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취소" 검색결과 1-20 / 3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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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 권리자백과 자백취소권

  수 :[자백의 대상과 권리자백 및 자백취소권]Ⅰ. ... 자백의 일반적인 효력1) 자백이 성립되면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288조 본문).2) 법원에 대한 구속력(사실인정권의 배제)3)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철회의 제한) -> 자백취소권의 ... 위 각 주주총회의 결의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1심의 자백내용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자백을 취소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원심의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들은 자백이 진실에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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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백의 취소가 허용되는 경우에 취소방법

  그 자백의 취소는 허용하여야 하고,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3. ... 자백의 취소가 허용되는 경우에 그 취소의 방법(1996. 2. 23 94 다 31976)Ⅰ.사실개요갑(피고)은 원고 을에게 다가구주택의 신축을 도급하고 수급인 을(원고)은 이 건물을 ... 또한 자백한 당사자가 처음부터 진실한 것이 아님을 의식하고서 자백한 때에는 취소 가 허용되지 않느다고 할 것이다.4소송대리인의 자백을 당사자가 경정을 한때에는 그 자백은 무효가 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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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이전의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자백의 취소로 간주되어야 한다.다) 자백을 취소하려는 당사자는 해당 자백이 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과 함께 그것이 착오에서 ... 이는 대법원 2013년 6월 27일의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라) 위의 법리에 따르면, 피고 2의 이 사건 투자계약 및 원고로부터의 수익금 수령에 대한 자백 취소는 받아들일 수 ... 이는 제1심에서의 자백이 진실을 반하며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는 증명이 전혀 없기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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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단기 정리] 2024 형소법 기출문제 요약(검찰,경찰,교정,마수,보호)

  보장으로 ‘독립증거’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서로 보강증거ok*검찰에서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신빙성 의심x (but ... ’는 약속이 강요나 교환조건으로 된게 아니라면-> 임의성없는 자백이 아니다‘자백하면 감경해주겠다’는 약속-> 임의성x*’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해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반대신문권 ... (고소인이 번복증언해도 취소효력유지)합의서를 작성해준것만으로는 고소취소x (수사기관에 제출해야)1심판결전 친고죄 고소취소-> 공소기각판결*친고죄 공범중 일부에게 1심판결선고 후->

  시험자료 | 25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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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절차

  제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재고소는 할 수 없다. 고소의 취소가 있으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해야 하고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2. ... 또한 임의성 없는 자백일 경우 불구속하지만(제317조) 자백임의성이 인정될 경우 자백의 보강법칙에 따라 증거로 인정 되고(제318조) 사안이 확실한 경우로 보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 알리바이가 증명되면 갑은 피의자신분을 상실하고, 증명되지 않을 시 갑을 조사하여 혐의가 확실할 경우에는 긴급체포 할 수 있다.⑶ 갑이 자백한 경우갑이 긴급체포 된 후 수사기관에 자백한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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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간이공판절차

  넷째, 간이공판개시결정을 한 후라도 그 자백이 신빙성이 없을 경우 그 자백은 간이공판절차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제286조의3).개시결정으로는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이 구비되면 법원은 그 ... 자백은 피고인 자신이 하여야 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이 자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셋째, 피고인이 공판정(즉, 공판절차)에서 자백한 사건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때 자백이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 즉, 구성요건.위법성.책임을 다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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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④ 자백의 임의성법칙 ⑤ 당사자의 증거동의소송행위의 의의 형사절차를 조성하는 행위로서 소송법상 효과가 인정되는 것 협의 : 공소제기로부터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의 공판절차를 조성하는 ... 조 ) ⑥ 공소시효 기간 ( 제 249 조 ) 소송의 실체면이 절차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소송의 절차 면이 실체 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② 전문법칙 ③ 자백보강법칙 ... 경우 당연 인정 공소의 취소 ( 제 255 조 ) 고소의 취소 ( 제 232 조 ) 재심청구의 취하 ( 제 429 조 )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 제 454 조 ) 재정신청의 취소

  리포트 | 1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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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에서 배운 내용과 특히 '기억향상법'을 고려하여 본인의 생활 속에서 기억력 향상을 위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나 혹은 교재에 제시된 기억향상법을 실제 자신의 생활에 적용해 본 다음 그 결과를 3가지 이상 기술하시오.

  법칙과 자백보강의 법칙[공소기각 결정]- 관할의 경합-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을 때- 공소가 취소될 때- 피고인이 사망할 때[공소기각 판결]-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을 ... - 피의자, 피고인의 형사보상청구권- 고문금지- 피고인의 무죄추정원칙- 대통령의 형사 소추상의 특권- 피구속자의 가족등이 구속사유를 통지 받을 권리- 체포, 구속적부심사 청구권- 자백배제의 ... 공소제기를 한 경우- 고소가 취소될 때-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때우리 형의 성질은 아주 착하기 때문에 나쁜사람이 아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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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공판카드

  후유증(유, 무)[ ] 피해액( ), [ ] 변제(전부, 일부)[ ] 피해품(회수, 미회수), [ ] 책임보험(가입, 미가입)[ ] 종합보험등(가입, 미가입), [ ] 합의(고소취소 ... ※ 자백○, 부인×, 일부△부인내용군사경(경찰)군검찰(검찰)증거피해자참고인 등압수조서 등압수조서( 쪽), 검증조서( 쪽) 감정조서( 쪽), 실황조사서( 쪽)기 타반대증거 및탄 핵 방 ... 피고인변호인선고현황1심(20 . . .)2심(20 . . .)항소상고[]군검사[]피고인[]군검사[]피고인공판진행상황일시공판내용일시공판내용210mm×279mm(백상지 150g/㎡)(2쪽)자백여부피의자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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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법

  소송법적 사실 - 소송조건의 존부와 절차진행의 적법성에 관한 사실 ②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유무 , 고소취소 , 공소제기 , 관할권의 존재 , 공판개시 , 피고인의 구속기간 , 적법한 ... 피고인 신문 여부 ③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사실도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 ... 감정인 , 증거물 , 증거서류 , 피고인 등 증거자료 : ①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얻어진 내용 ② 증인의 증언 , 감정인의 감정결과 , 증거물의 성질 , 증거서류의 내용 , 피고인 의 자백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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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정리자료

  진술거부권의 효과1) 증거능력배제 :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여 강요에 의해 받은 자백은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이를 통해 자백 이외의 또 다른 증거를 획득한 경우 ... 신분관계 없는 자에 대해 고소의 효력은 신분관계 있는 공범과는 무관하고 신분관계 있는 자에 대한 고소취소는 신분관계 없는 공범과는 무관하다. ... 객관적불가분의 원칙1) 개념친고죄의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소나 그 취소는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을 말한다.2) 객관적불가분의 원칙 적용범위(1) 일죄의 경우일부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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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형사소송법 중간고사 족보모음

  다음 중 자백법칙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답 : 4번 자백의 배제법칙은 대룩법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근거 : 영국의 Common Law의 원칙21. ... 다음중 자백법칙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답 2.자백의 배제법칙은 대륙법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28. 불기소결정의 사유와 그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답 4. ... 답 : 3번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확정전까지 가능하다.40번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시험자료 | 1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7.15 | 수정일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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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투자계약 및 원고로부터의 수익금 수령에 관한 피고 2의 위 자백 취소는 제1심에서의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 하고 수익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고, 피고 2가 제1심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이 사건 투자계약을 하고 수익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자백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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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교정9급 형사소송법개론] 기본서 최대압축요약 자료

  (법정주의)(소급효금지원칙x)(혼합주의: 구법인정+신법적용)-법원: 헌법,법률,대법원규칙,조약(판례x,령x)cf.헌법상 보장: 영장주의,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 적부심청구권, 자백배제 ... (자백하더라도 보강증거 있어야)-소극적 실체진실주의(통설): 무죄추정 + 의심스러우면 피고이익으로 + 검사거증책임cf.무기평등원칙: 대립당사자는 대등한 공격,방어수단cf.피고인 보호 ... 형사불소추-속지주의,속인주의(해외도박),보호주의 / but 외국인의 국외범도 가능(내란,외환,국기,통화,공문서,유가증권 등)-목적(유,무죄 판단) / 당사자처분주의x(포기x,화해x), 자백구속력x

  시험자료 | 1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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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개념과 사례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경찰관의 법정증언 및 자술서는 수사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게 ... [출처]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사례|작성자 서울행정사음주운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8. 3. 19. ...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인정 사실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2002.2.1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청구인은 2012.9.21.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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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식 형사소송법 서브노트 (경찰 시험)

  자백의 보강법칙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5. 자유심증주의와 예외6. 약속에 의한 자백7. 전문법칙 310조의 28.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9. ... 고소의 취소9. 고소의 포기10. 고소와 고발의 이동11. 감청(도청)12.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13. 위법수사에 대한 구제제도14. 수사상 임의동행의 적법성15.

  시험자료 | 13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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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드라마 속 방어기제 찾기 - 드라마 '비밀의 숲'

  투사 (projection)용산서 팀장은 자신 또한 용의자(박경완)의 거짓 자백을 받아내는 것에 일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의자에게 너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 취소 (undoing)영 검사는 황 검사에게 전체 점심 공지를 전달해주지 않고 황 검사를 뺀 나머지 검사들끼리 점심을 먹으러 간 것이 마음에 걸려, 황 검사의 커피값을 대신 내주면서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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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법률심판, 일반심판절차에 대한 모든것 래포트 및 시험자료 활용가능 A+

  더불어 자신이 자백한 사실에 대해서는 자기가 구속을 받는다는 자백의 구속력 또한 존재한다. ... 행정절차에서도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거나와 같이 하자가 있으면 행정처분을 취소시켜버린다. ... 형사소송 절차에서공소의 제기, 공소의 취소, 공소장 변경, 추가도 처분권 주의이다.이런 민사소송의 소송에서 처분의 자유를 헌법재판에서도 인정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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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신문조서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수 있고, 그 취소 주장이 이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법원은 구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의 증거배제결정을 통하여 그 조서를 유죄 인정의 자료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검사 ... 인정한 최초의 진술에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에 관하여 진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조사 절차가 완료된 뒤에도 그 진술을 취소할 ... 검사 아닌 수사기관의 진술이나 같은 내용의 수사보고서 역시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앞서의 자백의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는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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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정리, 법원 공무원 정리자료

  보조사실에대한 자백이지만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어자유로이 철회할 수 없게 된다b. ... 담보의 취소a. 담보제공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취소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취소결정을 해야한다b. ...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은경우에도 법원은 취소결정을 해야한다c.

  시험자료 | 3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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