하는 영화들(사진 및 참고할 영화 등 모든 영화들을 포함) 중 프랑스 누벨바그나 독일 뉴 저먼 시네마 사조에 속하는 영화 한 편

  패트리샤는 임신을 하게 되고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패트리샤는 그를 경찰에 신고하책임질 수 있는 작가로서의 감독의 필요성을 중시한다. ... 그 외에도 프랑스 누벨바그 영화는 개인의식과 주체정신을 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기의 성장 스토리를 영화로 만들어 당대의 도시생활과 사회의 ‘하층의식’을 반영했다. ... 현실과 카메라의 직접적인 접촉을 중시하여, 즉흥연출, 장면의 비약적 전개, 완결되지 않은 스토리, 영상의 감각적 표현 등에 의하여 종래의 영화 개념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0 | 수정일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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