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적 선제공격" 검색결과 1-20 / 3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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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예방적 자위권 행사로서의 선제공격은 가능한가

  예방적 자위권 행사로서의 선제공격은 가능한가?「예방적 자위권」이란 사전에도 나와있지 않는 애매모호한 설명이다. ... (사실 부시정권의 말에는 '美 국민의 보호를 위하여'라는 표현만이 있을 뿐 '전 세계인의 평화를 위하여'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었다.)예방적 자위권으로서의 선제공격을 인정을 하나 안 ... 자위권이라는 것은 자기국가안보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무장과 대항적 준비만을 그 요건으로 한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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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상 정당방위권(자위권)

  즉, 침략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선제공격도 자위권 행사로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반면에 선제적인 무력행사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는(부정하는) 측은 무력공격이 발생하는 경우에 ... 대립이 있다.선제적인 무력행사를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측은 화생방무기 등 대량파괴무기가 동원되는 무력공격에 있어서, 일단 그러한 무기에 의한 공격이 가해지는 경우에 피침략국은 자위권 ... 시간적 조건ⅰ) 예방적 자위의 문제무력공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 중대한 위협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한 선제적인 무력행사를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학설상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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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태평양 전략을 중심으로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해법

  그래서 선제공격은 자위를 위한 무력행위로서 어느 정도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반면, 예방공격은 '과잉방어 로서 부당하게 인식된다.군사적으로 보면 선제에 비해서 예방이 훨씬 합리적이다 ... 국제법적 근거선제공격의 적접성은 국제법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와관련된 개념은 “예상 자위(anticipatory self-defense)'이다. ... 자위권은통상적으로 어떤 무력공격이 선행되어야 정당화될 수 있는데, 핵공격의경우에는 그것을 허용하면 국가 파멸되어 자위권 자체를 행사할 수가 없다.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02 | 수정일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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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력행사법 요약정리

  > 선제적 자위의 논거 : 공격이 임박하지 않아도 미래 위협 제거를 위해 선제적으로 가능7. ... 예방적, 선제적 자위 > 남용의 우려 有> 아직 현실의 무력 공격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임박한 공격 대응> 예방적 자위의 논거 : 공격의 위협이 즉각적이고 분명한 경우 비례적으로 허용 ... 집단적 자위> 헌장 제51조는 개별적 자위권과 함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 요건(1) 무력공격의 희생국이 자신이 공격을 받았다고 선언(2) 3국은 공격받은 국가의 명시적 요청이나 사전합의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2.06 | 수정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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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UN체제 자위권

  무력사용에 대한 논의첫째, 자위권행사를 가능케 하는 선제공격은 꼭 국가영토에 대해서만 행하여질 필요는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예외적으로 UN헌장 제51조에서 자위권의 행사를 인정하고 있다.Ⅱ. 자위권1. ... 집단적자위권의 발동요건1) UN헌장 제51조의 문언에서는 무력 공격시에 국가가 가지는 고유의 권리라는 개별적자위권은 물론 집단적자위권이므로 헌장 자체가 국제관습법상의 집단적자위권의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3.10 | 수정일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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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각 국의 국가안보전략과 군사지휘체제의 특징에 대해 기술

  이는 미국이 중국, 러시아, 북한의 선제 공격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핵무기 이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이렇듯 다양한 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그것을 ... 미국이 NSS2022에서 ‘핵 선제 불사용 정책’을 배제한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 다만 일본의자위력은 육군, 해군, 공군, 특수작전 등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이 높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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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초음속 미사일 한일 관계

  한국이나 일본이 자위적 목적에 따라 선제공격하면 최종 결정 권한은 해당 주권국에 있다. 북한은 한미일 삼각 공조 체제를 분열시키고 무기도 땅속에 숨겼다. ... 러시아 중국 북한은 사이버 전법과 미사일을 동원한 선제 원점 타격 선택을 해서 상대를 공격한다. ... 오판을 방지하려면 각자의 선제공격 계획을 조율하는 3자 채널이 필요하다. 한국은 십자 포화 한가운데 있어서 북한의 손쉬운 표적이 되었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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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기말고사 대비자료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

  대응해서나는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다 주장하는 것 - 이런 것을 예방적 자위권이나 선제적 자위권으로 부름아직 이는 합법적 무력사용으로 인정되고있지않는데, 이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 ----자위권무력공격이 이미 종료된 이후에는? ...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무력공격이 진행중이거나 종료된 직후여야한다고 했음이미 모두 종료되었다면 무력공격당한국가가 무력을 사용하려고 할 때 자위권행사로 볼수없음자위권행사로 요건이 엄격하다보니

  시험자료 | 13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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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위협과 우리의 대응을 중심으로

  □ 핵 교리의 변화- 북한은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 ‘자주권 수호를 위한 선제 공격’을 핵 교리로 삼고 있음.- 한국은 핵국가인 미국과 동맹이므로 핵무기를 선제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 임박했을 때 북한을 선제타격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없게 하는 방식- 조기경보 능력, 타격 능력, 신속한 결단력이 요구됨. ...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 정리하면 김정은 시대에 북한의 핵 교리는 겉으로는 자위의 목적으로 핵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상황에서,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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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정치, 21세기일본국내정치, 대외안보정책, 일본군사전략, 일본군사력평가

  STORY FORTH (2) 현대 일본의 군사적 위협 평가 스스로가 보유하는 방위력을 자위를 위해 최소한도로 한정하고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은 경우에 한해 방위력의 사용이 허가되는 ... , 공세주의 , 결전주의 선제 , 기습의 공세적 군사전략 『 보병조전 』 「 해군요무령 」 1907, 1918 「 제국국방방침 」③ 군사력 증강과 적대국가에 대한 군비 경쟁 06 ... STORY FORTH 21 세기 일본의 군사전략 방위계획대강 국제정세분석과 위협요소 식별 위협요소 배제를 위한 군사적 , 외교적 수단 강구 ⇒ 1976 → 1995 → 2004 선제주의

  리포트 | 129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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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독후감, 초깔끔] THAAD(싸드)(김진명 지음)

  미국은 바로 이 사드가 중국의 미사일로부터 자국을 보호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선제공격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 집단자위권이란 일본이 헌법 해석을 왜곡하여 자위대를 해외에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인데 미국이 이를 인정하였다는 것은 곧 일본이 미국의 군사작전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 즉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중국에게 받는 공격보다 핵전쟁으로 인해 받는 피해가 훨씬 클 수 있다는 것이다.'1조 달러짜리 평택 딜'에서 미군이 평택으로 기지를 옮긴다는 것은 미국이 더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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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전쟁의 배경과 시작점 영향 및 의의

  우선 미국의 선제적 공격이자 조작된 사건이라 보는 측은 미 해군이 선제공격하고 북 베트남의 도발이라 뒤집어 씌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 미해군은 구축함 1척과 항공기 1대에 경미한 피해를 입었고, 전사자는 없었다는 공식적인 기록을 지니고 있다.상대적으로 미국 측이 손해를 적게 입은 것으로 미국의 선제공격에 의해 방어할 ... 독재와 부패는 남베트남 내 공산주의자들의 반대 세력화를 야기했으며 그들은 지역별로 자위대를 만들 어 베트콩(VC: Vi68년 미국의 폭격을 중지한다는 평화협상으로 북 베트남에게 제안했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22 | 수정일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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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남북한 문제와 법적 논쟁 정리

  이후 2002년 서해교전 당시에 북한은 그에 대한 보도에서 그를 남측의 선제공격에 대한 자위권 행사라고 하면서 NLL의 비합법성을 다시금 꼬집었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과 11월의 ... 자위권은 급박?현존하는 위법한 무력공격에 대하 여 부득이 한도 내에서 실력을 행사함으로써 국가 또는 국민을 방위하는 실력행위를 말한다. ... UN헌장 제51조에서 국가의 자위권을 ‘고유한 권리’로 용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별적 자위와 함께 집단적 자위를 규정함으로 써 자위개념을 확대하고 있다.8) NLL과 관련된 헌법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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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관계,갈등관계,역외균형정책과,사이버해킹,AIIB와 RCEP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 빌 클린턴 대통령의 발언“ 9.11 테러로 국가 심장부를 강타당한 미국은 테러조직 같이 구체적인 형체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운 적이 출현하였기 때문에 , 이제는 선제공격이 ... 열병식 2015.09.03 4 안 보4 안 보 역외균형전략TAAD 4 안 보 역외균형전략4 안 보 역외균형전략 일본 안보법 가결 2015.09.19 법으로 제한되고 있었던 일본의 집단자위권이 ... 안보법 개정안을 통해 보장 동맹국의 분쟁에 개입할 수 있게 되었으나 선제적 전쟁 발발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 이 존재4 안 보 사이버 해킹 [ 미국 전투기 F-35] [ 중국 전투기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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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사관과 레포트 - 북한군의 성격과 기능

  역할 및 군사력 강화 등 군사부문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부문에서 군대 사업방법과 감투정신을 적극 따라 배우자(군사중시사상 = 김일성 주석 사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천명한 군사정책)③ 선제기습전략과 ... 대외적 - ‘자위’ 및 ‘남조선 혁명과 해방을 위한 전 한반도의 적화통일’ 이라는 당 및 수령의 정치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무력수단2. ... 하나로 추진-1945년 10월 12일 북한 주둔 소련군 사령부는 김일성을 내세워 정치 조직인 당을 최우선으로 결성하고 성명을 발표-성명에 따라 북한 지역의 치안을 목적으로 조직된 자위대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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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한통속연의 93회 가정을 잃고 눈물을 흘리며 마속을 베며 한중에 돌아가 왕쌍을 죽이라는 계책을 주다

  위주예수기병오만 사우장군장합위전구 자위후응 동지장안 병조사마의유동회사 공격촉병위나라 군주인 조예는 곧 5만명을 거병해 우장군인 장합을 전구로 삼고 자신은 후응이 되어 같이 장안에 이르며 ... 사마의불거추속 각통병경추기산 래공제갈량대영사마의는 마속을 추격을 가지 않고 병사를 통솔하고 곧장 기산에 가서 제갈량 대영을 공격하러 왔다.亮接王平軍報, 已知馬謖誤事, 急忙退回西城, ... 선제려한적불양립 왕업불편안 고탁신이토적야 강개격앙偏安[pi?n’?

  리포트 | 2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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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학] 기말고사 강의정리, 족보, 강의요약

  일단 유사시 선제 기습 공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농후함.3. 휴전선에 근접배치(서울이 40Km) 된 북한군의 군사 능력과 대량살상파괴 무기의 보유가 문제? ... “공격의 임박설”3. 자본주의 국가에 포위 (외부)-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 중국의 개혁 개방? 북한의 안보정책 구도와 방향? ... 북한군은『수령의 군대』,『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 로서☞ 대내적 : 김정은 체제의 보루이며 통치기반이며☞ 대외적 : 자위, 남조선 혁명과 해방?

  시험자료 | 5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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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하이브리드전쟁

  ” 는 질성사진 , 푸틴이 우크라 침공을 최종 결정 , 젤렌스키 대통령 및 주요 인사들을 구금 , 살해하려는 살인목록 등을 폭로 다 사상 유례없는 선제적 , 적극적 정보공개 ☞ 절반의 ... 세력을 가장한 러시아 특수부대원이 크림정부청사 점령 * 러시아 군사개입 否認, 우크라이나·NATO는 적 으로 인식하지 못해 대응 실패 ㆍ공항과 정부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세력은 ' 지역자위부대'로만 ... 성공 , but 억제에는 실패 25-204 사이버전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코노미스트 기사 (3. 18 / 두드러진 對 우크라 사이버 공격의 부재 ) 에서 러시아의 사이버공격 실패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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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이해, 북한의 의료체계, 북한의 간호인력, 북한의 보건의료 (참고문헌 포함)

  북한 핵사용 법제와 지도부 공격받을 시 자동으로 핵미사일 발사 법에 명시 ( 한국의 선제타격론 등에 대한 반발로 북을 공격할 경우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 워폭미사일이 자동 발사되도록 ... =sRT0pdsucLQ북한의 국가전략 / 목표 국가목표 : 사회주의 강국 건설 전략적 목표 : 평화체제 수립과 경제번영 체제적 기제 : 사상 주체, 정치 자주, 경제 자립, 군사 자위 ... 전쟁 상황 유지) 에 매우 민감 ( 한미군사훈련 중에는 북한은 모두가 전시 상태 ) 핵무력 완성 선언 (2017.11.27 ) 신형 ICBM 발사 성공 이후 이제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리포트 | 4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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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사관과 레포트 - 북한의 군사 전략과 군사력

  과제의 하나로 추진 1945 년 10 월 12 일 북한 주둔 소련군 사령부는 김일성을 내세워 정치 조직인 당을 최우선으로 결성하고 성명을 발표 성명에 따라 북한 지역의 치안 목적으로 자위대 ... 북한군의 특징 1 북한군의 특징 2 장 · 단점 3 다른 나라의 입장1 북한군의 특징 정권수립보다 7 개월 먼저 창건 (1948.2) 선제기습전략과 배합전략의 단기 속전속결 군사전략 ... 유일지배체제와 체제안정에 주력 남북관계의 주도권 확보와 국제사회의 제재와 고립에서의 탈피를 위해 화전양면전술을 지속적으로 구사 한미동맹의 갈등을 조장하고 대량살상무기 , 사이버 공격

  리포트 | 2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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